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18 - 409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금액 및 지원금액, 업소등록기준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5조의3, 제7조제1항제7호, 제7조제2항제5호, 별표 5, 별표 6,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등)

가. 대상자: 수면무호흡(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나. 급여품목: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마스크)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8. 6. 11.～ 6.27.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gspark1960@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3731/3735 ,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①항 제3호․제6호, 제4항 및 7항에 따른「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0호, 2018. 5. 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양압기치료)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양압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양압지속유지기를 말한다.

② 규칙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4의5와 같다.

제6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양압기: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처방전

제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7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처방: 90일 이내

나. 순응기간 후 처방: 6개월 이내

별표 5 중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란 아래에 양압기치료 서비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상자

양압기

치료 서비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로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상병코드	상병명
G47.3	수면무호흡
P28.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중추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수면무호흡 NOS, 신생아의 폐색성 수면무호흡
P28.4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 신생아․폐색성(∼의) 무호흡, 미숙아(∼의) 무호흡

나.  대상자별로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1) 일반의 경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별지 제4호의4서식의 등록 신청서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하 2)에서 같다]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 Apnea Hypopnea Index)가 15 이상이거나 또는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불면증

나) 주간졸음

다) 인지기능 감소

라) 기분장애

마) 고혈압

바) 빈혈성 심장질환

사) 뇌졸증의 기왕력

아)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2)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이거나 또는 1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불면증

나) 주간졸음

다) 부주의-과행동증

라) 아침두통

마) 행동장애

바) 학습장애

사)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3) 1), 2)에도 불구하고 2세 이하의 영유아인 경우 또는 선천이상 기형이나 신경발달 지연으로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mmHg 이상일 것

나)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 결과가 모두 50mmHg 이상일 것

다.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

1) 나목 1), 2)에 해당하는 사람: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지

2) 나목 3)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

2.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연이은 30일의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순응기간의 말일에 제1호에 따른 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순응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나야 공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별표 6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규칙 제2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대여 받거나 구입한 경우: 해당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대여 받거나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6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나목”을 “제1호나목․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양압기치료 서비스 등의 기준금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양압기 대여료	지속형(CPAP)	76,000원/월
	자동형(APAP)	89,000원/월
	이중형(BiPAP)	126,000원/월
소모품	마스크	95,000원/개

별표 6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마목까지”를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규칙 제2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양압기 대여료	지속형(CPAP)	76,000원/월
	자동형(APAP)	89,000원/월
	이중형(BiPAP)	126,000원/월
소모품	마스크	95,000원/개

별표 6 제4호가목 본문 중 “기침유발기”를 “기침유발기․양압기”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또는 양압기”로, “인공호흡기의 경우에는”을 “인공호흡기와 양압기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6 제4호에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압기치료에 대한 요양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 대여

2) 순응기간 후 양압기 대여[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의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자. 양압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지속형(CPAP)과 자동형(APAP)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을 사용하였을 때[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을 15cmH2O 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였을 때로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형(BiPAP)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PaCO2)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TcCO2) 또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EtCO2) 수치가 50mmHg를 초과하는 수면 과탄산혈증(nocturnal hypercapnia)을 보이는 경우

2)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0(12세 이하의 경우에는 5)을 초과하는 경우

차. 양압기치료 서비스 중 소모품(마스크)에 대한 요양비는 1년에 1개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및 별지 제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의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등 양압기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3(양압기치료)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양압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양압지속유지기를 말한다. ② 규칙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4의5와 같다.
제6조(업소 등의 등록)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려는 업소 등은 공단이 정하는 절차, 방법 등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업소 등의 등록) ----------------------- 제7호---------------------------------------------------------------------------------------.
제7조(처방전)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처방전)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양압기: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처방전
②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항제7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다른 기간 가.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처방: 90일 이내 나. 순응기간 후 처방: 6개월 이내

[별표 4의5]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제5조의3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양압기를 대여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양압기의 판매·임대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나. 양압기 소모품(마스크)을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양압기 소모품의 판매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2. 제공업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단이 공고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양압기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6조에 따라 공단에 업소 등록을 신청할 때 대여하는 의료기기 및 판매하는 소모품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 상담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여 환자의 요청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양압기 기기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기 사용법,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처방된 압력 설정 값의 유지 여부, 압력 이상 등의 알람기능 작동 여부를 방문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터 및 튜브 등 기본소모품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바. 환자의 양압기 사용 시간, 사용 상태 등을 방문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요양기관 진료 시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제공업소도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사. 양압기 기기를 사용한 환자 현황과 사용 후 회수된 양압기 기기에 대하여 성능 검사 및 유지․보수와 기기세척 및 소독 등 위생처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아. 양압기 기기의 수리점검 및 부속소모품 교체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내역(기기 수리 및 부속소모품 교체 등)을 반드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자. 그 밖에 공단이 공고하는 기기기준, 서비스 내용, 양압기치료 서비스 계약조건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등록한 제공업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관련 자료의 사실여부 및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제1호 각 목의 요건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4서식]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 ] 재발급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압력 처방 및 순응도 평가 등 (해당사항에 기재 및 [√] 표시 )	1. 압력 처방 ① 지속형(CPAP), 자동형(APAP)의 경우: ( cmH2O) 또는 ( ∼ cmH2O) ② 이중형(BiPAP)의 경우: 호기압력(EPAP)( cmH2O) 및 흡기압력(IPAP)( cmH2O)
	2.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중 순응도 평가 (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 기재) ①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일수(소아의 경우는 3시간 이상): ( 일) ※ 사용기간 동안 기기 사용내역 반드시 첨부
	3. 이중형(BiPAP) 처방기준 (이중형 처방 시 기재)
	① 일반 [ ]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 기기로 15cmH2O 이상의 압력을 사용하였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에 ☑ 표시) □ 수면 과탄산혈증(nocturnal hypercapnia)을 보일 때: PaCO2 또는 TcCO2 또는 EtCO2 > 50mmHg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0 초과일 때						② 소아의 경우(12세 이하) [ ]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 기기로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에 ☑ 표시) □ 수면 과탄산혈증(nocturnal hypercapnia)을 보일 때: PaCO2 또는 TcCO2 또는 EtCO2 > 50mmHg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초과일 때
	※ BiPAP 처방 시 양압기 압력적정 수면다원검사(Titration)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최초 처방 시 만 해당), 수면 과탄산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추가 첨부
처방 구분	□ 순응기간 중 처방 □ 순응기간 후 처방			양압기 종류			□ 지속형(CPAP) □ 자동형(APAP) □ 이중형(BiPAP)
처방기간	. . . ~ . . .( 개월)			하루 평균 사용시간 (기기 사용내역 반드시 첨부)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		(면허번호 제 호 )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순응기간 중 처방은 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이내 처방을 말하며, 순응기간 후 처방은 순응도 평가 결과 순응한 자*에 한하여 처방할 수 있습니다. *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순응기간 후 처방 시 직전 처방기간 동안 기기에 기록된 사용내역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다만, 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에는 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동안의 사용내역을 첨부합니다. 5. 처방전은 반드시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6.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양압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1.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2. 순응기간 중 순응도 평가는 평가 결과가 순응한 자에 해당할 경우 관련 내역을 기재합니다. 3.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직전 처방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을 기재합니다. 다만, 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에는 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동안 평균 사용시간을 기재합니다. 4. 처방기간은 순응기간 중 처방의 경우에는 90일 이내, 순응기간 후 처방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처방기간 내에 양압기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처방기간을 유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의4서식]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앞 면)
0
①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택 전화) (휴대폰)	등록결과통보(SMS)	[ ] 예 [ ] 아니오
②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상병명		상병코드
상병 및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 표시 및 기재)	1. [ ] 양압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별표5)에 해당 2. [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실시 일자: 년 월 일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 (등록 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1.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① 일반 [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5 이상 또는 [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 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해당사항에 ☑ 표시) □ 불면증 □ 주간졸음 □ 인지기능 감소 □ 기분장애 □ 고혈압 □ 빈혈성 심장질환 □ 뇌졸중 기왕력 □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② 소아의 경우(12세 이하) [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 또는 [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 이상 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해당사항에 ☑ 표시) □ 불면증 □ 주간졸음 □ 부주의-과행동증 □ 아침두통 □ 행동장애 □ 학습장애 □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2.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가 불가능한 경우(①,② 모두 충족) (해당사항에 ☑ 표시) ① 환자 유형 □ 2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 협조가 불가능한 질환자(선천이상 기형, 신경발달지연) ②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mmHg 이상 □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 결과가 모두 50mmHg 이상 ※ 해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	(면허번호 제 호 )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수신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유의사항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양압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 검사방법 및 진단기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 : 수진자의 성명(한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고시 별표 5(양압기 요양비 지급 대상자)에 속하는 상병에 해당하고 검사방법 및 진단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접수 및 확인	□ 처리	신청서 등록	□ 통보	양압기 급여대상자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 확인
진단
요양기관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