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부당신고센터 운영 계획

□ 추진배경

○ 2018년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26천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

* 의료폐기물 발생량 : ’13년(144천톤) → ’17년(207천톤)→ ’18년(약 226천톤)

○ 발생량은 처리업체(13개)에 225천톤 위탁 처리(1천톤 자가 멸균) 하고 있으며, 최대 소각가능용량(246천톤)의 90% 수준 처리 중

○ 처리용량 한계에 따른 의료폐기물 신규 계약 어려움, 처리단가의 과도한 상승 등으로 병원 등의 민원 제기 증가

【 참고1 : 주요 민원 제기 내용 】

* 국민신문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의사협회 건의 등 발췌

① 계약기간 중 가격 인상 통보(기존 2배) → 수용 못하면 수거 종료하겠음 →다른 운반업체 연락하면 소각업체에서 신규 물량을 못받게하기에 수거 불가

② 제약 연구실 등에서 배출되는 배양액 등 병리계폐기물은 0월 0일부터 계약 해지함을 일방적으로 통보

③ 소각용량 부족을 이유로 수거 장기화 → 수거 요청시 급하면 다른 업체 알아보라고 대응 → 창고 부족으로 주차장에 보관 중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④ 운반비용 2배 인상(소각업체 물량 부족으로 운반차량이 소각장에서 2시간에서 최대 48시간까지 대기하고 있으며, 박스 비닐 원가가 20% 상승)

⑤ ‘18년 790원/kg → 19년 계약시 1,900원/kg, 전용용기 및 태그비용 별도

⑥ 가격 인상 이외 지나친 갑질, 전화 등으로 불만 제기하면 수거 거부

【 참고2 : 연도별 평균 가격, 무작위 38개 종합병원 발췌 】

구분	2017.1월 기준	2017.1월 기준	2018.1월 기준	‘17년 대비 증가율
합계	734천원/톤	827천원/톤	978천원/톤	33%
수집･운반 단가	393천원/톤	439천원/톤	524천원/톤	33%
소각 단가	341천원/톤	388천원/톤	454천원/톤	33%

□ 추진 방향

○ 의료폐기물 공제조합 및 환경청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당한 가격 인상, 계약 갱신 거부 등에 대한 조정ㆍ중재 추진(’19∼)

□ 세부 운영 계획

○ 배출자는 부당 사례에 대해 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서면 신고(부당사례 구체적으로 기재)

○ 공제조합은 해당 신고 내역에 대해 조합‧비조합 처분업체, 운반업체를 조정･중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환경부로는 월별 통지)

- 가격 부당 인상 : 환경부 가격 조사 자료와 공제조합 가격 조사 자료 등을 종합하여 적정 가격 조정

- 수거 거부 : 해당 업체와 협의하고, 협의 안될 경우 다른 처리업체 알선

○ 공제조합에서 처리업체의 법률위반* 등으로 조정･중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환경청으로 이송, 관할청에서 필요시 행정처분･점검 등 조치

* 의도적인 수거거부 등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처리업체 준수사항 위반 등

<중재예시 >

○ (CASE1) 의료폐기물공제조합 회원사 또는 비회원사가 계약기간 중 가격부당 인상, 수거거부,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 거부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 배출자는 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 신고, 조합은 조정 또는 중재, 대상지역의 다른 업체 알선

배출자	(신고)	의료폐기물 공제조합	가격조정	배출자, 처리업체
	→		→
	가격부당인상, 수거거부, 신규(재)계약 거부		수거거부, 계약 중재, 다른 업체 알선

○ (CASE2) 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 처리업체의 위반사항 등으로 중재가 어려운 경우

- 배출자는 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 신고, 위반사항 등으로 조정‧중재 불가한 건 환경청으로 이송, 환경청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배출자	(신고)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이송)	유역(지방)환경청
	→		→
	가격부당인상, 수거거부, 신규(재)계약 거부		위반사항 등으로 조정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부당 사항 신고
상호명
담당자
연락처
관할관청
처리업체의 부당 조치 내역	* 6하원칙, 구체적으로 기재 * 관련 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