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및 지급 방법․절차, 지급기준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비의 범위 및 재난적의료비의 의미 구체화(안 제2조 및 제3조)

1) 의료비는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의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에 대한 치료 등의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함.

2) 재난적의료비는 입원비용, 외래진료비용 또는 입원비용과 외래진료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비용으로 함

나.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1) 지원대상자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를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2)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지원대상자 및 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 등 구체화(안 제7조 및 제8조)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는 사람은 당연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함.

2) 외래진료 비용은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함.

라.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 구체화(안 제11조)

1) 의료비 중 비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2) 지원금액은 입원과 외래 일수의 합이 180일을 넘지 않고,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

마. 그 밖에 부당이득금 체납 시 연체금 징수, 결손처분 사유, 제공요청 및 제출요구 자료의 종류,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12조∼제2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   . ～   .   .)

대통령령  제        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비용.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 산정되지 않아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4.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

제3조(재난적의료비)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이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비용으로 한다.

1. 1회 입원진료(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입원진료를 말한다)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구입한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의약품 비용

2. 최종 외래진료(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외래진료를 말한다) 이전 1년 이내에 동일 질환의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에서 발생한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구입한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의약품 비용(이하 “의약품 비용”이라 한다)

3. 제8조제1항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최종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의 입원진료와 외래진료가 일련의 치료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원진료 비용과 외래진료 비용 및 각각의 진료과정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을 합산한 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난적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법 제9조제2항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인정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실무위원회를 지역별로 둔다.

1.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2.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간 2천만원 초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4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단 소속 의사 1명을 포함하여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의약 관련 협회․학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1명 이내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부교수 또는 교수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명 이내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직원 각 1명

나.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다. 해당 실무위원회가 있는 시․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공무원 1명

5.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하고 있거나 근무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마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의 장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직원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선정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은 반드시 선정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위원 2명

2. 제2항제2호의 위원 1명

3. 제2항제2호․제4호다목․제5호의 위원 중 1명

4. 제2항제4호(다목은 제외한다)의 위원 중 다음 각 목의 위원 3명

가. 공단․심사평가원 직원 각 1명

나. 제2항제4호의 위원 1명(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법인․단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의 보장기관에 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한 사람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따른 차상위계층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제1항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제8조(외래진료 지원대상 등)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이란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진료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9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시 지원대상자와 그 가구 구성원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정보: 다음 각 목의 금융재산에 관한 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보험정보: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가입정보: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보장범위, 보장 시작일 및 종료일

나. 지급정보: 보험금 지급일․지급액, 보험급 지급사유,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차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0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1조에 따라 공단은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공단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조의 의료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2호의 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2. 제2조제4호의 비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질환별로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지원 금액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차감대상 금품 등)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대상자가 의료비 명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게서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지정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4조(연체금)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연체금 징수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를 준용한다.

제15조(결손처분)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권리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부당이득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6조(재원)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재원의 운용수익금을 말한다.

제17조(제공요청 자료 등)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의료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금액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 기관, 그 밖의 관계인 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대상자를 중복하여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조사 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부당이득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2. 지원금액의 지급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공요청 자료(제17조제1항 관련)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자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자료

5.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

6. 「여권법」에 따른 여권자료,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자료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의 입·출소(원)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출소(원)일, 수용여부 자료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전산정보자료

9.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 관련 전산정보자료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의 보장기관에 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한 사람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1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관련 전산정보자료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관련 전산정보자료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정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14.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과세·환급자료

1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및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6.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

1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18.「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또는 지원 관련 자료

19.「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관한 자료

20.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ㆍ보상ㆍ지원에 관한 자료

22.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월평균보수, 보험료, 퇴직금, 자격정보 등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및 실업급여 등 급여ㆍ보상ㆍ지원에 관한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월평균보수, 보험료, 자격정보 등 사업주ㆍ근로자에 관한 자료 및 보험급여 등 급여ㆍ보상ㆍ지원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보수, 보험료, 자격정보 등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에 관한 자료

23.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종합소득명세, 일용근로자소득명세ㆍ근로장려금ㆍ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소득ㆍ재산자료와 사업자등록자료(휴업,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정보

2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에 관한 자료

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정보에 관한 자료

2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자료

28.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자료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연금에 관한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자료

30.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에서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자료

3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여부의 확인에 관한 자료

33. 「약사법」에 따른 조제기록부

3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과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약제·치료재료·의료기기 등 요양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자료

35.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에 관한 자료

36.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자료

3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의료 명목의 지원에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

38.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39.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자료

4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에 관한 자료

41. 「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한 자료

42.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약국,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 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반행위 횟수	1차	2차	3차 이상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