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 - 480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요양비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정하고 당뇨병환자의 처방전 발행권한 명확화,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최대 처방일수 규정 및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 등 요양비 지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산소치료 대상자 기준 개정 및 산소처방전 서식을 다른 요양비 서식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

나. 당뇨병환자의 처방전 발행권한을 명확히 명시

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최대 처방일수 규정

라. 선천성 비뇨기계통 기형 환자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로 대체하도록 급여기준 개선

마. 요양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와 중복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irokko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1/2735 ,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