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명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15		발의연월일 : 2018. 3. 23. 발 의 자 : 김명연․곽대훈․김무성 김상훈․김순례․박덕흠 박명재․송석준․송희경 이양수․이종명․임이자 정유섭․홍철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같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중 2명의 신생아가 전원(轉院)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신생아실에서 16시간동안 방치되는 일이 있었음.

이는 현행법상 입원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 사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의료행위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 전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① 의료기관의 장,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① 의료기관의 장,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