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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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8. 21. 발 의 자 : 천정배·박주현·조배숙 김경진·장정숙·김광수 정인화·유성엽·이용주 황주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인데,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음.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상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함.

이에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1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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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0항 중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를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른자에게”로, “법인의 명의를”을 “명의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을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제33조 제2항”으로, “제10항을”을 “제10항·제11항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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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3조(개설 등) ① ∼ ⑨ (생 략)	제33조(개설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⑩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른자에게----명의를-----------------------.
<신 설>	⑪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① ---------------------------------------10년-----------------1억원---------------------.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1. --------------------------------------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33조 제2항-------------------------------------------------제10항·제11항을----------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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