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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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33		발의연월일 : 2018. 7. 31. 발 의 자 : 이명수․윤종필․박순자 박덕흠․이철규․김성찬 함진규․홍문표․김명연 신보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근무 중인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음.

응급실에는 의료용 칼을 비롯해 위험한 의료기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60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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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의 죄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단서 신설>	1. ------------------------------------------------------------------------. 다만, 제12조의 죄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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