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 관련 안내

□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은 지난 2011년 개정된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신고 기한

2016년 12월 31일(단, 행정처분 사전통보자는 2016년 10월 31일)

□ 미신고시 행정 처분 :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신고 시까지 면허 정지

□ 신고 요건

연간 8시간 연수교육 이수.

사전통지를 받은 면허 미신고 의료인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수교육 이수(각 8점 / 총40점) 또는 연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함

□ 연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 및 증빙서류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면제	전공의	재직증명서
	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의학과)	재학증명서
	면허증을 발급 받은 신규면허취득자	면허증사본
유예	해당년도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휴직/폐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휴폐업 사실 증명서
		• 해외체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c.or.kr → 공인인증서) 및 유선전화(T. 1577-1000 → 0번(상담원 연결) → 본인 확인 후 Fax 요청)로 무료발급 가능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원24(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무료발급 가능

□ 연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방법

KMA교육센터(edu.kma.org)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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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홈페이지 하단 면제/유예신청 중 해당하는 메뉴를 통해

연도별로 연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증빙서류(첨부파일)는 연도별로 각각 올려야 함(해당기간 전부가 포함된 증명서일 경우, 같은 파일을 연도별로 각각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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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유예처리는 5일 정도 소요되며,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안 될 경우 면제/유예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Fax 02-792-5208로 접수

※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학술교육팀 (T. 02-6350-6551, 6562, 6565)

□ 면허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대상 :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군의관/공보의/비의료종사 : 근무처 지역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기준

본인인증 및 실명인증

- 본인인증 : 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성별

- 실명인증 : 휴대폰, 아이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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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생성 및 로그인

- 비밀번호 생성 : 최초신고시 생성

- 로그인 :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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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 현황 확인

대한의사협회 및 소속 지역의사회 회비납부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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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기본인적 정보 및 취업사항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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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연수교육 이수현황을 확인하며 미이수시 신고 불가

※ 연수교육 미이수시 의사협회 학술교육팀에

문의(02-6350-6551, 6562, 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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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면허신고 신청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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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완료

신고 확인증 출력 및 신고결과는 마이페이지 통해 출력 및 확인

※ 문의처 : 소속 시·도의사회 사무국

2) 서면 신고

▷ 대상 : 해외체류자 등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가회원

- 해외체류자 : 이메일(stephania82@nate.com) 문의

* 성명, 면허번호, 해외연락처·주소 명기

※ 서면신고 처리결과는 문자로 통보

신고서 다운로드

- 의사협회 홈페이지(면허신고센터)에서 ‘의료인

의 실태 등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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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신고서 작성일자,

신고인 성명 작성 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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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담당자 앞

(04427)

※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총무팀 (T. 02-635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