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 - 509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요양비 지급대상자 기준을 정비하고, 당뇨병환자의 처방전 발행의 불필요한 용어정리,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최대 처방일수 규정,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 신설 등 요양비 지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이 잦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산소치료 처방전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서식을 고시로 규정(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별지 제6호 내지 제7호 신설)

나. 불필요한 용어정리 등을 위해 당뇨병환자의 처방전 발행을 “모든 의사”에서 “의사”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3호)

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최대 처방일수를 90일로 규정(안 제6조제2항제1호)

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요양비 지급대상(산소치료)의 장애등급 표기방식 등을 변경(안 별표1)

마. 비뇨기계통 선천성 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로 대체하도록 변경(안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바. 요양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진료비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별표2 제3호 차목 신설)

3. 의견제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메일주소 : sabulju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1호 2018.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규칙 별지 제12호3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나목 중 “모든 의사”를 “의사”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단서 중 “그 전문의가 기재한 기간으로 한다.”를 “90일 이내”로 한다.

“별표1”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7조제1항 관련) 산소치료 제1호 단서 에서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는”을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으로, 제2호 중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를 “2019년 7월 1일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1”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7조제1항 관련)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뇨기계통의 선천성 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요류역학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별표2” 요양비 의료급여 지급기준(제7조제1항 관련) 제3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진료비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처방전)의 확인사항 중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1)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다음을 신설한다.

2) [  ] 비뇨기계통의 선천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 불가능(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 하다는 환자상태를 자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 제출)

“별지 제2호서식”(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의 “진단확인일”을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산소치료처방전), “제7호서식”(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 서식]
【 개 정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처방전
[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진료받은 사 람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진료과목		진단 확인일
상병구분	[ ] ①선천성 ②후천성 척수손상([ ]2년경과 [ ]2년 미경과) [ ] ①,② 이외 상병 ※ 후천성 척수손상 진단 후 2년 미경과자 및 ①,② 이외 상병환자는 2년간 급여 적용 후 재확인 대상
상병코드	[ ] [ ] [ ] [ ] [ ] ※ 세분류(소수점 한자리)까지는 반드시 정확히 입력	상병명
확인사항	요류역학검사 시행일 (요류학검사결과지를 반드시 첨부)	※ 처방전 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
1)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무반사방광(Areflexic bladder) [ ]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 ]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 ]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 ]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2) [ ] 비뇨기계통의 선천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 불가능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 하다는 환자상태를 자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 제출)
처방 및 지시사항
1일 처방개수	총 처방기간	총계	비고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기관명(기호)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하며, 최초급여 ·재확인 대상자는 요류역학검사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합니다.(비뇨기계통의 선천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자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 제출로 대체) 4. 총 처방일수는 최대 90일을 넘지 못합니다. 5.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배뇨일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7. 처방전 사용기간은 교부일로부터 총 처방기간 이내입니다. 8.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
【 개 정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
[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수진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 확인일
상병별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 표시)	1.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별표4의2) 해당 여부 [ ] 예 [ ]아니오 2. 상병별 진단기준에 따른 검사 실시 (해당 번호에 √ 표시) ① 영상검사 [ ] Sono [ ] CT [ ] MRI [ ]심초음파(심도자) [ ]기타( ) ② 특수생화학 / 면역학적 검사, 도말 / 배양검사 ③ 유전학적 검사 ④ 조직학적 검사 ⑤ 임상 진단 [ ]폐기능검사 [ ]수면검사 [ ]그 외( ) ⑥ 기타 특수검사 [ ]근전도검사 [ ]뇌파검사 [ ]그 외(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고이산화탄소혈증 2가지 이상의 임상증상 ([ ]제외: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증상 파악이 어려움) [ ] 숨이 참 [ ] 피로감 [ ] 두통 [ ] 정신이 맑지 못하고 멍함 [ ]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잠, 혹은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 ]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 ]빈맥 ② 이산화탄소 분압(최소 한 가지 이상) [ ]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 분압(PaCO₂)이 45mmHg 이상 [ ]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PaCO₂)이 40mmHg 이상 ※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③ [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①,② 검사 불가능 (의사소견서로 대체)
처방 구분	[ ] 최초 처방 [ ] 재처방(2차 이상)	인공호흡기 환기타입	[ ]혼합형(압력+볼륨) [ ]압력형 [ ]볼륨형
처방 기간	20 . . . ~ 20 . . . ( 개월)	다음 처방일	20 . . .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 사용기간 내에 대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진료소견 작성시 ①과 ②를 모두 체크하고, ②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단,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①과 ②번의 검사가 불가능 한 경우 ③에 표시한 후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5.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 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재 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처방 기간 내에 환기타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처방기간을 유지합니다. 6.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7. 인공호흡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인공호흡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9. 7. 1.>
【 신 설 】 산소치료처방전
[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진료과목
상병		상병명			상병코드
산소처방 지시사항 (1일에)	안정 시	L/분				시간
	운동 시	L/분				시간
	취침 시	L/분				시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 ] 산소분압(PaO2)이 55㎜Hg 이하 [ ] 산소포화도(SaO2)가 88% 이하
		[ ] 산소분압(PaO2)이 56~59㎜Hg [ ] 산소포화도(SaO2)가 89% 이상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55% 초과) [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 폐동맥고혈압
산소포화도 검사결과		[ ]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 ] 산소포화도가 89% 이상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55% 초과) [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 폐동맥고혈압
호흡기장애 정도		1. 심한 정도 2. 심하지 않은 정도
산소치료 처방기간		. . . ∼ . . . 까지
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			(의료급여기관 직인)
의료급여기관 기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5.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7. 2019년 7월 1일전 호흡기장애 1,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9. 7. 1.>
【 신 설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그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②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확인일
처방전 확인사항
당뇨병 구분	[ ] 제1형 당뇨병 [ ] 제2형 당뇨병 ※ 임신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별도 환자 등록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제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시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제2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8시간 이상의 공복혈당 ≥ 126mg/dL [ ]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과 임의혈당 ≥ 200mg/dL [ ]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 200mg/dL [ ] 당화혈색소 ≥ 6.5%
(2)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만 19세 미만만 해당) ※ 만 19세 미만(처방전 발행일 기준)은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
③ 구분	④ 확인사항
[ ] 제1형 당뇨병	-
[ ] 제2형 당뇨병 ※ 나이는 처방일 기준	[ ] 만 19세 미만: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 만 19세 이상:	[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임신 중 당뇨병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표시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참고 : 분만 예정일 ( )
처방 및 지시사항
⑤ 처방품목	[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⑥ 총 처방기간
⑦ 1일 평균 횟수	혈당검사	평균 [ ] 회 검사/일
인슐린주사	평균 [ ] 회 주사/일 ※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른 기준금액: 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 이상 2,500원
처방전 사용기간	처방기간	※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문의가 발행해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해야 합니다.

- 임신중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ㆍ산부인과 전문의가 발행해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을 넘지 못합니다.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작성방법

① 재발급: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합니다

②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구분: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 표시를 합니다.

④ 확인사항: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⑤ 처방품목: 처방하는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⑥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을 넘지 못합니다.

⑦ 1일 평균 횟수: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5조 (생 략)	제1조～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처방전) ① (생 략) 1. (생 략)	제6조(처방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산소치료 :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12호3서식의 처방전	2. ------------------------------------------------------------------------------- 별지 제6호서식-------------------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을 말한다)	3. ------------------------------------------------ 별지 제7호서식-----------------------------------------------------------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형 당뇨병 : 모든 의사	나. ----------- : 의사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제1항 제1호의 처방전 : 1개월.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그 전문의가 기재한 기간으로 한다.	1. -------------------------------------------------------------------------------------- 90일 이내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 (생 략)	제7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