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20호(2008.04.30,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24호(2009.12.3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04호(2010.12.3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30호(2012.12.27,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67호(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09호(2014.12.3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4호(2016.12.21.,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68조의2제2항 및「약사법 시행령」제32조의6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업무의 위탁하는 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약사법 시행령」제32조의6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는 사단법인 한국제약협회에 위탁한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224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104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30호, 2012.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67호, 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209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144호, 2016. 12.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