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7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 통지를 받은 후 제품등록 제외를 신청한 경우

제8조제2항 중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서”를 “그 신청서”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호 중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를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서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을 “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보장구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제외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제외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조업자 등의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경우

2. 제조업자 등이 별지 제4호서식의 보장구급여대상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3. 최근 1년간 장애인보장구 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등 공단이 급여대상 등록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전동보장구 등이 안정성 결여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대상 보장구로서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제13조제2항 중 제2호를 삭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3조 중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13조제4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3항까지의”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필요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1호 중 “등록기준 등을”을 “등록 및 관리기준을”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7조 제2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장구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이하 이 호에서 “부정수급”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정수급으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최근 3년간의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6.「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업체의 보장구 업소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21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2와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2〕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절단장애	하지절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관절장애	하지관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지체기능장애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불완전손상
		완전손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심장장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나. 운동부하 검사: 2METs 이상 3METs 미만 2.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나. 운동부하 검사: 3METs 이상 4METs 미만
호흡기장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나.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검사: 9점 이상 2.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나.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검사: 8점 이상 9점 미만
지체․뇌병변․ 심장 및 호흡기장애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휠체어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가.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나.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비고) 1. 호흡기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한다. 2. 심장장애 또는 호흡기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체장애를 중복하여 가진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의 장애에 대하여 대상자 세부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3.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 등급을 적용한다. 4.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도 근육 노화 등 기타 사유로 팔의 근력 유지가 힘든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급여할 수 있다.

1. 전동휠체어

2. 전동스쿠터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절단장애	하지절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관절장애	하지관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지체 기능장애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 장애	불완전 손상
		완전손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심장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운동부하 검사: 3METs 이상 4METs 미만
호흡기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검사: 8점 이상 9점 미만
지체․뇌병변․ 심장 및 호흡기장애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스쿠터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가.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나.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비고) 1. 호흡기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본다. 2.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 등급을 적용한다.

3. 자세보조용구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뇌병변·지체 장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큰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Ⅳ등급 또는 Ⅴ등급에 해당할 것 2.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3.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코브각도(Cobb's angle): 20도 이상 나. 척추앞뒤굽음: 50도 이상 다. 엉덩이관절이동지수(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4. 보청기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청각장애	1.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 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15세이하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말소리명료도가 50%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마. 양측 말소리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5. 욕창예방방석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거나, 하반신 기능 상실 등으로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6. 욕창예방매트리스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3.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53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2등급일 것, 단 종전 지체‧뇌병변 1‧2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

7. 이동식전동리프트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2. 수정바델지수(MBI)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3점이하일 것 3.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32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1 등급일 것, 단 종전 지체‧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

8. 전방보행보조차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9. 후방보행보조차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뇌병변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2.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

10. 수동휠체어

유형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일반형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자
활동형	지체장애	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지체·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2.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별표 3]

보장구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보장구 제품 등록기준

가. 제6조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보장구(이하 이 호에서 “등록대상보장구”라 한다)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고,「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른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의 형태 분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전동휠체어: 등급 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 C(실외용)

2) 전동스쿠터: 등급 C(실외용)

나. 등록대상보장구 중 자세보조용구는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세보조용구(18 09)를 구성하는 자세보조용구 액세서리(18 1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자세보조용구의 구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품목 구분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상 분류

몸통 및 골반지지대

18 10 03 등 지지대(등지지대, 측방 지지대 모두 포함)

18 10 18 몸통 및 골반 지지대(벨트)

18 10 06 좌석쿠션 및 깔개(시트 지지대)

18 10 15 다리 및 발 지지대(측방지지대 시트, 대퇴 내전방지 지지대)

18 10 18 몸통 및 골반 지지대(시트 벨트)

머리 및 목지지대

18 10 12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18 10 09 팔 지지대

18 10 24 의자 장착형 랩트레이(lap tray) 및 탁자

다리 및 발지지대

18 10 15 다리 및 발 지지대(발판 분리된 것 포함, 하지 벨트)

다. 등록대상보장구 중 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 및 보청기는「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수입 품목 허가(인증)를 받은 것이어야 하고, 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전방보행보조차·후방보행보조차·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품목 구분		세부기준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다고 인증 받은 제품 * KS P 0236 (욕창예방방석), KS P 0234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다고 인증 받은 제품 * KS P ISO11199-1, KS P ISO11199-3 (양팔조작보행기) 또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제15조 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제품
이동식 전동리프트		「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과 관련된 규격 중 공단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증 받은 제품 * KS P ISO10535(2003) (장애인 이송용 호이스트) 중 4.1.2(인간공학적요소), 4.1.3(소음), 4.3(안전요구사항), 4.5(성능요구사항), 4.7(상승률), 4.7(하강률), 4.9(구동력), 4.12(내구성), 5.1(정적강성), 5.3(정적안정성), 5.5(고정브레이크), 5.7(동력), 5.9(사용설명서)를 말함
수동휠체어	일반형	「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다고 인증받은 제품(KS P 6113 – 수동휠체어)
	활동형	KS P 6113(수동휠체어) 및 몸체무게(주행바퀴 제외) 8kg 이하, 등받이 높이는 시트 바닥면에서 280mm이하, 앞뒤방향으로 후륜축 조절이 가능한 것을 인증받은 제품
	틸팅형/리클라이닝형	틸팅형 휠체어는 KS P 6113(수동휠체어) 및 시트 바닥면과 등받이가 동시에 각도 30°이상, 리클라이닝형 휠체어는 KS P 6113(수동휠체어) 및 등받이가 각도 45° 이상 뒤로 기울어지는 것을 인증받은 제품
(비고) 1. 각 보장구는 최신의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안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인증서류는 KOLAS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것(의뢰시험성적서 포함)만을 인정

2. 보장구 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가. 의지․보조기․맞춤형 교정용 신발 판매업소

1) 업소는 아래 표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장애인의 효율적인 재활치료 등을 위하여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배치하여 팔보조기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을 작업치료사 1명 이상으로 하고, 시설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기준

인력

의지ㆍ보조기 기사 1명 이상

시설

용도별로 구분된 공간을 갖출 것

＊용도별 구분: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에 필요한 공간

2) 업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한 보장구가 신체장애 부위에 적합하게 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 비용 없이 교정 또는 재(再)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보청기ㆍ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식 전동리프트ㆍ수동휠체어 판매업소

1) 업소는 아래 표의 시설 및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행위에 병행․수반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소 구분

기준

시설

요건

제조ㆍ수입

판매업소

사무실을 둘 것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

판매 업소

사무실을 둘 것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

2) 업소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취급 및 관리 등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업소는 규칙 별표 7 제1호가목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4) 업소는 판매하는 보장구에 대한 사용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법, 전반적인 관리요령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장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업소는 제조ㆍ수입ㆍ판매한 제품의 결함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 또는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제공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 자세보조용구 판매업소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

기준

인력

다음 어느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것

가) 의지․보조기기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

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세보조용구 제작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관련학과: 재활공학, 의지보조기학, 작업치료학

다) 보조공학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세보조용구 제작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시설

용도별로 구분된 공간을 갖출 것

＊용도별 구분: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에 필요한 공간

가) 제작업소(몰딩 또는 모듈러형): 제작 및 수리를 위한 공간을  82㎡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나) 모듈러형 수입업소, 판매업소: 자세보조용구 유통 및 수리를 위한 공간을 49㎡이상 갖출 것

2) 업소는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3) 업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세보조용구 처방전에 따라 신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작‧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하는 보장구가 자세유지에 적합하게 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별도 비용 없이 교정 또는 재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 업소는 판매하는 보장구에 대한 제품설명서, 사용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용법, 전반적인 관리요령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장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업소는 그 제조ㆍ수입ㆍ판매한 제품의 결함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 또는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제공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6) 자세보조용구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최소 1년 이상의 무상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후 2년 이상의 유상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구의 내구연한인 최소 3년까지는 등록 제품의 부속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보장구 제품등록 신청 제한)	제7조(보장구 제품등록 신청 제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9조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 통지를 받은 후 제품등록 제외를 신청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보장구의 제품등록)	제8조(보장구의 제품등록)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전동보장구 등에 대한 제품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서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구의 등록 여부를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그 신청서 ---------------------------------------------------------------------------------------------------------------------------------------------------------------------------------------------------------------------------------------------------------------------------------------------.
제10조(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제10조(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의지보조기협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전문가 4명	2.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
3.~5. (생 략)	3.~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전동보장구 등의 가격 결정 및 조정)	제12조(전동보장구 등의 가격 결정 및 조정)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서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그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장구 제품등록 제외 등)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전동보장구 등이 안전성 결여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대상 보장구로서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장구의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보장구 제품등록 제외 등)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보장구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제외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제외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제조업자 등의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경우 2. 제조업자 등이 별지 제4호서식의 보장구급여대상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3. 최근 1년간 장애인보장구 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등 공단이 급여대상 등록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전동보장구 등이 안정성 결여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대상 보장구로서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②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전동보장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해당 보장구의 유통이 시급하게 중단되지 않으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보장구의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위원회가 그 등록 제외가 부적절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 등록 제외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제외하는 때에는 그 판매중지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등록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 -----------------------------------------------------------------------------------------------------------------------------------------------------------------------------------------------------------------------------------------------------------------------------------------------------------------------------------------------------------------------------------------------------------------------------------------------------------------------------------------------------------------------------------------------------------------------------------------------------------------------------------------------------------제2호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보장구인 경우	2. (삭 제)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를 중지한 보장구인 경우	2.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보장구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제외한다. 1 제조업자 등의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경우 2 제조업자 등이 별지 제4호서식의 보장구급여대상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④ (삭 제)
⑤ 공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동보장구 등의 등록을 제외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제3항까지의 -----------------------------------------------------------------------------------------------------------------------------------------------------------------------
제17조(보장구 등록업소의 탈퇴 등) ① 보장구 등록업소가 탈퇴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보장구등록업소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장구 등록업소 탈퇴 신고에 필요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장구 등록업소의 탈퇴 등) ① ----------------------------------------------------------------------------------------------------------------------------------------------------------------------------------------------------------------------------------------------------------------------------------------------------------------------------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별표 3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 등록 및 관리기준을 -------------------
2. 별표 3 제2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삭 제>
3. (생 략)	2. (현행과 같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 이상 보장구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 보장구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이하 이 호에서 “부정수급”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정수급으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최근 3년간의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 (생 략)	4. (현행과 같음)
6. (생 략) 7. 제19조 및 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점검 결과, 보장구 급여기준·절차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장구를 제공한 경우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업체의 보장구 업소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현행과 같음) 6.「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업체의 보장구 업소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보장구 적정사용여부 등 확인) 공단은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한 후에도 당해 보장구의 내구연한 전까지는 급여된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보장구 적정사용여부 등 확인) --------------------------------------- --------------해당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