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호, 201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중「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란 다음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란을 첨부 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별지 서식 중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 2 서식]을 각각 첨부 2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의 4 서식] 다음에 [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의 2 서식]을 첨부 3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중 마목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1>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가2 입원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1)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아 래 - 1) 다음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가) 서울특별시 나) 광역시 구지역 다)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 2)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 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국민건강보험법」 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바) 「암관리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 나. 환자 수 기준 1)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2-1호의 2 서식] 입원 환자 수 현황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다. 간호사 수 기준 간호사 수의 산정기준, 신고사항 등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라.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평균 환자 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마.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환자 수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 7등급으로 산정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2) 병동별 병실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바. 그 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첨부 2>

[별지 제2호 서식]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간호등급】
○ 적용구분 : 년 분기적용( 년 월 ～ 년 월) ○ 요양기관명(기호) : ( )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등급 :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 일반병동 병상수(3개월 평균) : 병상 ○ 일반병동 간호사수(3개월 평균) : 명 ○ 병상수 대 간호사수 비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적용여부 : 적용(또는 미적용) ○ 접수내역 - 포탈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개 설 자 : - 주민번호 : - 전화번호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2호의 2 서식]

【병상수 현황】
- 병동구분(일반, 특수) / - 병동별 월별(15일 기준) / - 허가 / 운영병상수
구분	병동별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일반 병동	001 병동
	002 병동
	003 병동
	등
소계
특수 병동	정신건강 의학과 폐쇄병동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등
소계
합계
- 적용 병상수 : 월+ 월+ 월 = /3 = 병상(3개월 평균) :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작성요령 ○ 병동구분별 / 병동별 / 허가병상수 및 운영병상수 자동생성 ○ 일반병동 소계중 월별 허가병상 및 운영병상중 큰병상을 자동적용 ○ 각월의 병상수(3개월)의 3개월 평균값 산출(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첨부 3>

[별지 제 2-1호 서식]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환자 수 기준)
【간호등급】
○ 적용구분 : 년 분기적용( 년 월 ～ 년 월) ○ 요양기관명(기호) : ( )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등급 :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 일반병동 환자 수(3개월 평균) : 명 ○ 일반병동 간호사 수(3개월 평균) : 명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비 :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적용여부 : 적용(또는 미적용) ○ 접수내역 - 포탈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개 설 자 : - 주민번호 : - 전화번호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환자 수 기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 2-1호의 2 서식]

【입원 환자 수 현황】
- 병동구분(일반, 특수) - 병동별 월별(전월15일 ~당월14일) - 건강보험/의료급여/자동차보험/보훈/산재/기타 각각의 입원 환자 수(환자별재원일수의 합)
구분	병동별	계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일반 병동	001 병동
	002 병동
	003 병동
	등
소계
특수 병동	정신건강 의학과 폐쇄병동
소계
합계
- 적용 환자 수(3개월 평균) : 명
작성요령 ① 입원환자수: 일반병동에 입원한 모든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의 합)를 기재 ※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란에 기재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기재 ② 적용환자수(3개월 평균): 대상기간 입원환자수 / 대상기간 일수의 합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대상기간: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3개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Ⅰ. 행위			Ⅰ. 행위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신설>	<신설>	가2 입원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1)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아 래 - 1) 다음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가) 서울특별시 나) 광역시 구지역 다)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 2)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 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국민건강보험법」 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바) 「암관리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 나. 환자 수 기준 1)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2-1호의 2 서식] 입원 환자 수 현황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다. 간호사 수 기준 간호사 수의 산정기준, 신고사항 등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라.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평균 환자 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마.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환자 수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 7등급으로 산정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2) 병동별 병실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바. 그 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지 제2호 서식]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간호등급】
○ 적용구분 : 년 분기적용( 년 월 ～ 년 월) ○ 요양기관명(기호) : ( )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등급 :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 일반병동 병상수(3개월 평균) : 병상 ○ 일반병동 간호사수(3개월 평균) : 명 ○ 병상수 대 간호사수 비 : %(소수점 2자리이하 절사)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적용여부 : 적용(또는 미적용) ○ 접수내역 - 포탈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개 설 자 : - 주민번호 : - 전화번호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간호등급】
○ 적용구분 : 년 분기적용( 년 월 ～ 년 월) ○ 요양기관명(기호) : ( )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등급 :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 일반병동 병상수(3개월 평균) : 병상 ○ 일반병동 간호사수(3개월 평균) : 명 ○ 병상수 대 간호사수 비 : %(소수점 3자리이하 절사)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적용여부 : 적용(또는 미적용) ○ 접수내역 - 포탈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개 설 자 : - 주민번호 : - 전화번호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2호의 2 서식]

【병상수 현황】
- 병동구분(일반, 특수) / - 병동별 월별(15일 기준) / - 허가 / 운영병상수
구분	병동별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일반 병동	001 병동
	002 병동
	003 병동
	등
소계
특수 병동	정신건강 의학과 폐쇄병동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등
소계
합계
- 적용 병상수 : 월+ 월+ 월 = /3 = 병상(3개월 평균) : 소수점 2자리수 반올림
작성요령 ○ 병동구분별 / 병동별 / 허가병상수 및 운영병상수 자동생성 ○ 일반병동 소계중 월별 허가병상 및 운영병상중 큰병상을 자동적용 ○ 각월의 병상수(3개월)의 3개월 평균값 산출(소수점 2자리수에서 반올림)

[별지 제2호의 2 서식]

【병상수 현황】
- 병동구분(일반, 특수) / - 병동별 월별(15일 기준) / - 허가 / 운영병상수
구분	병동별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일반 병동	001 병동
	002 병동
	003 병동
	등
소계
특수 병동	정신건강 의학과 폐쇄병동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등
소계
합계
- 적용 병상수 : 월+ 월+ 월 = /3 = 병상(3개월 평균) :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작성요령 ○ 병동구분별 / 병동별 / 허가병상수 및 운영병상수 자동생성 ○ 일반병동 소계중 월별 허가병상 및 운영병상중 큰병상을 자동적용 ○ 각월의 병상수(3개월)의 3개월 평균값 산출(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신 설>

[별지 제2-1호 서식]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환자 수 기준)
【간호등급】
○ 적용구분 : 년 분기적용( 년 월 ～ 년 월) ○ 요양기관명(기호) : ( )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등급 :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 일반병동 환자 수(3개월 평균) : 명 ○ 일반병동 간호사 수(3개월 평균) : 명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비 :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적용여부 : 적용(또는 미적용) ○ 접수내역 - 포탈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개 설 자 : - 주민번호 : - 전화번호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환자 수 기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신 설>

[별지 제2-1호의 2 서식]

【입원 환자 수 현황】
- 병동구분(일반, 특수) - 병동별 월별(전월15일 ~당월14일) - 건강보험/의료급여/자동차보험/보훈/산재/기타 각각의 입원 환자 수(환자별재원일수의 합)
구분	병동별	계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일반 병동	001 병동
	002 병동
	003 병동
	등
소계
특수 병동	정신건강 의학과 폐쇄병동
소계
합계
- 적용 환자 수(3개월 평균) : 명
작성요령 ① 입원환자수: 일반병동에 입원한 모든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의 합)를 기재 ※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란에 기재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기재 ② 적용환자수(3개월 평균): 대상기간 입원환자수 / 대상기간 일수의 합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대상기간: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