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 최초 장애진단 시 이전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를 이용하고 무조건 새로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에 유의

※ 의무적(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진단서상 기재된 재판정) 재판정, 직권재판정 장애진단 시 뇌병변장애, 척수장애를 제외하고 모든 장애유형별 필요한 검사 새로이 시행하여야 함

【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지체 절단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절단부위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자료	절단부위 확인 가능한 X-ray 사진
상하지 관절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관절운동 제한 부위 및 정도, 원인상병 등에 대한 소견 기재
	소견서	지체장애용(상하지 관절장애) 소견서[장애 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 범위 기재]
	검사결과지	X-ray 사진, 관절각도 검사결과지(기 시행한 검사결과지 보유 시 제출) 등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동요관절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관절의 동요가 있는 부위, 수술 유무, 발생 시기, 건측(정상부위)과 비교한 동요 정도, 보조기 착용 유무 기재
	검사결과지	✧ 인대파열 등 손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MRI(보유시 제출) ✧ 동요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환측(장애부위)과 건측(정상부위)의 STRESS VIEW(스트레스 뷰)방사선 검사
인공관절 치환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인공관절치환술 부위 및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구체적인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상태(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 등)를 확인할 수 있는 X-RAY나 뼈스캔 사진 등의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치료경과 등 확인용)
하지관절 습관성 탈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습관성 탈구 부위(관절), 발생 시기, 탈구 빈도 기재
	검사결과지	탈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습관성탈구로 인한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진료기록지
상지/하지 기능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원인상병(진단명), 발생시기, 근력등급, 마비정도 등 기재
	소견서	지체장애용(상·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단, 근위축측삭경화증의 경우 증상에 따라 소견서 구분 상하지우세타입 : 지체장애용 소견서 연수우세타입*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구음장애와 연하장애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검사결과지	공통 :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척수병변 : CT, MRI 등 신경 손상부위 영상자료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 가능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재활치료기록지 및 평가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척추 고정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고정술을 시행한 부위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척추 고정된 분절 확인 가능한 척추의 X-ray 나 CT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강직성 척추질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원인상병(진단명), 강직된 척추부위, 강직정도와 척추의 운동범위 및 기타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지체장애용(상·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소견서 :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척추운동 범위 기재
	검사결과지	척추의 X-ray 사진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과기록지 보유시 제출
변형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양다리 길이 차이 또는 척추만곡 각도 또는 신장(왜소증) 등에 관한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다리 길이 차이 : X-ray 사진, SCANOGRAM 등 영상 ✧ 척추변형(만곡) : 척추의 X-ray 사진 ✧ 왜소증 : 신장(키)을 확인할 수 있는 신장계 일반사진 (필요시 SCANOGRAM을 요청할 수 있음)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과기록지 보유시 제출

【 뇌병변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비 고
뇌출혈, 뇌경색 등 뇌병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이학적 검사소견, 수정바델지수 등 진단소견 기재	뇌병변 추가발생 이나 악화소견이 없는 경우 기존 촬영된 영상 제출 가능(추가 촬영 불필요)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 등 기재)
	검사결과지	새로이 촬영하지 않고 기존 촬영했던 영상 자료 사본 제출 MRI(뇌경색, 뇌손상), CT(뇌출혈) 등 뇌영상 자료
	진료기록지	발병당시 주요 경과기록지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용,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기존 심사이력이 있는 경우 발병시 기록 제출 불필요
뇌성 마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과 수정바델 지수 등 진단소견을 기재 ※ 의사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 하는 유아는 정상 아동과 비교한 발달지연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협조 요청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장애진단 시 진료기록지 제출 (추후 장애상태 확인 위해 자료 보완, 직접진단 등 요청할 수 있음)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 등 기재)
	검사결과지	MRI 등 뇌 사진은 이미 촬영한 자료가 없으면 제출 하지 않으며,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이 가능함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파킨슨병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최근 1년간의 증상을 관찰한 중증정도, 약복용 종류·기간, 약 복용 전·후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장애상태를 기재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치료경과 및 치료반응, 수정바델지수, 호엔야 척도 등 기재)
	검사결과지	✧ 호엔야척도 검사결과 (파킨슨병 진행 단계검사) ✧ 파킨슨병척도 검사(UPDRS) : 보유시 제출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1개월간과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 의사경과기록지에 투약 기록이 없으면 투약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 보완(진단명, 치료기간 및 경과, 최근의 중증정도·약물 복용종류 및 기간·장애정도 등 확인용) ※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초진기록지	기존 심사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1년간 진료기록지, 약물투약기록지 (발병시 기록 제출 불필요 )

【 시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시력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최대 교정시력(굴절력)과 진단소견을 기재
	소견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	✧ 전안부 사진 : 각막·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 칼라 안저사진 :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그 밖에 시력검사, OCT(광간섭단층촬영), VEP(시유발전위검사), ERG(망막전위도검사) 등 시력관련 기 시행된 검사결과지 있을 경우 제출요함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요 (미제출시 심사를 진행하고 장애정도심사 과정에서 시력 저하의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시야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 최대교정시력(굴절력) 및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	망막(안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모두 제출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청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청력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상병명,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청각검사 판독 소견, 치료내용 및 수술 여부 등을 기재 ※ 어음명료도검사(3회 이상)를 실시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를 포함한 순음청력검사(PTA) 결과지 :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지 제출 -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 시(심한이명의 경우에 한함) : 이명도 검사 결과지(2회 이상 반복시행) - 어음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 어음명료도 검사결과지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치매, 지능 저하 등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순음청력검사(PTA)가 불가능한 경우 : 청성뇌간반응검사(ABR)와 청성지속반응검사(ASSR)결과지 모두 제출
	진료기록지	청력손실과 관련한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단, 심한이명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작성한 경과 기록지, 퇴원요약지 및 이명도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기록(2회 이상 반복 시행) 추가 제출 ※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청력 검사일 및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
평형기능 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평형기능소실 정도,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을 기재
	검사결과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 (그 외 동요시,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검사 등 기 시행된 자료 있을 경우 제출 가능)
	진료기록지	평형기능장애 진단 당시 초진 기록 및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최근 기록 포함)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언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언어장애유형, 원인(진단명) 및 진단소견을 기재(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 등)
검사결과지	[장애유형별로 해당하는 검사결과지 제출] ✧ 유창성 장애 :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P-FA), 필요시 말더듬 심도검사(SSI) ✧ 조음 장애 : 아동용 발음검사(APAC), 우리말 조음-움운검사(U-TAP) 부득이한 경우 그림자음검사 ✧ 언어능력 장애 ○ 20세 이상의 성인 (실어증) -한국판 웨스턴실어증 검사(PK-WAB-R 또는 K-WAB), 필요시 한국판 보스턴이름대기검사(K-BNT), 표준화된 실어증 선별검사(K-FAST 또는 STAND 등 ○ 아동 (발달성 언어장애) -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주로 권장, 언어발달지연이 너무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아 언어발달검사언어발달검사(SELSI) 사용 ✧ 음성 장애 : 진료기록지 및 임상적 소견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음성검사(MDVP, 닥터스피치 등)를 참고자료로 활용 ✧ 언어치료 전 후 시행한 언어검사결과지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언어장애의 원인이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경우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뇌영상 자료(MRI 또는 CT)
진료기록지	✧ 6개월 이상 언어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언어치료기록지 ✧ 후두를 적출한 경우 수술기록지 제출(후두 전적출술의 경우 수술기록지만 제출- 장애진단서 포함)

【 지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선천적 지적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능지수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이 포함된 상세한 소견 ※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 1개 이상 제출요함. ※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인한 전체 지능지수 판별이 어려운 경우, 시각-운동통합 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 등 추가
	진료기록지	✧ 유아의 경우 선천성 지적장애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진료기록지 없을 경우 학적부로 대체 가능
후천적 지적장애 (노인성 치매 제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능지수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이 포함된 상세한 소견 ✧ 뇌손상, 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 MRI, CT 등 사진 자료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발병 당시와 최근의 기록지, 퇴원요약지 위주)

【 정신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비 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기재	기존 심사이력 있는 경우 1년간 진료기록지제출 (초진기록지 제출 불필요)
진료기록지	✧ 초진기록지 : 원인 상병으로 진료받은 최초 기록지 ✧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투약기록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제출(원인상병, 치료내역, 약물처방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자폐성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명, 장애의 상태,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지능지수, GAS 척도 점수(발달장애 평가척도) 등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지능지수 또는 발달검사결과지, 자폐성척도(K-CARS 등)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자폐적 성향, 태도, 보호자의 면담기록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

【 신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비 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 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진단명, 최초 투석일, 투석 기간이 명시되면 진료기록 생략이 가능. 단,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 (약물표기)이 필요
진료기록지	✧ 1개월에 1회의 투석기록지로 만3개월분 - 장애진단서에 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 명시되면 진료 기록 생략이 가능. -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요 ✧ 신장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포함)

【 심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원인(진단명)과 중증정도, 진단소견 등을 기재 ✧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심장장애용 판정기준표	-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생략
진료기록지	✧ 최근 1년간 외래진료기록지 : 외래 통원치료 병력 확인 가능 ✧ 수술 및 시술기록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병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최근 9개월 동안의 입퇴원기록지 및 입원경과기록지 : 입원병력, 입원횟수, 외래 통원치료 병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있을 경우 제출) ✧ 심장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포함)
검사결과지	✧ 운동부하검사결과지 필수 제출 (단, 심장질환 및 신청인의 상태 등으로 운동부하검사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결과지(좌심실구혈율 확인 위함) ✧ 선천성 심질환으로 청색증이 있는 경우의 경우 : 산소포화도 검사결과지 ✧ 흉부 X-RAY사진 및 심전도검사 결과지 모두 제출 :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 입원 당시와 퇴원 후 흉부 X-RAY사진 함께 제출 ✧ 심근허혈로 입원 병력이 있을 경우 : 심근효소검사결과지

【 호흡기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원인상병명,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과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폐를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 늑막루를 조성한 경우 늑막루 조성 사실 기재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질환의 중증도, 평상시의 호흡곤란 정도에 관한 주요 진료기록지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흉부 X-ray 사진, 반복적인 폐기능 검사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기 검사자료 있을 경우 모두 제출) ※ 진료기록에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미비한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해당 결과지 첨부하되, 표준화된 검사로 하고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가장 좋은 결과로 장애정도 인정) ✧ 인공호흡기(24시간 사용자) 및 늑막루의 경우 시술기록지와 경과기록지 ✧ 폐를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 간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 유무와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 : 원인상병 진단명, 상병의 중증 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및 입퇴원요약지) ✧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 중 반복적인 간기능 검사결과지 (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또는 INR(항응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등) ✧ 간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 안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노출된 안면부에서 변형부위의 면적,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증빙 사진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최근 칼라사진 - 귀, 이마, 목 부위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최소 3장)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또는 발병시부터 6개월간의 주요 경과기록지

【 장루·요루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루·요루의 종류 - 합병증(배뇨기능 장애, 장피투공 등)의 유무 및 정도, 기타 진단소견 기재 - 배뇨장애 있는 경우 배뇨기능장애에 대한 자세한 소견
증빙사진 (필요시)	✧ 장피누공(피부와 장 사이에 샛길이 생겨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 경우 : 환부 일반사진 ✧ 장루 또는 요루, 방광루 상태 확인 가능한 사진
검사결과지	✧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요역동학검사 결과지 (그 외 배뇨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능)
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포함) : 장루·요루의 종류, 합병증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지 ※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 필수 구비

【 뇌전증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작의 종류 및 빈도 등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뇌전증장애 소견서
진료기록지	✧ 신규등록자 - 초진 기록지 및 최근 2년간의 진료기록지(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 재판정의 경우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 뇌파검사는 이미 시행하여 의무기록지에 있는 경우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