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 - 481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보장구 제품등록 신청 제한사유 추가, 제품의 등록제외 기준 정비 및 부당 적발 업소의 등록 취소기준 명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나. 수급자의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급여선택권 보장,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장구 급여 기준 개선, 자세보조용구의 대상자 기준 일원화 및 욕창예방방석의 대상자 기준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장구 제품등록 신청 제한사유 및 장기간 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제품의 등록제외기준 추가

나. 급여평가위원회 소속협회 명칭 변경 반영

다. 부당업소 등록 취소기준 명확화

라. 중복규정 등 문구정비

마. 수급자의 전동보장구 급여선택권 보장

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수동휠체어 틸팅형/리클라이닝형

사. 자세보조용구 대상자 기준 일원화 및 욕창예방방석 대상자 기준 보완

아. 안전기준 관련법령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irokko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1/2735 ,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