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관련

대회원 유의사항 안내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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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관련한 주의당부

○ 우리협회에서는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①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만큼의 중대 범죄가 아님 ②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③ 실제 경제적 이익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판결의 수준을 고려할 때 오히려 양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협회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대면하여 적극적으로 설득노력을 하였습니다.

※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관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6. 11.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6. 11. 17 국회 본회의를 통과

○ 그러나 이러한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여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2016.11.30.)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2016. 12. 1.)

○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위반에 대한 쌍벌제가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특히 경제적 이익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범죄일람표와 영업사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긴급체포 등 일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등 회원들의 피해가 예견되는 바, 회원님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개정된 의료법의 공포 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와 관련한 사직당국의 조사가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 이에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관련 규정 및 주요 처분사례 등 관련 필요숙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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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관련 절대 유의사항

1) 어떠한 명목으로도 처방 내역을 제약사 등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경제적 이익 수수혐의의 절대적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2) 가능한 제약사 직원들 및 도매상 직원들의 의료기관 출입을 최대한 자제시켜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위한 방문 내역이 이후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

3) 법에서 허용한 합법적인 사항 ① 견본품 제공 ② 학술대회 지원 ③ 임상시험 지원 ④ 제품 설명회 ⑤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⑥ 시판 후 조사 ⑦ 기타 (1퍼센트 이하의 신용카드 적립점수) 이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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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위반 유형 및 처벌사례

1.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위반 유형

1) 선지원금(의약품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예상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미리 지급하는 비용)‧랜딩비(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 납품시 채택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명목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를 금품으로 제공

- 사례 :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래처 의사 등 400여명에게 500여회에 걸쳐 약 3억여만원 가량의 경제적이익 제공

2) 시설, 비품, 가전품, 임대료, 현금, 상품권, 여행경비 등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제공

3) 매칭비, 처방사례비라 하여 자사제품의 사용 유지를 위해 병·의원에 처방률에 비례하여 금품을 제공

4) 약국 등에 의약품 거래시 의약품 대금결제 과정에서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수금

- 수금할인 : 의약품 대금 지급 시 거래금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 하여 수금

- 매출할인 :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수요자에게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

- 할    증 : 고객유인 수단으로 보험의약품 거래에 부가해서 무상으로 의약품을 추가 공급

5) ‘시판후조사’ 및 ‘시장조사’를 활용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한 ‘강의료’로 위장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

6) 논문번역료 등 정상적인 용역 대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

7) 해외제품설명회 명목으로 관광비나 골프접대 비용 대납

- 사례 : 종합병원 의사 등 70여명에게 해외제품설명회 명목으로 해외관광 및 골프 비용 등 경제적 이익 제공

8) 술값 및 식대 선결제 등

※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채택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는 모두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므로, 직접 처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을 살펴 그 대가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해당 여부가 결정됨

2.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위반 관련 처벌 사례

	【 유형1】의약품 채택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료인 A는 2013. 4.경 제약회사 지점장 및 유통소장으로부터 동 제약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500여만원을 교부받음 ▶A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 진행 결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됨 <행정처분 내용> ▶A는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함’을 처분사유로 하여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의 수수액 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음

	【 유형2】의료기기 채택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례(벌금액 처분 기준 적용)
<사실관계> ▶의료인 A는 2011. 1.경부터 2012. 1.경까지 의료기기 업체 B로부터 의료기기인 인공관절(TKR) 채택 및 사용의 대가로 수술에 사용한 위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총 10여회에 걸쳐 현금 합계 2천5백여만원을 수수함 ▶A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 진행 결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됨 <행정처분 내용> ▶A는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함’을 처분사유로 하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의 벌금액 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음

	【 유형3】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제약회사 법인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 후 제약회사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지급하게 한 사례
<사실관계> ▶의료인 A는 2011. 10. 26.부터 2011. 12. 19.까지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B 제약회사의 법인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총 40여회에 걸쳐 9백여만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구입한 후, B 제약회사로 하여금 신용카드의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 ▶A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 진행 결과, 벌금 5백만원 및 추징금 900여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됨 <행정처분 내용> ▶A는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함’을 처분사유로 하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의 벌금액 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음

	【 유형4】의료기기 납품받으면서 그 대가로 관련 비품을 제공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료인 A는 2010. 12.경(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료기기 업체 B와 인공신장기용 여과필터와 혈액회로를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 ▶A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료기기의 납품 대가로 의료기관에 LCD모니터 10여대를 무료로 설치받는 등 합계 1천여만원 상당의 비품을 제공받음 ▶A는 형사 절차 진행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음 <판례요지> ▶의료기기 공급회사로부터 의료장비 또는 그 소모품 사용의 대가로 비품을 제공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가 제공한 비품 상당의 가액이 의료기기나 소모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음 <최종 결과>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으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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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1. 의료법 시행규칙

□ 제16조의2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2 관련)
허용 행위	허용 범위
1. 견본품 제공	ㅇ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형·형태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제공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2. 학술대회 지원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하는 의학·약학, 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학술대회 중에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로 지원받는 비용. 1. 의학·약학, 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이하 "보건의료단체"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보건의료단체 또는 사업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의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들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 또는 인정한 학회(해외 학회를 포함한다), 학술기관·학술단체 또는 연구기관·연구단체
3. 임상시험 지원	ㅇ 「약사법」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7항, 「의료기기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을 말한다)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적절한 연구비. 이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임상시험(非臨床試驗: 동물실험 또는 실험실 실험 등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4. 제품 설명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행사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이 표에서 "보건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자의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인 및 시술·진단관련 종사자에게 사업자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다.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수입업자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기술 습득 및 기술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외 교육과 국외 훈련(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변경허가 또는 사용방법의 변경 등의 경우가 아니면 반복된 교육·훈련은 제외한다) 라.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외국에서 복수의 외국 의료기관에 소속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자사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와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ㆍ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다만, 강연자로 참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로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일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월 4회 이내만 허용한다) 및 사업자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을 기입한 1만원 이하의 판촉물 가. 사업자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나. 사업자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인 및 시술·진단관련 종사자에게 사업자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 제품설명회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을 말하며, 보건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5.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ㅇ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2.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3.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거래가 있은 날"이란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 ※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
6.시판 후 조사	○ 「약사법」 제32조, 같은 법 제42조제4항 및 「의료기기법」 제8조에 따른 재심사 대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증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원 이하(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를 말한다)의 사례비. 이 경우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증례보고서의 개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ㆍ제23조 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례보고서의 최소 개수로 하되, 연구목적, 해외허가 또는 해외등록 등을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사례보고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다.
7. 기타	1.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항공마일리지 및 이용적립금을 포함하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신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제외한다). 2. 구매 전 의료기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기한의 사용. 다만, 그 기한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공정경쟁 규약 중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관련 사항

구 분	내 용
견본품	의약품 : 소개용 완제품 의료기기 : 의료기기의 소개용 완제품
학술대회	컨퍼런스,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행사 등 명칭 여하나 진행 형식 등에 관계없이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 의약학 관련 과학적․교육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의약학 연구․교육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주최하는 행사는 제외)
국내개최 국제 학술대회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로서, 대한의사협회로부터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은 학술대회
국제학회	5개국 이상에서 외국인 정회원 수가 100명이상인 학회로서, 대한의사협회로부터 국제학회로 인정받은 학회
제품설명회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요양기관 소속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요양기관 소속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시장조사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요구를 포함하여 시장과 그 구성요소의 규모 및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
시판후 조사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약사법」 제32조 및 제42조 제4항에 의한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검토, 확인 또는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용성적조사, 특별조사, 시판 후 임상시험 등 재심사 기간 중 실시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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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관련 규정

1. 의료법

□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제23조의3으로 조문변경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제23조의3

□ 제88조의2(벌칙)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금번 의료법 개정으로 형량 기준이 기존 2년이하에서 3년이하로 강화, 제23조의3 위반시[제88조(벌칙)]적용

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6)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66조제1항제9호	부표 2와 같음

[부표 2] <신설 2013.3.29>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위반차수	수수액	행정처분기준
1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2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3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4차 이상	-	자격정지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