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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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57		발의연월일 : 2018. 2. 8. 발 의 자 : 김영호ㆍ김현권ㆍ김영진 유동수ㆍ신창현ㆍ박 정 강병원ㆍ문희상ㆍ정재호 최운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절대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함.

그러나 인증 취소의 경우, 신청 과정의 중대한 하자와 의료기관 종별 변경과 같은 신고 사항의 변경 등에만 가능하고,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의 하락 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부적정 감염관리로 4명의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과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세종요양병원은 관리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가 없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9).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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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제4호에 해당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9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① ----------------------------------------------------------------------------------------------------------. ---------------------------------------------------------------------------하며, 제4호에 해당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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