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4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 개정

가. 일반병상 의무병상 비율 상향(70%→80%)에 따라 미준수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18.12.31.)까지 한시적 가산수가적용

나.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기준 변경

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을 이용하는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 관련 사항 삭제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예비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담당자연락처 044-202-2668/2669,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