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587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을 같은 목 1)의4로 하고, 같은 목에 1), 1)의2 및 1)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4호	면허 취소
1)의2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6호	면허 취소
1)의3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1)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 항제2호의2	자격정지 6개월

별표 제2호가목10)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목 1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 12)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목 16)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3조의2”를 “법 제23조의3”으로 하며, 같은 목에 1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0)을 삭제하며, 같은 목 3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6)의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6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1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ㆍ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
② 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한다.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제5조(처분의 통지) ① ∼ ③ (생 략)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의 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③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