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OF NEUROLOGISTS
지난 11월 3일 국회에 발의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환자의 알 권리라는 미명 하에 국가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 방법, 보고 절차를 철저히 통제하고, 나아가 실손보험과 연계하려는 위험천만한 과잉 규제 법안이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 등 중증·난치성 신경계 질환과 싸우며 국민의 뇌 건강을 책임지는 전국 신경과 전문의들을 대표하여, 진료 현장을 붕괴시킬 본 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신경과에서 다루는 뇌·신경 질환은 환자마다 증상과 양상이 천차만별이며, 최신 의료기기를 이용한 정밀한 진단과 새로운 치료법의 도입이 그 어느 분야보다 절실하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다. 이를 단순한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묶어버린다면, 새로운 뇌·신경 의료기술의 발전은 지연되고 결국 환자들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권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비급여 항목의 적정 가격 범위를 정하고 (제13조), 표준임상진료지침(제14조)까지 강제하려 한다. 진료 현장에서 비급여는 기존의 표준진료지침과 기대되는 임상 효과 사이에서 수없이 고뇌한 끝에 환자를 위해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다. 진료지침은 그 특성상 급변하는 최신의 치료 방법을 결코 동일한 속도로 따라갈 수 없으며, 바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급여가 존재하는 것이다.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의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결정해야 할 진료의 영역을 국가가 하나의 낡은 틀로 묶어 강제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탁상공론이며,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제7조에 따른 상세한 서면 동의 의무와 제9조의 보고 의무는 동네 의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행정 폭탄이다. 특히 신경과에는 고령의 환자나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환자가 많아, 심도 있는 문진과 세밀한 신경학적 진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치료 계획을 세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진료 시간에, 유사 급여 항목과 비용까지 비교해가며 서면 동의서를 받는 데 매달리라는 것은 환자 대신 서류만 쳐다보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제15조와 제16조는 복지부와 금융위가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경과 진료 기록은 환자의 인지 기능, 정신 건강, 신경계 병력 등 가장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다.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환자 사이 외에는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료진이나 가족, 심지어는 국가에까지 정보가 공유되는 것조차 깊이 고민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민감한 정보가 국가의 주도하에 민간 보험사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은 환자의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의료 정보를 민간의 영리 목적에 헌납하는 위험천만한 조치다.
동의서 누락이나 자료 미제출 등 단순 행정 착오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18조의 가혹한 처벌 조항은 의료기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생명과 직결된 응급 상황과 예측 불허의 증상이 수시로 발생하는 진료 현장에서 서류 작업의 누락을 빌미로 처벌의 칼을 들이댄다면, 의사들은 방어 진료와 소극적 대처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말살하고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훼손하는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국회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재앙이 될 이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만약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우리 전국 신경과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11월 09일 대한신경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