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2015. 3.

	연 혁

□ ‘11.4.28 :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정 도입[법률]

□ ‘12.4.29 : 의료인 면허신고제 하위법령 개정·시행

- 면허 신고 위탁기관 지정[대통령령]

-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유예자 규정[보건복지부령]

□ ‘12.5.3 : 의료인 면허 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제정

□ ‘12.12.28. : 의료인 면허 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개정

- ‘11년도 보수교육 재이수 기회를 일괄 신고 기간인 ’13.4.28까지 연장

□ ‘13.4.29 : 의료인 면허 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개정

- 면허 취소자는 취소기간동안 면허신고를 유예하되 재발급 받은 경우, 일괄신고 또는 면허 취득연도에 따라 3년 주기로 신고

- 면허신고를 위한 보수교육 적용 시기를 ‘11년도부터로 규정

- 이전년도 보수교육 미 이수자가 당해 연도 보수교육 이수시 이전년도 미이수 보수교육 시간을 먼저 이수한 것으로 봄

- 매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당해 연도 이후 이월되지 않음

□ ‘14.2.29 : 의료인 면허 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개정

1. 개요

가. 지침(안) 제정배경

- 의료법 개정·공포로 「의료인 면허신고제」시행(’12.4.29~)

* 기존 신고 조항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임의 사항이나,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의료인이 3년 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신고 수리 업무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의 장에게 위탁
(시행령 제11조제2항)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필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요

(1) 목표

-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2) 근거법령

- 의료인의 면허 신고의무 부여 근거

의료법
제25조(신고)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의무 부여 근거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추진배경 및 경과

(가) 추진배경

- 의료인 직종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면허자 및 활동의료인에 대한
정보 관리 및 지속적 질 관리가 필요

- 의료인 보수교육의 실효성 제고 필요(’12년 보수교육 이수율 43%)

*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함께 면허신고를
하도록 하는 면허갱신 제도 시행중(美, 2∼5년 주기로 State Board for
Medicine에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함께 면허 신고

(나) 주요 경과

- 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의료인 면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 제출(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09.7.30)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 TF」구성·운영(’09.11월~)

- 의료법 개정(’11.4.28 공포, ’12.4.29 시행)

-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2.4.27 공포, ’12.4.29 시행)

- 의료인 면허 일괄 신고 실시(’12.4.29~’13.4.28.)

(4) 주요내용

-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가능

-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업무 위탁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간호협회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신고)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2. 신고 대상 및 내용

가. 신고대상 : 모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나. 신고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1) ‘12.4.28 이전 면허 취득자(일괄 신고 실시)

가) 최초 신고 : ’12. 4. 29부터 ’13. 4. 28까지

나)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에 따라 변화

- (’12.4.29~’12.12.31)에 실시하였으면, ’15.1.1~’15.12.31에 실시

- (’13.1.1~’13.4.28)에 실시하였으면, ’16.1.1~’16.12.31에 실시

(2) ’12.4.29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에 최초 신고

그룹명	면허 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3A	2012.4.29∼2012.12.31	2015	2018
3B	2013.1. 1～2013.12.31	2016	2019
3C	2014.1. 1～2014.12.31	2017	2020
≀	≀	≀	≀
산식	X	(X+3)	(X+6)

* 면허를 ’13.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16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3)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

- 면허를 소지한 모든 의료인은 면허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자는 면허 신고 대상이 아니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는 면허 신고 대상임

-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재교부된 면허증의 발급일)받은 이후 면허 일괄신고 또는 면허취득 연도에 따라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주기에 따라 신고

*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lic.mohw.go.kr)

<의료인의 신고 연도 분류>

그룹	대상자	신고 연도
3A	○최초 신고를 2012년(4월 29일 ～ 12월31일)에 한 자 ○면허를 2012, 2015, 2018,…년에 발급받은 자	2015, 2018, 2021,…
3B	○최초 신고를 2013년(1월 1일 ～ 4월28일)에 한 자 ○면허를 2013, 2016, 2019,…년에 발급받은 자	2016, 2019, 2022,…
3C	○면허를 2014, 2017, 2020,…년에 발급받은 자	2017, 2020, 2023,…

다. 신고내용

(1)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기타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유예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앙회에서 발급받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보수교육이수증(별지 제13호서식) 첨부

3. 신고 방법 및 절차

가. 신고방법

- 의료인은 각 소속 협회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의료인이 지회 또는 분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지회 또는 분회가 대신 입력 허용

- 회비 납부 여부, 등록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 신고 후, 신고확인증은 의료인이면 누구나 인쇄 가능

- 신고 수수료는 없음

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 각 중앙회 내부 시스템에서는 과거의 보수교육 이수 내용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자동 확인이 가능토록 함

4. ’12∼’14년 면허신고 현황 및 후속조치

가. 의료인 면허신고자 수 및 신고율(’14.12.31.기준)

(단위: 명)

면허 종류	면허 보유자* (일괄신고대상) (A)	의료 기관 상근자**	신고실적			미 신고자 (A-B)	신고율
			일괄 신고 기간	일괄 신고기간+수시신고 (B)	신고 증가 자수		면허 보유자 대비	의료 기관 상근자 대비
계	456,989	282,907	314,467	339,455	24,988	431,339	74.3%	120%
의 사	106,670	92,927	92,780	97,184	4,404	102,266	91.1%	104.6%
치과의사	26,669	22,952	23,951	25,041	1,090	25,579	93.9%	109.1%
한의사	20,460	18,767	18,761	19,433	672	19,788	95.0%	103.5%
간호사	294,750	147,210	178,313	197,009	18,696	276,054	66.8%	133.8%
조산사	8,440	1,051	662	788	126	7,652	9.3%	75%

*  면허 보유자: 면허 보유자수, 사망자는 제외(보건복지부, ‘12.4.28. 현재)

** 의료기관 상근자: 건강보험 요양기관 상근 인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12월 현재)

나. 미신고자에 대한 후속조치

1) 행정처분절차 진행

○ 행정처분 대상자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 및 의견접수(13.8∼ 14.3월)

- 미신고자 중에서 의료현장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중 현업종사 예상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통지서 발송 및 의견 접수

- 사전처분통지서 발송한 의료인 중 미신고한 의료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본 처분 시행(‘15년도 하반기)

*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2) 향후 조치계획

- 미신고 의료인 중 비현업 의료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전처분통지서 발송(‘15.하반기)

(2) 처분 후 신고에 따른 면허효력 회복 절차

가) 신고 접수 즉시 면허효력 회복(접수일자 기준 소급)

나) 면허 효력 회복 통보까지 20업무일 소요

< 면허효력 회복절차 및 소요시간 >

- (복지부) 민원인에게 효력정지 통보 시 상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내용 안내

- (각 중앙회) 2주 단위로 복지부에 신고자 통보

** 각 중앙회에서 민원인에게 문자로 효력회복 통보

(3) 일괄신고 대상자 추가 신고

- 일괄신고 대상자가 일괄신고 기한이 지나서 추가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 ’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예) ’90년도 면허 발급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5년도에 최초로 신고할 때, ’11년도∼’14년도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필요

5. 보수교육

가. 보수교육 이수시간(※ 필수 이수 과목 없음)

(1) 이수 기준 및 미이수 시 추가 이수

-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8시간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함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유예 신청한 경우 연간 8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보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환자진료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하게 된 경우),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보충(매년 8시간 이상 기준 추가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충(추가) 보수교육의 기산점은 2011년부터 기산

* (예)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12년부터 5년간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했다면, ’11년부터 ’16년까지 총 48시간(8시간×6년)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진료 현장에 복귀해야 함

-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년도의  미이수 또는 유예로 발생한 보수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유예로 발생하는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먼저 미이수 또는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 ’11년에 6시간, ’12년에 8시간, 2013년에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2015년에 면허신고를 할 경우, ’11년 잔여 보수교육 시간 2시간 및 ’14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신고 가능

(2) 장기 유휴 의료인에 대한 재교육

-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의료인은 각 중앙회에서 별도로 마련한 장기 유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유휴 기간 중의 보수교육을 갈음할 수 있음

* 각 의료인 별 면허범위 내 업무

(3) 교육 내용 평가에 따른 인정시간 부여

- 보수교육을 1시간 받은 경우 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중앙회가 교육 내용을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인정시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음

- 평가 기준은 사무편람에 명시되어야 하며,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인정 시간을 확인한 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교육 실시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함

나.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 실시는 각 중앙회의 의무이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학회, 전문단체, 의과대학·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위탁 실시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④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설치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 한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시 해당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간호사인 보건진료원이 매년 21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대한간호협회는 보수교육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수교육으로 인정함

- 보수교육 실시는 각 중앙회의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

다.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1) 각 중앙회장은 해당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 의료인은 면허 신고 시,「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도 가능

* 협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할 수 없음

(2)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보수교육 이수증은 전년도까지의 보수
교육 이수 결과로 함

- 신고 수리 시 중앙회장은 해당 의료인의 최근 신고년도*부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되, 최근 유예 사유가 사라진 경우, 유예 기간만큼의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산입함

* 신고하려는 의료인이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2011년을 기준으로 함

<의료인의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증명 사례>

순번	의료인 사례	제출해야 할 보수교육 이수증명서류
1	’16년에 최초 신고하는 자	’11년～’15년(40시간) 이수증명서
2	최근 일제신고 후 ’20년에 신고하는 자 (다만 유예를 18년까지 실시하고, 해당 유예 사유가 ’19년부터 사라짐)	’12년～’19년(64시간) 이수증명서
3	최근 ’17년에 신고한 자가 ’20년에 신고하는 자(다만 계속적으로 유예 확인을 받았음)	’17년～’19년 유예확인서
4	최근 ’17년에 신고한 자가 ’20년에 신고하는 자(다만 계속적으로 유예 확인을 받다가 19년에 면제사유가 발생함)	’17년～’18년 유예확인서 ’19년 면제확인서
5	최근 ’17년에 신고한 자가 ’20년에 신고하는 자(다만, ’15년～’17년 유예자, ’18년 면제자, ’19년 이수 대상자인 경우)	’15년～’17년 및 ’19년 이수증명서 ’18년 면제확인서

라.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

(1) 취지

- 기존의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를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면제
대상 및 유예대상으로 구분

(2) 보수교육 면제 대상(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각 호)

-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인(전공의 · 의료인 양성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면제 대상자의 신분이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로 분류(1․2월에 전공의 신분이었으나, 3월부터는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임)

-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재발급자는 제외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신분이 변경되더라도 면제 대상의 기간이 유지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예: 1․2월에 전공의 신분이었으며, 3월부터 8월까지 대학원 재학생 신분
이라면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분류됨)

(3) 보수교육 유예 대상(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각 호)

- 해당 연도에 6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각 의료인 별 면허범위 내 업무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특정 사정으로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유예를 원하는 자임

(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 절차

- 의료인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소속 중앙회에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 관련서류 예시 : 전공의 또는 대학원생(재학증명서),면허 발급 신규자(면허증 사본)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를 분류함

* 유권해석에 연관된 소속 의료인에게도 면제·유예가 가능한 사유를 유권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안내 및 추가 신청 시 면제·유예 인정 집행

- 각 중앙회장은 면제․유예 대상자임을 확인한 때,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 확인은「면허신고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능하며, 자동 확인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5) 보수교육 면제․유예 사유의 해소 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의료인이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되었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예)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보수교육을 2년간 유예해왔으나, 현재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경우, 2년간 유예된 보수교육과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 의무를 포함하여 연간 24시간을 이수해야 함

- 유예 기간과 면제 기간이 섞여 있는 의료인의 경우, 유예 기간에 대해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예) ’13년～’15년에 유예, ’16년에 면제, ’17～’18년에 유예된 자가 ’19년부터 유예․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 48시간(’13년～’15년, ’17～’19년)을 이수해야 함

(6) 2011년도 보수교육 관련 면제 기준

-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 이전 의료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의료법 시행규칙(2011년도 기준)
제20조(보수교육) ③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복무 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 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7.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8.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 확인은 「면허신고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능하며, 자동 확인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마. 보수교육 비용 및 수수료 산정

(1)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

* 보수교육 실비: 교육 직접비용(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과 간접비용(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을 일컬음

△ 협회 회비와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

△ 협회비 미납 회원에게 보수교육 간접비*에 대해서만 추가 부과 가능

△ 개설자와 비개설자 간 차등 행위 불가

-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추가로 부과 가능

* 협회비 납부 회원에게 보수교육 직접비를 할인하는 방식 등을 포함하여 직접비를 차등하는 것은 모두 불인정함

-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

(2)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시 별도 수수료 비용 책정 불가

(3)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발급 시 별도 수수료 비용 책정 불가

6. 결과 보고

가. 각 중앙회는 신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까지 신고접수 결과를 보고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내용을 엑셀자료로 저장하여 제출

- 보수교육 이수증, 면제․유예 확인서 등 첨부서류는 자체 보관하되, 별도로 요청 시에 제출

7. 미신고시 행정 처분

가.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

-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따라서, 면허 효력 정지가 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의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됨

8. 행정사항 :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

가. 인터넷 기반의 「면허신고시스템」 구축

- 각 중앙회는 홈페이지에 일체의 회원가입 또는 등록과정 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축(필요시 중앙회 시스템 상 면허번호와 신청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확인시스템 활용 등

- 중앙회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 또는 면제․유예 여부를 신고 의무자가 항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면허 신고 시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또는 면제․유예 여부,보충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하여 설계

*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시스템 구축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신고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작성한
신고 내용에 대한 중간 저장(신고의 의미가 아님)은 가능하도록 함

- 신고 수리 시에는 의료인이 신고 수리 확인증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수리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 통보

- 신고를 마칠 때, 해당 의료인의 다음 신고 시점을 안내

- 인터넷 미사용자를 위해, 지회 또는 분회의 신고 대행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나. 보수교육 내실화 등

- (보수교육 강화)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능력(기본소생술, 전문심혈관 소생술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의료법령·의료윤리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는 보수교육 강화

* 마취안전 가이드라인 및 의료법·의료윤리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교육실시

-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아동복지법)

* 신고전화 1577-1391(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다. 각종 서식 발급

- 회원의 편의를 위해, 보수교육 이수증, 면제․유예 신청 및 면제․유예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설계

라. 각종 협회 규정(정관시행 세칙, 보수교육규정, 윤리위원회규정 등)이 개정된 의료법령 등(업무지침 포함)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변경 절차 진행

마.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 보고

(1) 보수교육 계획

- 보수교육 실시기관,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집합․사이버 등),
교육 예산 및 피교육자 경비 부담액 등 작성

- 제출시점을 매년 12월말로 규정하여 보수교육의 예측 가능성 강화

- 연중 보수교육계획은 각 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로
구성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중 게시

(2) 보수교육 실적 보고

- 보수교육 이수자 수, 당초 제출한 계획 대비 변경사항 등 전년도
보수교육 운영 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제출

- 소속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는 ｢면허신고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여 관리

바.「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것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사무편람) ①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필수 기재사항

- 각 중앙회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

-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 기준‧절차

‧ 실시기관 자격요건, 심사기준, 제출서류(관련 서식 포함), 인증 절차 등 명시

- 보수교육 프로그램 인정 기준‧절차

‧ 심사기준*, 제출서류(관련 서식 포함), 인정 절차 등 명시

* 보수교육으로서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인정신청 시간의 적절성, 보수교육 비용의 합리적 산출여부는 심사항목에 필히 포함되어야 함

-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

‧ 보수교육 운영과정에서 실시기관이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역할 명시

(2) 권장 기재사항

- 온라인 교육 관련 사항

-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관련 Q&A

사. 유의 사항

(1) 신고 수수료 : 없음

- 현행 법령상 신고 수수료 수취 근거 없음

(2)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 예산과 분리하여 구분 계리

(3) 기타 유의사항

- 시도, 병(의)원과 협조하여 의료기관 근무자에게 리플렛 배포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주요 부당 운영 사례 >

◦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
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

◦ 개원의와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비용 차등 부과

◦ 중앙회·지부 필수과목 지정,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

◦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

◦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 희망 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 행위

◦ 보수교육 실시일의 임시 휴일 지정

아. 문의 사항

(1) 소속 의료인의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할 수 있는 협회 내 직통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장함

(2) 면허신고제 관련 안내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우선 안내함

- 각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콜센터 상담원 교육 참여

- 각종 홍보물에 협회 콜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직종 [ ] 의사 [ ] 치과의사 [ ] 한의사 [ ] 조산사 [ ] 간호사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전속, [ ]비전속) 의료기관 근무 [ ] 비의료기관 근무 [ ] 미활동
	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의료기관 구분 [ ] 종합병원 [ ] 병원 [ ] 요양병원 [ ] 의원 [ ] 치과병원 [ ] 치과의원 [ ] 조산원 [ ] 보건의료원 [ ] 보건소 [ ] 보건지소 [ ] 한방병원 [ ] 한의원
			근무 의료기관 명칭
			근무 의료기관 주소
	비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연구소 [ ] 기업체 [ ] (준)정부기관 [ ] 학교 [ ] 자영업 [ ] 기타( )
			근무지 주소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 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의료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앙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의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면허증 발급일 또는 면허증 재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전속”이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근무자”란만, 그 외의 의료인인 경우에는 “비의료기관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5. “근무 의료기관 명칭”란 및 “근무 의료기관 주소”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6.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수교육(의무이수 시간: 연간 8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성명

면허번호

직종

[  ] 의사   [  ] 치과의사   [  ] 한의사   [  ] 조산사   [  ] 간호사

신청사유

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

구체적 면제사유(「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 1. 전공의

[  ]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  ]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  ]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체적 유예사유(「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회장

귀하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사실 확인 등	□	기안 결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각 중앙회의 보수교육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확인서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내역: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9항에 따라 귀하는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 앙 회 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보수교육이수증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보수교육 이수내역:

귀하는          년도 의료인 보수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 앙 회 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면허신고 확인증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귀하는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년도에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음 신고연도는    년입니다.

년        월        일

중 앙 회 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