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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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46		발의연월일 : 2018. 2. 20. 발 의 자 : 기동민ㆍ이철희ㆍ김영호 인재근ㆍ원혜영ㆍ전재수 윤관석ㆍ박 정ㆍ심재권 신창현ㆍ정춘숙ㆍ이재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다수의 환자가 결박 상태에 있어 구조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의 결박에 대한 준수규정이 있음. 병원 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결박을 막기 위한 목적임. 이는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 제거,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상황에서만 절차를 거쳐 신체보호대 등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임.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환자 2명이 침대에 묶인 채 사망한 이후 생긴 규정임.

현재 일반 병원의 경우 강제성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규정의 범위를 요양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요양병원에만 규정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해 병원 측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결박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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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신체보호대의 사용) ① 의료인은 환자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신체보호대(전신 또는 신체 일부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리적 장치 또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시간만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인은 환자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료인이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체보호대는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

2.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기록하여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며, 환자의 기본 욕구를 확인하고 충족시킬 것

3. 신체보호대를 제거하거나 사용 신체 부위를 줄이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것

④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체보호대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체보호대의 사용 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신체보호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3. 신체보호대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⑤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처방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2항, 제27조의2”로 한다.

제92조제1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체보호대의 사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2(신체보호대의 사용) ① 의료인은 환자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신체보호대(전신 또는 신체 일부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리적 장치 또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시간만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인은 환자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료인이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체보호대는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 2.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기록하여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며, 환자의 기본 욕구를 확인하고 충족시킬 것 3. 신체보호대를 제거하거나 사용 신체 부위를 줄이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것 ④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체보호대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체보호대의 사용 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신체보호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3. 신체보호대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⑤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처방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23조제2항, 제27조의2------------------------------------------------------------------------------------------------------------------------------------------------------------------------------------------------------------------------------------------------------------------------------------------------------------------------------------------------------------------------------------------------------------------------------------------------------------------------------------------------------------------------.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2조(과태료) ①---------------------------------------------------------------------------.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체보호대의 사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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