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6호, 2018.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방전”을 “별지 제2호의 5서식의 처방전”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 나목 중 “모든 의사”를 “의사”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1호 중 “그 전문의가 기재한 기간으로 한다”를 “90일 이내”로 한다.

별표5 요양비 지급대상자(제8조 관련) 중 산소치료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단서 에서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는”을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으로, 제2호 중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를 “종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으로 한다.

별표5 요양비 지급대상자(제8조 관련) 중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각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뇨기계통의 선천성 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요류역학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별표 6. 요양비 지급기준(제8조 관련)에서 제4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요양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와 중복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5서식] <신설>
산소치료 처방전
□ 재발급
수진자 (진료받은 사람)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		상병명				상병코드
산소처방 지시사항 (1일에)	안정 시	L/분					시간
	운동 시	L/분					시간
	취침 시	L/분					시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 산소분압(PaO2)이 55㎜Hg 이하 □ 산소포화도(SaO2)가 88% 이하
		□ 산소분압(PaO2)이 56~59㎜Hg □ 산소포화도(SaO2)가 89% 이상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55% 초과)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폐동맥고혈압
산소포화도 검사결과		□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 산소포화도가 89% 이상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55% 초과)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폐동맥고혈압
호흡기장애 정도		1. 심한 정도 2. 심하지 않은 정도
처방전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처방기간 까지
산소치료 처방기간		. . . ∼ . . . 까지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직인)
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4.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5.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8. 종전 호흡기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0
①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등록결과통보(SMS)	[ ] 예 [ ] 아니오
(휴대폰)
②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상병구분	□ ①선천성 ②후천성 척수손상(□2년경과 □2년 미경과) □ ①,② 이외 상병 ※ 후천성 척수손상 진단 후 2년 미경과자 및 ①,② 이외 상병환자는 2년간 급여 적용 후 재등록 신청 대상
상병코드	[ ] [ ] [ ] [ ] [ ] ※ 세분류(소수점 한자리)까지는 반드시 정확히 입력	상병명
확인사항	요류역학검사 시행일 (요류역학검사결과지 반드시 첨부)	※ 등록 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
1)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무반사방광(Areflexic bladder) [ ]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 ]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 ]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 ]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2) [ ] 비뇨기계통의 선천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 불가능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 하다는 환자상태를 자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 제출)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진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 ․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유의사항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비뇨기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비뇨기계통의 선천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자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 제출로 대체)

작성방법

① 수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신경인성 방광환자이면서, 요류역학검사 결과 진단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상병명
Q05	이분척추	Q64.1	방광외반
Q79.4	말린자두배증후군	Q64.2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Q79.5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64.3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Q79.6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64.8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Q79.8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64.9	비뇨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2) 후천성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상병명
A17.0	결핵성 수막염(G01*)	G82.×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A17.80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G83.4	말총증후군
A17.81	결핵성 수막뇌염(G05.0*)	G95.1	혈관성 척수병증
A17.88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G95.2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A52.1	척수매독	G95.8	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G04.1	열대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95.9	척수의 상세불명 질환
G0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뇌염 및 수막척수염	G99.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
G04.8	기타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M49.4	신경병성 척추병증
G04.9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S14.×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G0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및 뇌척수염	S24.×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G35	다발경화증	S34.×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G36.0	시신경척수염[데빅병]	T09.3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G37.3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에서의 급성 횡단 척수염

3) 1,2 이외의 원인 상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③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신경인성 방광환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리절차

진단 등록신청서 발급	□ 확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신청 (요양기관 또는 공단 지사)	□ 제출	접수, 확인 및 신청서 등록	□ 처리․통보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요양기관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처방전)

제7조(처방전)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소치료 :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방전

2. ----------------------------------------------------------------------------------------  ------------------------------------------------------------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처방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형 당뇨병 : 모든 의사

나. 제2형 당뇨병 :  의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제1항 제1호의 처방전 : 1개월.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가 기재한 기간으로 한다.

1. -----------------------------------------------------------------------------------------  ---------------------------------------------  90일 이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구 분	대상자
산소 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1. 중증의 --------- (생략)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는 내과적 치료 없이 검사를 시행 할 수 있다.
	가~나. (생략) 2.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 으로서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자가 도뇨 소모성재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 신경인성 방광환자로서 요류역학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 1.~3. (생략)

[별표 5]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8조 관련)

구분	대상자
산소 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1. --------------------------------------- 다만, 90일 미만인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나. (현행과 같음) 2. 종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 -----------------------------------------
자가 도뇨 소모성재료	-------------------------------------------------------------------------------------------------------------------------------------------------------------------------------------------------등록된 사람. 다만, 비뇨기계통의 선천성 기형으로 요류역학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요류역학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3. (현행과 같음)

[별표 5]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8조 관련)

[별표 6] 요양비 지급기준

1~4.  (생 략)

[별표 6] 요양비 지급기준

1~4.  (현행과 같음)

가.~아. (생 략)

가.~아. (현행과 같음)

카.  <신  설>

카. 요양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와 중복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