- 급여기준 합리화 관련 불합리한 심사사례 수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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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7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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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급여기준 합리화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심사지침(공개/비공개)」 중 불합리하게 횟수/개수/상한기간 및 적응증 등을 제한하고 있는 기준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회에서는 본회 회원들 중 각종 고시 등을 포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심사지침(공개/비공개) 등에서 불합리하게 횟수/개수/상한기간 및 적응증 제한 등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삭감 및 환수된 사례가 있으면 다음 양식에 의거 2006. 2.24(금)까지 본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목 현행기준 의견 및 개선방안 사유 및 근거
* 첨부 : 공문-급여기준 합리화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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