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추가 안내

(예방접종관리과, '16. 9. 29.(목))

사업기간: '16.10.4(화) ~ '17.12.31(토)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업기간동안 생후 6~12개월 미만 시기가 포함된 영아

* 예시)'15.10.1일생의 경우 '16.11월에 생후 13개월이지만 지원대상임

◯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기준

- 출생신고자는 주민등록번호, 시설아동은 시설번호 및 관리번호

위탁계약 기준 준수

◯ 위탁계약조건(붙임 1 참조)

- 관련 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16-81)

◯ 위탁의료기관 조건

- 사업기간 동안 0.25㎖ 인플루엔자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 사업 시행일(10.4.) 이후 백신 입고예정인 의료기관은 입고 시점에 위탁계약 체결

* 2016년에 한함

◯ 위탁기간: 0.25㎖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에 정확한 백신 수량 표기

- ’16~’17절기에 보유한 인플루엔자 백신(3가 0.25㎖, 0.5㎖) 전체 수량 제출

* '16～'17절기: '16.7.1～'17.6.30.

- 사업 시행일 이전 위탁계약시 10.4일까지 구매(예정)인 백신 수량을 참여백신 확인증에 표기하여 제출

- 위탁계약 체결 이후 백신 수량이 변경(추가) 된 경우 기 제출한 참여백신확인증의 백신 수량을 수정하여 제출(기 제출 백신량에 신규 입고된 수량을 합한 수량)

* 예시) 기 제출 100개, 신규 입고 100개 → 200개로 기재

* 의료기관 제출 물량에서 '16～'17절기('16.7.1일 이후) 접종실적(등록자료)를 제외하고, 백신 잔량이 확인된 기관만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 접종가능기관으로 공지

*「약사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라 백신공급자가 심평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한 백신공급내역 정보와 비교 예정임

- 사업 시행일 이후 위탁계약시에도 ’16~’17절기에 보유한 전체 수량 제출

- 0.25㎖ 백신을 보유(총 구매량–접종실적(사용량))하고 있는 기관정보를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공지(’16.9.29일~)

* 백신 잔여수량 ‘0’이하인 경우는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의 지정의료기관 리스트에서 제외됨

◯ 위탁계약 해지 및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관련 사전 고지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위탁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해지

-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라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의 고의적 누락, 예방접종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불성실할 경우 다음 절기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제한 가능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 전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안내(예진표 보관기간 2년)

◯ 예방접종내역 사전 확인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시스템(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해 과거 접종내역 확인

<예방접종 실시 기준>

- 2016.7.1.일 이전 인플루엔자 접종력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1회 접종하도록 하고

-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과거 1회만 접종한 경우에 2회 접종 실시

◯ 예방접종 예진표 내용 확인 및 예진, 예방접종내역 확인에 대한 보호자 동의 要

◯ 예방접정 예진 결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설명

◯ 예방접정 실시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 등

◯ 2차접종 안내

- 최소접종간격: 1차접종으로부터 4주

- 2차 접종일 예약 및 전산시스템에 등록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 ’16~’17절기에 보유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기록에 대해 전산등록 보고

- 만 5세 미만 대상자 접종실적 전산등록 보고

* 2016년에는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만 사업대상으로 하나, 17년에는 만 5세미만으로 확대 시행예정임

* 2017년도에는 백신을 현물로 공급예정임에 따라, 17년 백신 배분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예정이므로 가급적 이번 절기 만 5세 미만의 모든 예방접종기록을 전산등록 하도록 함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비용상환 기준

◯  국내 유통 중인 모든 0.25㎖ 백신은 공고가 10,000원으로 동일하게 지원

* 인플루엔자 0.5㎖ 백신 공고가는 노인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금액임

* 세포배양 백신사용 시 보호자 부담금 추가청구 불가

◯ 의료기관 0.25㎖ 백신 물량이 소진될 경우 비용상환 신청 불가

예방접종 대상자 보호자 안내

◯ 지정의료기관 방문 전 백신접종 가능여부 및 예약일정 확인 후 방문하도록 당부

◯ 지역 내 0.25㎖ 백신 보유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 안내

◯ 지정의료기관 확인 방법 안내 등

붙임 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위탁계약 범위		[ ]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제5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 7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