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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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95		발의연월일 : 2018. 8. 28. 발 의 자 : 윤후덕ㆍ박 정ㆍ이수혁이찬열ㆍ홍의락ㆍ안호영백혜련ㆍ유은혜ㆍ유동수이규희ㆍ송옥주ㆍ임종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한 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및 제6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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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1년”을 “2년”으로, “2년”을 “3년”으로, “제1항제6호”를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7.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8.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66조제1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1.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 설>	8.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② ---------------------------------------------------------------------------------------------------------------------------------------------------. -------------------------------------------------------------2년-------------------------------------------------------------------------3년-------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5년---------------------------.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 설>	11.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0. (생 략)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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