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197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및 지급 방법․절차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및 결정 통보 절차, 방법(안 제2조, 제4조)

1)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은 입원의 경우에는 퇴원 다음 날부터, 외래의 경우에는 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입원 중인 경우에는 퇴원 전에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 관련 신청서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재난적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시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나. 부당이득금 고지, 징수방법 등 구체화(안 제6조 및 제7조)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의 행정조사 대상, 이의신청 관련 서식, 의료기관 등이 보존해야 하는 서류 및 기간 구체화(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jh9864@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