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8-9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서식의 선택진료비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에서 선택진료비 항목 삭제(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급여과

ㅇ 전자우편 : gicsy@korea.kr

ㅇ 팩스 :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3, 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