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196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및 지급 방법․절차, 지급기준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비의 범위 및 재난적의료비의 의미 구체화(안 제2조 및 제3조)

1) 의료비는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의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에 대한 치료 등의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함.

2) 재난적의료비는 입원비용, 외래진료비용 또는 입원비용과 외래진료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비용으로 함

나.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1) 지원대상자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를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2)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지원대상자 및 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 등 구체화(안 제7조 및 제8조)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는 사람은 당연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함.

2) 외래진료 비용은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함.

라.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 구체화(안 제11조)

1) 의료비 중 비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2) 지원금액은 입원과 외래 일수의 합이 180일을 넘지 않고,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

마. 그 밖에 부당이득금 체납 시 연체금 징수, 결손처분 사유, 제공요청 및 제출요구 자료의 종류,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12조∼제22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jh9864@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