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학적 검사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 및 281호 관련, 2019.01.0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 및 단순검사)의 의미	○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유무 및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기본적인 정신기능, 뇌신경운동기능, 감각기능, 근력, 반사자율신경기능, 보행 등을 의사가 직접 종합적으로 수행·판단하는 신체검사(Physical Examination)를 의미함
2	단순검사를 일 1회 산정할 수 있는 중환자실과 뇌졸중집중치료실의 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다(1)(가) 및 다(5)에 의한 입원료*를 산정하는 중환자실과 뇌졸중집중 치료실을 의미함 * 해당항목 - 가9 중환자실 입원료(가.일반, 나.신생아, 다.소아) -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3	동일한 날 외래에서 검사 시행 후 입원하여 다시 검사를 시행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여부	○ 동일한 날에는 입원 또는 외래여부 상관없이 주된 검사 1가지만 산정 가능함
4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집중 치료실 입원기간 동안 단순 검사와 일반검사 모두 산정가능여부	○ 단순검사는 일 1회, 일반검사는 월 1회 산정 가능함. 다만, 동일한 날에 단순검사와 일반검사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주된 검사 1가지만 산정 가능함
5	일반병실에서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집중치료실로 전실하거나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집중 치료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하는 당일 및 전실 당일 퇴원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 입원료 산정관련 고시*에서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수진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정하는 입원료의 종류에 따라 산정횟수를 적용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반병원에서 중환자실로 전실되거나 일반병실과 중환자실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입원료 산정방법’ ○ 전실 당일 퇴원하는 경우 18시 이전에 퇴원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퇴실장소에 따라 산정함
6	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 단순검사를 산정한 후,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단순검사 산정기준	○ 일반병실에서 시행한 단순검사 산정횟수에는 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 시행한 단순검사를 포함하지 않음
7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을 모두 시행하지 못한 경우 신경학적 검사 산정 가능여부	○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이 가능하고, 시행 불가능한 항목은 미시행 사유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사례별로 인정함.
8	(소아) 만 1세 미만의 소아에게 신체발육이 아닌 소뇌 및 전정기능검사와 보행 장애 검사를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 가능여부	○ 만 1세 미만의 소아의 평가영역은 의식수준 및 대뇌 고위기능 평가,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사지 감각기능 검사, 반사 기능 검사, 신체발육으로 구분하며 상기 6개의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는 일반검사를, 3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는 단순검사를 산정함
9	(소아) 만 1세 미만의 소아에게 시행하는 신체발육 검사의 항목	○ 신장, 체중, 머리둘레 측정 등이 있으며 검사항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시행 가능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함
10	검사결과의 기록 방법	○ 일정한 양식이나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평가영역별 필수항목을 포함한 검사소견과 결과해석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