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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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35		발의연월일 : 2018. 7. 31. 발 의 자 : 이명수․윤종필․박순자 박덕흠․이철규․김성찬 함진규․홍문표․김명연 신보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근무 중인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여서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음.

응급실에는 의료용 칼을 비롯해 위험한 의료기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

이에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7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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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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