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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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21		발의연월일 : 2018. 8. 2. 발 의 자 : 최도자․박주선․김동철 김수민․이태규․김경진 신용현․이학재․이찬열 전현희․주승용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원 응급실 내 폭행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안전도 위협당하고 있음.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에서의 폭력은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하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병원 내 감염예방 업무를 위한 전담인력 기준만을 정의하고 있을 뿐, 안전을 관리할 전담 인력에 대해 기준이 없어 안전을 지킬 경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병원 내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전담 인력의 경우 감염관리 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인 감염 및 폭력 예방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여 주취폭력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적절하게 고용하도록 하여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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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예방”을 “및 폭력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전담 인력은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 전담 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다. 다만, 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응급실의 경우 적절한 수의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병원감염 예방) ① ∼ ③ (생 략)	제47조(병원감염 및 폭력 예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전담 인력은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 전담 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다. 다만, 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응급실의 경우 적절한 수의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