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요지

[2016. 11. 30. 시행]

1. 시행령

□ 자동적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제14조의2 신설)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서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중 그 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함.

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장애등급 판정 및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간이조정결정의 절차 및 범위(제15조의2 신설)

가. 조정부가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하여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조정부가 간이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제2호다목)

의료사고 조사를 위한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의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시행규칙

□ 서면 대리권의 수여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제7조제4항 신설)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자동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제7조제5항 신설)

피신청인은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조정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인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 신청인이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취하한 경우 또는 동일한 조정신청 사건이 각하되거나 종결 처리된 경우 등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감정 또는 조정 처리기한에의 불산입 사유(제8조의2 신설)

자동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기간, 조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부의 재감정에 소요된 기간 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정된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처리 기간 등에 대해서는 조정신청 사건의 감정 또는 조정의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감정위원의 업무 보좌 인력) 법 제26조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 법률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감정위원의 업무 보좌 인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무기록사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는 제외한다) 중 그 장애등급이 제1급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 2.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 3.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② 원장은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의 판정 및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간이조정결정의 절차 등) ① 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간이조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간이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하여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 해당한다)이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조정의 신청) ① 환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정의 신청) ① -------- ------------------------------------------------------------------------------------------------------------------------------------------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사망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의식불명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다. 장애등급 제1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의 사본과 해당 장애와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③ 보건의료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신 설>	④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2.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신 설>	⑤ 법 제27조제10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취하한 경우 3.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항제2호에 따라 각하되거나 법 제33조의3에 따라 종결 처리된 경우 4.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조정신청 사건이 자동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거나 그 밖에 해당 의료사고의 성격이나 원인 등에 비추어 자동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대상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제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① ---------------------- ----------------------------------------------------------------------------.
1.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1. 감정서(감정위원 명단은 제외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 따른 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감정에 소요된 기간 3. 법 제46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청구를 한 날부터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4. 그 밖에 후유장애 진단 소요기간 등 감정 또는 조정을 위한 추가 조사나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

2.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