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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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43		발의연월일 : 2018. 2. 8. 발 의 자 : 정춘숙ㆍ인재근ㆍ소병훈 김병욱ㆍ김영호ㆍ유동수 윤소하ㆍ안규백ㆍ백혜련 김상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인증 취소 사유에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9제1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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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9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68조 중 “제63조”를 “제58조의9제1항, 제63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9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58조의9제1항,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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