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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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31- 9055호

시행일자  2017. 01. 16.

수    신  각시도의사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각 학회장

참    조

제    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통보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1부 3421 (2016.12.30)“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 안내”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주요 개정

o 급여사후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외부인사 참여근거 마련(신설)

o 방문확인대상기관 선정제외기준 마련

- 최근 1년이내 방문확인 또는 현지조사 실시 요양기관

- 신규개설 6개월 미만 기관

o 단계적 자료제출 요청(신설)

- 최초 3개월 자료제출후 단계적(부당청구확인시 3개월⟶6개월⟶24개월)추가자료 요청

- 3개월 자료확인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종결처리

o 방문확인전 자료제출 요청절차 생략할 수 있는 요양기관(신설)

- 인력확인 등 사실관계확인

- 증거인멸, 폐업우려, 거짓 또는 위□변조 자료 제출기관

- 부당청구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 검찰□경찰 등 방문확인 의뢰기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기관

- 국회, 감사원 등 방문확인 의뢰기관

o 청렴서약서 징구(신설)

o 2회이상 방문확인 거부□방해□기피 기관 현지조사 의뢰(신설)

o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안전권보호규정 마련(신설)

o 직원의무위반시 조치규정 마련(신설)

붙임 : 1. 요양기관 방문확인표준운영지침(SOP) 1부.

2. 관련공문 사본 1부.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