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18 - 423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수동휠체어 급여확대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품목기준 규정과 이동식전동리프트 제품등록기준을 신설하고,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대상자 세부기준을 정비하며,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 범위 확대, 보장구 제품과 업소의 등록/변경/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보장구 급여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동휠체어 급여확대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품목 기준 규정 신설(안 제3조, 제5조, 제6조, 별표2,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나. 이동식전동리프트 제품등록기준 신설(안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2)

라. 보장구 제품과 업소의 등록/변경/취소 사유 추가(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마. 보장구 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0조)

바. 기타: 규정 개정에 따른 문구를 재정비(품목 → 제품 용어변경, 시행규칙 조항에 맞게 수정, 불필요한 문구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별표 7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8. 6.19.～ 6.27.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gspark1960@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1/2735 ,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령 제 2018 -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4호, 2015. 11.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6조제2항제1호”를 “제26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방지지워커 및 후방지지워커 및”을 “전·후방보행보조차, 및 수동휠체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등록하는 보장구 품목 및 업소의 등록 기준”을 “규칙 별표 7 제1호가목에 따라 등록하는 보장구 제품 및 업소의 등록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중 “제26조제4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6조제6항”을 “제2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조ㆍ판매자”를 “판매자”로, “별표 7 제1호다목”을 “별표 7 제1호가목”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중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의 보장구 품목인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 보장구 품목 등록기준”을 “규칙 별표 7 제1호가목의 보장구 품목인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 보장구 제품 등록기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규칙 별표 7 제1호카목”을 “규칙 별표 7 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6조 중 “(보장구 품목등록 신청 등)”을 “(보장구 제품등록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동식전동리프, 전방지지워커 및 후방지지워커의 제조․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보장구 품목”을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보조차 및 수동휠체어의 제조․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규칙 별표 7 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보장구 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의 보장구급여평가 및 품목등록신청서”를 “제1호서식의 보장구급여평가 및 제품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전방지지워커 및 후방지지워커”를 “전·후방보행보조차 및 수동휠체어”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장구품목등록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장구제품등록신청서”로 한다.

제7조 중 “(보장구 품목등록 신청제한)”을 “(보장구 제품등록 신청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 업체의 보장구 품목등록 신청”을 “해당 업체의 보장구 제품등록 신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제19조 및 제20조”를 “제조업자 등이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을 “제조업자 등이 보장구 급여 기준·절차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장구를 제공한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업체의 보장구 제품등록 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품목등록 신청”을 “제품등록 신청” 으로 한다.

제8조 중 “(보장구의 품목등록)”을 “(보장구의 제품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장구 품목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목을 등록”을 “보장구 제품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품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동보장구 등에 대한 품목등록 신청”을 “전동보장구 등에 대한 제품등록 신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은 전동보장구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제13조에 따른 등록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등록 제외에 관한 사항(제1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중 “공단은 등록된 전동보장구 등”을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전동보장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규칙 별표 7 제1호사목”을 “규칙 별표 7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조정신청서”를 “보장구급여비용조정신청서”로 한다.

제13조 중 “(보장구 품목등록 제외 등)”를 “(보장구 제품등록 제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전동보장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를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전동보장구 등이 안전성 결여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대상 보장구로서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전동보장구 등”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전동보장구 등”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보장구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제외한다.

1. 보험급여 지급 내역이 1년 이상 없는 등 제품등록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조업자등이 보장구 급여 기준·절차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장구를 제공한 경우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업체의 보장구 제품등록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조업자등의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경우

4. 제조업자등이 별지 제4호서식의 보장구급여대상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제14조 중 “(보장구 품목의 변경신청)”을 “(보장구 제품의 변경신청)로 하고, 같은 조 중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품목 등록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장구품목등록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47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제품 등록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장구제품등록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제품이 전동보장구 등인 경우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품 공급의 안정성, 제조품 책임 이행여부 담보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을 규칙 “별표 7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을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에” 로 한다.

제16조 중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을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에” 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을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9조 및 제20조에”를 “제19조 또는 제20조에”로 하고, 같은 호에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급여대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7. 제19조 및 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점검 결과, 보장구 급여기준·절차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장구를 제공한 경우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업체의 보장구 업소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18조 중 “그 사실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를 “ 그 사실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 중 “등록․변경․제외”를 “등록․변경․취소”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등록된 보장구 품목 및 업소를 적절하게”를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보장구 제품 및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업소를 적절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부정한 방법으로 2회 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보장구 품목·업소 등록 시”를 “보장구 제품·업소 등록시”로 한다.

2. 급여대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을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한다.

제22조 중 “보장구 품목 등 공개”를 “보장구 제품 등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중 “등록된 보장구 품목”을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제품”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다목의 이동식전동리프트란과 수동휠체어(일반형)란의 개정항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 구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보장구 처방 등의 전문과목) --------------------------------------제26조제2항1호-----------------------.	제2조(보장구 처방 등의 전문과목) --------------------------------------제26조제2항2호-----------------------.
제3조(급여 대상 보장구 등) ① ------------------------------------------------------ 전방지지워커 및 후방지지워커 및 ---------------------------------------------------------------------------- ② ----------제1호나목 및 다목에 --------- 품목 ---------------------.	제3조(급여 대상 보장구 등) ① ----------------------------------------------------- 전·후방보행보조차 및 수동휠체어------------------------------------------------------------------------------ ② ----------제1호가목에 ----------------- 제품 ---------------------.
제4조(보장구 구입 전 확인) -------------제26조제4항----------------. 1 ~ 7호 (생 략)	제4조(보장구 구입 전 확인) ----------------제26조제2항----------------. 1 ~ 7호 (현행과 같음)
제5조(급여비 지급 전 확인) -----------제26조제6항-------------------------------------------------. 1. (생 략) 2.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장구검수 확인서------ ---------- 3. ---------------------보장구 제조ㆍ판매자인지 여부,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다목 ----------------------- 4. --------별표7제1호나목------- ------------------보장구 품목-----------------. 5. 규칙 별표 7 제1호카목-------------------------------------------- 6. (생 략)	제5조(급여비 지급 전 확인) -----------제26조제4항------------------------------------------------. 1. (현행과 같음) 2.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 3. ---------------------보장구 판매자인지 여부,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가목 ----------------------- 4. -------별표7제1호가목------- ------------------보장구 제품----------------. 5. 규칙 별표 7 제1호바목-------------------------------------------- 6. (현행과 같음)
제6조(보장구 품목등록 신청 등) ① --------------------------이동식전동리프, 전방지지워커 및 후방지지워커---------별표7 제1호나목--------보장구 품목을 등록------------------------. 1. ---------------- 보장구급여평가 및 품목등록신청서 2 -------------------- 전방지지워커 및 후방지지워커: ---------- 보장구품목등록신청서 ② (생 략)	제6조(보장구 제품등록 신청 등) ①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보조차 및 수동휠체어--------별표7 제1호가목--------보장구 제품을 등록-----------------------. 1. ---------------- 보장구급여평가 및 제품등록신청서 2 --------------------- 전·후방보행보조차 및 수동휠체어: ------------보장구제품등록신청서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장구 품목등록 신청제한) ① --------------------의 보장구 품목등록 신청을 -----------------. 1 ~ 2호 (생 략) 3. 제19조 및 제20조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 품목등록 신청을 -------------------. ② -------------- 품목등록 -------------------------.	제7조(보장구 제품등록 신청제한) ① --------------------의 보장구 제품등록 신청을 -----------------. 1 ~ 2호 (현행과 같음) 3. 제조업자 등이 제19조 및 제20조에---------------- 4. 제조업자 등이 보장구 급여 기준·절차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장구를 제공한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 제품등록 신청을 --------------------- ② ------------- 제품등록 -------------------------.
제8조(보장구의 품목등록) ① ----------------------- 보장구 품목 등록기준에 ------------- 품목을 등록한다. ----------------------- ②------------------------- 품목등록 신청에 -------------------------------------------------------	제8조(보장구의 제품등록) ① ----------------------- 보장구 제품 등록기준에 -------------제품을 등록한다. ---------------------- ②------------------------- 제품등록 신청에 ----------------------------------------------------
제9조(전동보장구 등에 대한 급여평가 등) (생 략)	제9조(전동보장구 등에 대한 급여평가 등) (현행과 같음)
제10조(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① 공단은 다음 각 호------------------------------------------- 1 ~ 3호(생 략) 4. 제13조에 따른 등록 제외에 관한 사항 ② ~ ③ (생 략)	제10조(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① 공단은 전동보장구 등에 대한 다음 각 호-------------------------- 1 ~ 3호(현행과 같음) 4. 제13조에 따른 등록 제외에 관한 사항(제1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직권 재평가) 공단은 등록된 전동보장구------------------------------. 1 ~ 2호(생 략)	제11조(직권 재평가)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전동보장구--------------------------. 1 ~ 2호(현행과 같음)
제12조(전동보장구 등의 가격 결정 및 조정) ① 규칙 별표 7 제1호사목에 따른----------------------------. ② (생 략) 1. (생 략) 2.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신청서-------------- 3호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2조(전동보장구 등의 가격 결정 및 조정) ① 규칙 별표 7 제3호에 따른-------------------------------.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3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용조정신청서------- 3호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장구 품목등록 제외 등)①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전동보장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제조업자등이 별지 제4호서식의 보장구급여대상제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해당보장구의 안전성 결여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대상 보장구로서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1 ~ 3호(생 략) ③ -------- 제6조에 따라 신청하여 등록된 -------------------------------------. ＜신 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	제13조(보장구 제품등록 제외 등)①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전동보장구 등이 안전성 결여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대상 보장구로서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 ~ 2호 (삭 제) ②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1 ~ 3호(현행과 같음) ③ -------- 제6조에 따라 등록된 -------------------------------------. ④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보장구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제외한다. 1. 보험급여 지급 내역이 1년 이상 없는 등 제품등록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조업자등이 보장구 급여 기준·절차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장구를 제공한 경우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업체의 보장구 제품등록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조업자등의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경우 4. 제조업자등이 별지 제4호서식의 보장구급여대상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⑤ 공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제14조(보장구품목의 변경신청) ---------------------- 등록한 제품에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품목 등록된 ------------- 별지 제5호서식의 보장구품목등록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 ＜신 설＞	제14조(보장구 제품의 변경신청)① --------------------- 등록한 제품에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47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제품 등록된 ------------------------- 별지 제5호서식의 보장구제품등록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 ② 공단은 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제품이 전동보장구 등인 경우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품 공급의 안정성, 제조품 책임 이행여부 담보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장구업소의 등록 등) ① 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의 보장구--------------------------------------신청인(대표자)이 확인 동의하지 아니하는---------------- ② ~ ③ (생 략)	제15조(보장구업소의 등록 등) ① 규칙 별표 7 제1호가목의 보장구--------------------------------------신청인(대표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장구업소의 등록 변경 등) -----------------------------신청인(대표자)이 확인 동의하지 아니하는----------------------.	제16조(보장구업소의 등록 변경 등)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제17조(보장구 등록업소의 탈퇴 등)①-----------------------------신청인(대표자)이 확인 동의하지 ---------------------------. ② 1 ~ 2호 (생 략) ＜신 설＞ 3. ------------------------------------------------------------ 4. ------------------------------------------------------------------------------------ 5.-------------------------------------------------------------- ＜신 설＞ ③ -------------------------6개월--------------------------	제17조(보장구 등록업소의 탈퇴 등)①-----------------------------신청인(대표자)이 확인에 동의하지-------------------------- ② (현행과 같음) 1 ~ 2호 (현행과 같음) 3. 급여대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4. ------------------------------------------------------------ 5. ------------------------------------------------------------------------------------- 6. -------------------------------------------------------------- 7. 제19조 및 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점검 결과, 보장구 급여기준·절차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장구를 제공한 경우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업체의 보장구 업소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1년----------------------------
제18조(제조업자등의 의무)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조업자등의 의무) ---------------------------------------------------------포함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 제출요구) ① ----------------등록․변경․제외 -------------------- ② ~ ③ (생 략)	제19조(자료 제출요구) ① ---------------등록․변경․취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사후 관리) ① 공단은 등록된 보장구 품목 및 업소를 적절하게 ------------------------------------ 1. (생 략) ＜신 설＞ 2. ----------- 2회 이상 -------------------------------------------- 3. ------------------------------------------------------------------------------ 4.----------------------------------------------- 5.----------------------------------------------- ② 공단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③ (생 략)	제20조(사후 관리)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보장구 제품 및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업소를 적절하게 --------------------- 1. (현행과 같음) 2. 급여대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3. ----------- 방법으로 보장구 급여비를 지--------------------------------- 4. ------------------------------------------------------------------------------ 5.----------------------------------------------- 6.------------------------------------------------ ②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보장구 적정사용여부 등 확인)(생 략)	제21조(보장구 적정사용여부 등 확인) (현행과 같음)
제22조(보장구 품목 등 공개)--------------등록된 보장구 품목 및--------------------------------	제22조(보장구 제품 등 공개)--------------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제품 및------------------------------------
제23조(규제의 재검토)---------------------2015년---------------------------	제23조(규제의 재검토)---------------------2018년---------------------------

[〔별표 2〕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절단장애	하지절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관절장애	하지관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지체기능장애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불완전손상
		완전손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심장장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나. 운동부하 검사: 2METs 이상 3METs 미만 2.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나. 운동부하 검사: 3METs 이상 4METs 미만
호흡기장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나. BODE Index 검사: 9점 이상 2.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나. BODE Index: 8점 이상 9점 미만
지체․뇌병변․ 심장 및 호흡기장애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휠체어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가.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나.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비고) 1. 호흡기장애 1급인 사람이 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한다. 2. 심장장애 또는 호흡기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체장애를 중복하여 가진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의 장애에 대하여 대상자 세부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동휠체어

2. 전동스쿠터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절단장애	하지절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관절장애	하지관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지체 기능장애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 장애	불완전 손상
		완전손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심장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운동부하 검사: 3METs 이상 4METs 미만
호흡기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BODE Index 검사: 8점 이상 9점 미만
지체․뇌병변․ 심장 및 호흡기장애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스쿠터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가.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나.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비고) 호흡기장애 1급인 사람이 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본다.

3. 자세보조용구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1․2급의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뇌병변 장애	18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대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Ⅳ등급 또는 Ⅴ등급에 해당할 것 2.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Cobb's 각: 20도 이상 나. 척추전후만각: 50도 이상 다.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지체장애	18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다리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2.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Cobb's 각: 20도 이상 나. 척추전후만각: 50도 이상 다.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뇌병변·지체 장애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다리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2.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Cobb's 각: 20도 이상 나. 척추전후만각: 50도 이상 다.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4. 보청기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청각장애	1. 편측 : 청각장애인 2. 양측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15세이하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5. 욕창예방방석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6. 욕창예방매트리스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지체‧뇌병변 장애 1‧2급에 해당할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7. 이동식전동리프트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지체‧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할 것 2. 수정바델지수(MBI)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0점일 것

8. 전방보행보조차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9. 후방보행보조차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뇌병변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2.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

10. 수동휠체어

유형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일반형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할 것
활동형	지체장애	일반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지체·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일반휠체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장애 1,2급 또는 뇌병변장애 1,2급 2.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별표 3]

보장구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보장구 제품 등록기준

가. 제6조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보장구(이하 이 호에서 “등록대상보장구”라 한다) 중 보청기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른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의 형태 분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전동휠체어: 등급 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 C(실외용)

2) 전동스쿠터: 등급 C(실외용)

나. 등록대상보장구 중 자세보조용구는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세보조용구(18 09)를 구성하는 자세보조용구 액세서리(18 1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자세보조용구의 구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품목 구분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상 분류

몸통 및 골반지지대

18 10 03 등 지지대(등지지대, 측방 지지대 모두 포함)

18 10 18 몸통 및 골반 지지대(벨트)

18 10 06 좌석쿠션 및 깔개(시트 지지대)

18 10 15 다리 및 발 지지대(측방지지대 시트, 대퇴 내전방지 지지대)

18 10 18 몸통 및 골반 지지대(시트 벨트)

머리 및 목지지대

18 10 12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8 10 09 팔 지지대

18 10 24 의자 장착형 랩트레이 및 탁자

다리 및 발지지대

18 10 15 다리 및 발 지지대(발판 분리된 것 포함, 하지 벨트)

다. 등록대상보장구 중 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수동휠체어는「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수입 품목 (인증)를 받은 것이어야 하고, 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전·후방보행보조차·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수동휠체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품목 구분		세부기준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다고 인증 받은 제품 * KS P 0236 (욕창예방방석), KS P 0234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다고 인증 받은 제품 * KS P ISO11199-1, KS P ISO11199-3 (양팔조작보행기)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제품
이동식 전동리프트		「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과 관련된 규격 중 공단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증 받은 제품 * KS P ISO10535(2003) (장애인 이송용 호이스트) 중 4.1.2(인간공학적요소), 4.1.3(소음), 4.3(안전요구사항), 4.5(성능요구사항), 4.7(상승률), 4.7(하강률), 4.9(구동력), 4.12(내구성), 5.1(정적강성), 5.3(정적안정성), 5.5(고정브레이크), 5.7(동력), 5.9(사용설명서)를 말함
수동휠체어	일반형	「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다고 인증받은 제품(KS P 6113 – 수동휠체어)
	활동형	KS P 6113(수동휠체어) 및 몸체무게(주행바퀴 제외) 8kg 이하, 등받이 높이는 시트 바닥면에서 280mm이하, 앞뒤방향으로 후륜축 조절이 가능한 것을 인증받은 제품
	틸팅형/리클라이닝형	틸팅형 휠체어는 KS P 6113(수동휠체어) 및 시트 바닥면과 등받이가 동시에 각도 30°이상, 리클라이닝형 휠체어는 KS P 6113(수동휠체어) 및 등받이가 각도 45° 이상 뒤로 기울어지는 것을 인증받은 제품
(비고) 1. 각 보장구는 최신의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안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인증서류는 KOLAS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것(의뢰시험성적서 포함)만을 인정

2. 보장구 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가. 의지․보조기․맞춤형 교정용 신발 판매업소

1) 업소는 아래 표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장애인의 효율적인 재활치료 등을 위하여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배치하여 팔보조기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을 작업치료사 1명 이상으로 하고, 시설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기준

인력

의지ㆍ보조기 기사 1명 이상

시설

용도별로 구분된 공간을 갖출 것

＊용도별 구분: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에 필요한 공간

2) 업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한 보장구가 신체장애 부위에 적합하게 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 비용 없이 교정 또는 재(再)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보청기ㆍ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식 전동리프트ㆍ수동휠체어 판매업소

1) 업소는 아래 표의 시설 및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행위에 병행․수반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소 구분

기준

시설

요건

제조ㆍ수입

판매업소

사무실을 둘 것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

판매 업소

사무실을 둘 것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

2) 업소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취급 및 관리 등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업소는 규칙 별표 7 제1호가목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4) 업소는 판매하는 보장구에 대한 사용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법, 전반적인 관리요령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장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업소는 제조ㆍ수입ㆍ판매한 제품의 결함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 또는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제공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 자세보조용구 판매업소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

기준

인력

다음 어느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것

가) 의지․보조기기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

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세보조용구 제작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관련학과: 재활공학, 의지보조기학, 작업치료학

다) 보조공학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세보조용구 제작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시설

용도별로 구분된 공간을 갖출 것

＊용도별 구분: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에 필요한 공간

가) 제작업소(몰딩 또는 모듈러형): 제작 및 수리를 위한 공간을  82㎡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나) 모듈러형 수입업소, 판매업소: 자세보조용구 유통 및 수리를 위한 공간을 49㎡이상 갖출 것

2) 업소는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3) 업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세보조용구 처방전에 따라 신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작‧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하는 보장구가 자세유지에 적합하게 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별도 비용 없이 교정 또는 재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 업소는 판매하는 보장구에 대한 제품설명서, 사용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용법, 전반적인 관리요령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장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업소는 그 제조ㆍ수입ㆍ판매한 제품의 결함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 또는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제공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6) 자세보조용구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최소 1년 이상의 무상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후 2년 이상의 유상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구의 내구연한인 최소 3년까지는 등록 제품의 부속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1호서식]
보장구급여평가 및 제품등록신청서 (전동보장구,자세보조용구)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업 체	명칭	업소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업소형태 (□ 개인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우편번호 - )	전화번호(휴대전화)
제품 등록 내용	공통사항	①품목명	②제품명(모델명)	제조(수입)구분
제조국가	제조회사	최초 제조(수입)일자
③허가번호(시험성적서번호)	④허가일자(시험성적서 발급일)	⑤무상보증기간 / 제조물책임배상보험기간 ( ) 년 / ~
전동 보장구	⑥형태분류등급	⑦판매희망가	⑧연간판매량
자세보조용구	⑨A/S 계약 내용 무상 ( )년 유상 ( )년 부속품보존기간 ( ) 년	유형 □ 몰딩형 □ 모듈러형
구성 및 부품내역	⑩판매희망가	⑪연간판매량
∎ 몸통 및 골반지지대
∎ 머리 및 목지지대
∎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 다리 및 발지지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의 제품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공단이 상기 정보 및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대표자 개인정보 제외)을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첨부서류		<공통사항>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이 발급 받은 가입증서 사본) 2. 제품사진(컬러사진 등 전산 파일 포함) 3. 해당제품의 수입신고필증(수입제품 및 제조제품 중 수입부품) 4.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각종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결산자료 등) 5. 국내․외 판매현황에 관한 자료(최초사용년도, 사용건수 등을 포함합니다) 6.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제품상세도(EVD또는IPB)를 포함한 자료, 수입,제조 모두해당) 및 제품설명서 7. 기타 공단이 보장구 급여결정 신청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8. 신청제품 제조공정도 <전동보장구> 1. 의료기기 시험검사성적서를 포함한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 각 1부(형태분류 등급을 확인 서류 포함)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의해 제품 허가시와 다르게 제품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내역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포함 2. GMP 또는 GIP 인정서 1부 (업체별 1부) <자세보조용구> 1. 제품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 사본1부 2. 구성품별 세부현황 1부 (구비서류 1) 3. 제품보증서 및 A/S계약서 각 1부
유의사항
제조․수입업자가 규칙 별표 7 제1호가목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품목에 대하여 급여대상 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보장구의 제품별로 공단에 등록되어야 하며, 공단에 등록하려는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보장구 급여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중 해당 품목을 적습니다. ② : 제품명(모델명)은 전동보장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품목허가증의 형명(모델명)을 적으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시험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모델명을 적습니다. ③ : 전동보장구의 경우 제조(수입) 품목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제09-26(제조품목 허가인 경우), 수허09-26(수입품목 허가인 경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시험검사성적서 번호를 적습니다. ④ : 제조(수입)품목 허가일자(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제품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발행일자)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⑤ : 해당 보장구 제품의 무상보증기간(1년, 2년 등) 및 제조물 책임배상보험기간을 적습니다. ⑥ :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의 형태분류 등급을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 B등급 또는 C등급, 전동스쿠터 : C등급 ⑦ : 신청제품의 판매희망가격을 적습니다. ⑧ : 신청제품의 연간 판매량을 적습니다. (국내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 추정치를 포함하며, 추정건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 자세보조용구의 유・무상 A/S기간 및 부속품 보존기간을 적습니다. (단, 최소연한은 무상 1년, 유상 2년, 부속품보존기간 3년으로 합니다) ⑩ : 구성 및 부품별 판매희망가를 적습니다. 이경우 구비서류 1에 있는 상세내역을 모두 포함한 내역의 판매희망가를 적습니다 ⑪ : 구성 및 부품별로 연간판매량을 적습니다. (국내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 추정치를 포함하며, 추정건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	고시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급여 평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구비서류 1] 구성품별 세부현황
자세보조용구 구성품별 세부현황
모델명 (한글)				모델명 (영문)
제조국				제조회사
구성품명	모델명 (세부)		구성재료			설명		사진
몸통 및 골반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
※ 제품 전체사진 (제품 외 기타 물체가 보이지 않은 사진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후면
좌측					우측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2호서식]
보장구제품등록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접수일	업소관리번호
신청인	업 체	명칭
업소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업소형태 □ 개인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우편번호 - )	전화번호(휴대전화)
제품 등록 내용
① 품목명	② 제조 수입 구분	③ 제품명 (모델명)	④ 제조∙수입품목 허가번호	⑤ 허가일자	제조국가	제조회사	최초 제조∙수입일자	⑥보청기	⑦ 무상보증기간
종류	방식	규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의 제품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공단이 상기 정보 및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대표자 개인정보 제외)을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첨부서류		<공통사항>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이 발급 받은 가입증서 사본) 2. 제품사진 전산파일 및 제품설명서(별도제출) 1부 <보청기> 1.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 각 1부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 1.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 각 1부 2. 규격 충족 증빙 서류 1부 <전‧후방보행보조차> 1. 규격 충족 증빙 서류 1부
유의사항
1. 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의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보조차 및 수동휠체어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때에는 그 제품을 공단에 등록하여야 보장구급여비 지급대상 제품이 됩니다. 2.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수동휠체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제조․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 제품등록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 해당 품목을 적습니다. (예: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보조차, 수동휠체어) ※ 수동휠체어의 경우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중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② : 제조, 수입 중 해당 항목을 적습니다. ③ : 제품의 제품명(모델명)을 적습니다. ④ : 제조(수입) 품목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제허09-26(제조품목 허가인 경우), 수허09-26(수입품목 허가인 경우) ⑤ : 제조(수입) 품목 허가일자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예시> 2009.07.01 ⑥: 보청기의 경우에만 해당 제품(모델)의 종류, 방식, 규격을 적습니다. ▷ 종류 : 고막형, 귓속형, 외이도형, 귀걸이형, 안경형, 주머니(박스)형 등 ▷ 방식(증폭회로) : 아날로그, 디지털 등 ▷ 규격 : 1채널, 2채널, 3채널....... 등 ⑦ : 해당 보장구 제품의 무상보증기간(1년, 2년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서류심사 후 등록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3호서식]
보장구급여비용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품목명		수입(제조)허가번호
제품명		제품코드번호
급여비용조정신청내용	현행 금액	조정신청금액	인상∙인하율(%)
조정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의 비용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정사유 관련 입증 자료 2.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자료
작성방법
1. 업체명란에는 제조(수입)업자 상호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성명란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	고시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급여 평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4호서식]
보장구급여대상제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품목명		수입(제조)허가번호
제품명		품목관리번호(제품코드)
제외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3조제4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의 제품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제외신청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방법
1. 업체명란에는 제조(수입)업자 상호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성명란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품목관리번호(제품코드) 란의 제품코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	고시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급여 평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5호서식]
보장구제품등록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업소관리번호
보장구	품목명					품목관리번호(제품코드)
	제품명
보장구 업 체	명칭					업소형태 □ 개인 □ 법인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변 경 사 항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의 제품 등록 변경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공단이 상기 정보 및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대표자 개인정보 제외)을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6호서식]
보장구업소등록신청서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접수일	업소관리번호
등록신청 업소	업소명
업소형태 □ 개인 □ 법인	①개설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거래금융기관	②명칭	③계좌번호	④예금주
업소현황	⑤업소구분	□ 의지․보조기	□ 자세보조용구	□ 의료기기
□ 제조	□ 수입	□ 판매	□ 제조	□ 수입	□ 판매	□ 제조	□ 수입	□ 판매
⑥일반현황 (의지보조기,자세보조용구)	⑦ 인력현황	총인원 명	의지․보조기기사 명	작업치료사 명	보조공학사 명	관련학졸업자 명
⑧시설현황	시설 총규모 ㎡	상담실 ㎡	체형실 ㎡	작업실 ㎡	기타 ㎡
⑨ 장비 등	총 종	기계 종	장비 종	공구 종	기타 종
취급품목 현황	⑩취급품목	⑪A/S제공	⑫위탁업소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자체 □위탁
□자체 □위탁
□자체 □위탁
□자체 □위탁
⑬직영영업소 현황	영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⑧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업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공단이 상기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제외)를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구비서류
공통사항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3. 건물 등기부등본(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담당직원의 확인 없이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5.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업소에 한함)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은 공통사항의 구비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기사를 배치하여 의지․보조기를 제조(수리)하는 기관은 제3호 또는 제4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 제출 서류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소		1. 의지․보조기 제조업 개설 통보서(시설내역서 포함) 사본(해당 업소에 한함) 1부 2. 인력 세부 현황 1부 3.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4. 의지․보조기 제조용 장비 현황 1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해당 업소에 한함) 1부 2.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3. 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판매 업소 또는 일부 기기를 다른 업소에서 공급 받는 제조․수입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4. A/S 제공 위탁여부를 확인(서비스 대행 계약서 등)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소에 한함) - 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로 A/S 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의료기기 판매업소
	자세보조용구 제작(수입)판매 업소		1. 인력 세부 현황 1부 및 시설현황 1부. [구비서류 2, 3 참조] 2.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보조공학사 자격증 사본1부, 관련학과 졸업증 사본1부 (해당자에 한함) 3. 제작경력서 1부 및 사회보험가입증명서 1부 (보조공학사, 관련학졸업자에 한함) 4.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 현황 1부 (해당업소에 한함, 구비서류 4 참조) 5. 판매업소 계약현황 (판매만을 하는 업소 제외)1부 또는 공급계약서 사본 1부 (판매만을 하는 업소에 한함) 1부 6. A/S 제공 위탁여부를 확인(서비스 대행 계약서 등)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소에 한함) - 공급(판매점) 계약서로 A/S 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 개설일자는 최초 사업을 개시한 일자를 년․월․일로 적습니다. ② ~ ④ :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법인은 법인 계좌번호, 개인은 대표자 계좌번호), 예금주를 적습니다. - 공단에 거래은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장구급여비를 지급 청구하는 자가 해당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단에 신고된 계좌로 지급합니다. ⑤ : 해당하는 사항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⑥ :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소 또는 자세보조용구 제조,수입,판매업소에 한하여 인력, 시설, 장비 현황을 기재합니다. ⑦ 인력 : 상시 종사하는 인원을 적고, 작업치료사의 경우 팔보조기 제작에 종사하는 인원만 적습니다. ※ 인력 세부 현황은 별도 작성하며,기재한 의지․보조기 기사,보조공학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관련학졸업자 졸업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⑧ 시설 : 시설의 총규모를 적고, 상담실, 체형실, 작업실 등 각 용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장비 : ‘의지․보조기,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 현황’의 장비 항목 중 업소에서 구비한 총 장비 종류를 적습니다. ⑩: 보장구업소에서 취급하는(공급계약서상의 품목종류) 해당 품목을 모두 적습니다. (보청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식전동리프트·전‧후방보행보조차·수동휠체어) ⑪ A/S 제공을 등록 업소가 직접하는 경우에는 자체에 체크(☑)하여 주시고, 타 업소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위탁에 체크한 경우에는 위탁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⑬ :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 영업소만을 적습니다.(공통사항)

[구비서류 2] 인력세부현황
인력(변경) 현황
연번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면허) 번호	자격증(면허증) 취득일,졸업일	입사일자	퇴사일자
※ 직종: 1. 의지․보조기기사, 2. 작업치료사 3. 관련학 졸업자 4. 보조공학사

[구비서류 3] 시설 세부현황
자세보조용구 제작(수입)업소 시설현황
업소명		건물유형
소재지
건물사용층수		총면적
취형실 면적		제작실 면적
자제실 면적		기타 면적
※ 사진 첨부

[구비서류 4] 장비현황
(제1쪽)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현황
구분		사진	용도	수량(대/개)
기계	수직 얼라인먼트 지그 Vertical Fabricating Jig		의족의 좌우 또는 앞뒤를 신체에 맞게 정렬할 때 사용
	레이저 얼라인먼트 Laser Line		환자가 앉아 있거나 섰을 때 또는 보행 시 의족 또는 자세보조용구의 정렬을 맞출 때 사용
	그라인더(연마기) Grinder		의수족 보조기, 자세보조용구를 연마 하거나 장식을 연마할 때 사용
	재봉틀 Sewing Machine		천 이나 가죽 성분의 의수족 또는 자세보조용구 커버제작, 보조기 부품 제작 시 사용
	띠톱 Band Saw		의수족 보조기제작 시 금속과 플라스틱을 절단할 때 사용
	밀링		자세보조용구, 샘플 등의 부품 가공을 위한 기계
	선반		자세보조용구, 샘플 등의 부품 가공을 위한 기계
	MACHINE CENTER (공작기계)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3차원 데이터 영상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장비
	CNC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맞춤 도면에 맞게 원하는 형태로 목재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장비
	스폰지 절단기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스폰지 절단작업시 사용

(제2쪽)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현황
구분		사진	용도	수량(대/개)
장비	전기오븐기 Electric Oven		의지‧보조기 제작 시 P.P(폴리프로필렌) 또는 P.E(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열 성형 시 사용하거나, Check socket plate를 성형 시 사용
	진공성형기 Vacuum Machine		의지‧보조기 제작 시 열성형된 P.P나 P.E를 압축 성형할 때 사용 하거나, Resin 작업 시 사용
	탁상드릴 Drill Press		의수족과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본체나 장식에 구멍을 내거나 구멍을 뚫을 때 사용
	취형 장비 Casting Apparatus		의수족과 보조기 절단 환부에 대한 본을 뜨거나 높이 조정용으로 사용
	인체본뜨기시스템		자세보조용구 인체형상 취형에 사용하는 장비
	라우터 Router		의족 소켓의 내측 또는 외측의 연마 가공 및 자세보조용구의 연마 가공 시 사용
	용접기 Welder		의수족,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장식의 용접, 개조 및 조절 시 사용
	플라스틱소켓프레임 Casting Brims		의족 취형 시, 신체의 해부학적 위치에 맞게 취형 틀을 만들 때 사용
	모루(앤빌) Anvil		의수족 또는 보조기 리벳 작업이나 장식의 벤딩 작업,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사용

(제3쪽)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현황
구분		사진	용도	수량(대/개)
장비	작업대 Workbench		의수족 또는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작, 조립 제작 시 사용하는 작업 테이블
	평행대 Paralle Bars		의수족 또는 보조기를 착용 후, 환자의 보행 시험 및 보행 훈련용
	3차원 스캐너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3차원 데이터 측정하는 장비
	형상자동가공기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3차원 데이터 영상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장비
	각도절단기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목재, 보조기 등 절단 가공을 위해 사용
	테이블 톱		자세보조용구 제작과정 중 합판 원장 재단 시 사용
	콤프레샤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공기압을 이용한 공구 시 사용
	집진기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발생하는 분진 제거용

(제4쪽)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현황
구분		사진	용도	수량(대/개)
공구류	바이스 Vice		의수족 또는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부품 가공 작업, 고정용으로 사용
	핸드드릴 Hand Drill		의수족 또는 보조기,자세보조용구 제작과정에서 구멍을 낼 시, 탁상 드릴을 사용할 수 없는 굴곡면이나 작은 제품에 사용
	핸드절단기 Jig Saw		의수족 또는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작과정에서 재료의 절단이나 절단면을 절삭할 때 사용
	벤딩 아이언 Bending Irons		의수족 또는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부품의 벤딩 작업 시 사용
	트리머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목재 보조기 생산 시 날카로운 부분을 둥글게 가공 또는 홈을 내거나 조각할 때 사용
	핸드 샌딩기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보조기 표면을 부드럽게 가공
	타카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각종 패드, 이너 마감시 사용
	분사기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도장 시 도료를 분사하기 위한 용도
	토크렌치		자세유지기구 각 부분에 적합한 토크로 조일 때 사용하는 장비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7호서식]

등 록 번 호

제       호

장애인보장구업소등록증

업소관리번호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등   록   일 :

업 소 구 분 :

위 업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보장구 등록업소임.

년      월     일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인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8호서식]
보장구등록업소□변경□탈퇴신고서
※ 첨부서류는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접수일		업소관리번호
업소명	명칭				업소형태 □ 개인 □ 법인
소재지	소재지 (우편번호 - )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
변 경 사 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명칭
□ 업소형태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인력현황
□ 시설현황
□ 직영영업소현황
□ 거래금융기관 등
□ 장비현황
□ 기타사항
탈퇴일							탈퇴사유		□ 폐업 □ 휴업 □ 등록포기 □ 기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 등록업소 □변경 □탈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변경사항별 첨부서류
변 경 사 항		※ 담당직원의 확인 없이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1) 명칭 및 대표자		o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2) 업소 형태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번호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소재지		o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5) 인력 현황		o 인력(변경) 현황 -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증 사본 등 첨부 ※ 공단 미등록한 자(신규취득 등)에 한하여 제출			－
(6) 시설 면적		o 기타 변경된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해당 업소에 한함)
(7) 직영 영업소 현황		o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8) 거래 금융기관 등		o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o 통장 사본 1부 ※ 보장구 등록업소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9) 장비 현황		o 장비현황
(10) 기타사항		o 기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1) 탈퇴관련		o 기타 탈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