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수호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  전화(02)794-2474  /  전송(02)790-8911   보험국  국장 : 박승구 / 보험급여팀장 : 김미선(520) / 담당 : 백영기(521) / E-mail : baekyk@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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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40 - 5249호                         시행일자  2006. 2.15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
<제    목  급여기준 합리화 관련 불합리한 심사사례 수집 요청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급여기준 합리화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심사지침(공개/비공개)」 중 불합리하게 횟수/개수/상한기간 및 적응증 등을 제한하고 있는 기준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회에서는 본회 회원들 중 각종 고시 등을 포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심사지침(공개/비공개) 등에서 불합리하게 횟수/개수/상한기간 및 적응증 제한 등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삭감 및 환수된 사례가 있으면 다음 양식에 의거 2006. 2.24(금)까지 본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목><현행기준><의견 및 개선방안><사유 및 근거>
<><><><>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