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및 지급 방법․절차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및 결정 통보 절차, 방법(안 제2조, 제4조)

1)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은 입원의 경우에는 퇴원 다음 날부터, 외래의 경우에는 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입원 중인 경우에는 퇴원 전에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 관련 신청서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재난적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시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나. 부당이득금 고지, 징수방법 등 구체화(안 제6조 및 제7조)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의 행정조사 대상, 이의신청 관련 서식, 의료기관 등이 보존해야 하는 서류 및 기간 구체화(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3) 행정규제:

보건복지부령  제        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신청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에 대한 직접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등으로 하며, 의료기관등에 대한 직접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퇴원 시 입원비용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등에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 한다)은 최종 진료일(입원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사람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에 앞서 퇴원 전에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제공동의에 관한 서면

2. 예금통장 사본 등 법 제14조에 따른 지정계좌 지급 등에 필요한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등 법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4.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진료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5.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영 제2조의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등 영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금액 및 차감대상 금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④ 법 제10조제2항에 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인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대리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2. 그 밖의 대리 신청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등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지급여부 통보 기한 연장 사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급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경우

3.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단의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지급 등 결정․통보) ① 공단은 제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여부(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말한다)를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결정인 경우: 해당 신청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과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결정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해당 신청인 및 입원 중인 의료기관 등

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해당 신청인

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할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액의 지급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의 비용에 대한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원 전에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때 그 입원한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공단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이 신청한 계좌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이득금의 고지)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면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 기한․장소를 적은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1. 전자우편 송부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3.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 해당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2. 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전송한 때

3. 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 해당 시스템이나 홈페이지에 저장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금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부당이득금의 징수방법 등) ① 공단이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시 납부일,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

④ 공단은 부당이득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횟수, 분할 고지 등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제8조(조사대상) 법 제2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제9조(이의신청서 등) 영 제1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결정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말한다.

제10조(서류의 보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18조 및 「약사법」 제29조에 따른 처방전

2.  「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3.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부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1호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부본 및 그 세부산정 내역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그 외 지원대상자
※ 환자가 해당하는 □ 에 √ 표시하시고, 청구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기호				상병명			입원기간	~
	주소
	유선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정보수신여부:		□ Y □ N		수신방법:	□ SMS □ E-MAIL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유선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의료기관	명칭							기호
고지사항	1. 재난적의료비 지원 구분				□ 1차 신청‧청구 □ 재신청‧청구
	2. 민간보험 가입‧지급 여부				□ 없음 □ 있음 (금액: 시기: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지원 여부				□ 없음 □ 있음 (금액: 시기: )
	4. 위험분담약제 사용여부				□ 없음 □ 있음 (약제명 : 본인부담액 : 환급신청여부 : )
지원금액 지급	□ 지원대상자 본인 □ 의료기관 등
※ 입원 중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굵은 선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급여								비급여⑥	금액 산정
급여 본인부담①	급여 공단부담②		선별급여 본인부담③		예비급여 본인부담④	전액 본인부담⑤			환자 실제 부담 총액 ⑦ (① + ③ + ④ + ⑤ + ⑥)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급여 본인부담①금액은 본인부담상한제 지원대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비급여금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지원금 ⓑ		그 외 지원금 ⓒ			지원기준금ⓓ (⑦ - ⓐ - ①)		지원금액 3) ⓔ {(ⓓ × 50%) - ⓑ - ⓒ}
원		원		원			원		원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작성방법
1. 지원제외 비급여금액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적습니다. 2. 그 외 지원금란에는 민간보험금, 산재보험 등을 적습니다. 3.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를 합산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을, 의료기관에서 2명 이상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3쪽의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제2쪽)
[ 청 구 세 부 내 역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합계금액은 실제 지원금액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요양기호	진료과	진료기간	입원/외래	진료비총액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급여					비급여 ⑥	환자 실제 부담 총액 ⑦ (①+③+④+⑤+⑥)
						급여 본인부담 ①	급여 공단부담 ②	선별급여 본인부담 ③	예비급여 본인부담 ④	전액 본인부담 ⑤
				□ 입원 □ 외래 □ 약국
				□ 입원 □ 외래 □ 약국
				□ 입원 □ 외래 □ 약국
				□ 입원 □ 외래 □ 약국
				□ 입원 □ 외래 □ 약국
				□ 입원 □ 외래 □ 약국
				□ 입원 □ 외래 □ 약국
				□ 입원 □ 외래 □ 약국
※ 급여본인부담①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제 지원대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97㎜× 210㎜[백상지 80g/㎡]

[ 청구 세부내역 ]
※ 의료기관에서 2명 이상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쪽)
의료기관		기관기호							기관명
		소재지
연번	접수 번호	성명	주민번호	급여본인 부담①	급여공단 부담②	선별급여 본인부담③	예비급여 본인부담④	전액본인 부담⑤	비급여⑥	환자 실제 부담 총액⑦ (①+③+④+⑤+⑥)	비급여 제외 금액ⓐ	국가지방 자치단체 등 지원금ⓑ	그 외 지원금ⓒ	지원기준금 ⓓ (⑥ -ⓐ)		지원금액4) ⓔ ((ⓓ×지원비율) - ⓑ - ⓒ)
위와 같이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의료기관장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접수번호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청구서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 지원제외 비급여금액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적습니다. 3. 그 외 지원금란에는 민간보험금, 산재보험 등을 적습니다.
297㎜× 210㎜[백상지 80g/㎡]

														(제4쪽)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제공동의에 관한 서면 2. 예금통장 사본 등 법 제14조에 따른 지정계좌 지급 등에 필요한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등 법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4.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진료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5.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영 제2조의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등 영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금액 및 차감대상 금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퇴원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신청		□	자격심사	□	개별심사	□	지급결정		□	지급의뢰		□	지급
			환자			공단(지사)		지역별 실무위원회		공단(지사)			공단(지사)			공단(본부)
	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		지원신청		□	자격심사	□	청구	□	지급결정		□	지급의뢰		□	지급
			환자			공단(지사)		환자		공단(지사)			공단(지사)			공단(본부)
210㎜× 297㎜[백상지 80g/㎡]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위임받는자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환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위임내용 (해당 사항에 ∨표시)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및 청구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 재난적의료비 청구 □ 기타 (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및 청구 관련하여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환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위임을 받은 자(수임인)는 본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공단에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가. 환자가 사망(무의식 환자 포함)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 신청할 때 ※ 환자가 무의식 또는 혼수상태인 경우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나. 환자가 만 14세 미만(위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재난적의료비	[	□ 지급 □ 부지급 □ 지원예정	]	결정 통보서
	(1쪽/3쪽)
신청접수번호		신청일자	년 월 일
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의료기관	명칭	기호
입원개시일		상병	명칭	기호	특정기호
지급신청 결과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결정 내역
□ 지급
1. 귀하는 재난적의료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2. 공단은 지급결정 후 30일 이내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지급신청 계좌로 지급합니다. 다만, 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과 중복수급여부 확인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4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부지급
1. 귀하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내역 확인결과, 부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2. 부지급 결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재산 기준 미충족 □ 의료비 부담 수준 미충족 □ 기타( )
□ 지원예정
1. ○○○님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예정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퇴원 등으로 최종의료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지원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공단 대표전화 ☎ 1577-1000) 년 월 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공단 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공단 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도과 시 제기 불가합니다.
210㎜× 297㎜[백상지 80g/㎡]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유선전화)		(휴대전화)
대리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유선전화)		(휴대전화)
청구 구분 ( 해당 사항에∨ 표시 )		□ 지원대상 선정‧지급에 관한 사항 □ 지원금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처분 통보를 받은 날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보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재난적의료비 지원 결정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1. 이의신청 청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재난적의료비 지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처리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의신청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210㎜× 297㎜[백상지 80g/㎡]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결정서

사건번호  제   호                   사건명

신 청 인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사장)

소재지

주    문

신청취지

결정이유

1. 사건개요

2. 신청인 주장

3. 피신청인 주장

4.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5. 결  론

20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10㎜×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