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6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더모스코피검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골밀도검사의 적응증 및 산정횟수 확대 등 급여기준 개정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항목 신설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7,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