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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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88		발의연월일 : 2018. 2. 22. 발 의 자 : 김상훈ㆍ강석진ㆍ성일종 임이자ㆍ김정재ㆍ송석준 원유철ㆍ곽대훈ㆍ주호영 유재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해당 기관·학교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실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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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과태료) (생 략)	제34조(과태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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