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등 촉탁의사 추천 등을 위한 운영 규정

제정	2016.  9.  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촉탁의사의 추천,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협의체

제2조(구성) ① 대한의사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촉탁의사 추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

② 중앙협의체는 중앙회에 두고, 지역협의체는 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사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군구의사회가 없거나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 시도의사회나 인근 지역의 시군구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지역협의체(이하 “공동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하여 지역협의체를 둘 곳을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1. 중앙협의체

가. 중앙회 임원 3명

나. 시도의사회 대표 1명

다. 지역협의체 대표 1명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가 2명

마. 노인요양시설협회 대표 등 2명

2. 지역협의체

가. 협의체가 속한 시도의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

나. 시군구의사회 임원 3명 이내

다.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가 2명 이내

라. 지역 노인요양시설협회 대표 등 2명 이내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중앙회장은 노인요양시설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의사회장이나 시군구의사회 대표에게 지역협의체의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역할) ①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중앙협의체

가. 지역협의체(공동협의체를 포함한다)의 관리・감독

나. 지역협의체(공동협의체를 포함한다) 구성 등에 대한 분쟁 조정

다. 촉탁의사 교육 기관의 조정 및 교육 지원

라. 기타 중앙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지역협의체

가. 대회원 촉탁의사 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 관리

나. 지역 내 촉탁의사 추천 및 정보 관리

다. 지역 내 촉탁의사 운영 현황에 대한 자율점검

라. 지역 내 촉탁의사 관련 민원 처리

마. 타 지역협의체와의 이견 조율

바. 기타 지역 내 촉탁의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역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간 분쟁 등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중앙협의체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분쟁의 당사자

2. 분쟁의 내용

3. 협의체의 의견

③ 중앙협의체는 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조정 내용을 의결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협의체의 장은 촉탁의 추천 등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 ① 협의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별도의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촉탁의사 교육

제7조(촉탁의사 교육) ① 중앙회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촉탁의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촉탁의사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촉탁의사 교육시간은 3시간(공통직무교육 1시간, 직무교육 2시간)이상으로, 교육 이수시, 3점의 연수평점을 부여한다.

제8조(교육 주관) ① 촉탁의사 교육은 중앙회가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시도의사회 등 산하  단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주관할 수 있는 산하단체는 중앙회 연수교육 주관  기관에 한한다.

③ 중앙회가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표준교재의 개발,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교육 현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교육의 적정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는 중앙회장 명의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 이수자 및 교육 이수증 발급 현황 등 교육실시 결과를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실시한 후 중앙회,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는 매분기별 교육시행  결과를 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내용) 촉탁의 교육은 다음 각호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및 촉탁의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2.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자들의 건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 및 상황 대처에 관한 사항

4. 노인요양시설 등 에서 흔한 증상 및 질환 관리

5. 촉탁의의 역할

제10조(교육비 등) 교육 주관기관은 교육을 받는 의사에게 소정의 교육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촉탁의사 추천

제11조(정보제공) 노인요양시설 등의 촉탁의사가 되고자 하는 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사회에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성명 및 전화번호

2. 소속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전문과목 및 임상 경력

4. 중앙회 등에서 실시하는 촉탁의사 교육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시군구의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촉탁의사의 추천) ①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촉탁의사 추천을 요청 받은 경우, 촉탁의사 추천에 참고하기 위하여, 시군구의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노인요양시설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시설 명칭 및 시설유형

2. 시설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입소 정원 및 현 입소 인원

4. 촉탁의의 희망 전공과목

5. 추천을 요청하는 의사 및 의료기관 등

② 시군구의사회는 촉탁의사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고하여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인적 기준

가. 현재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봉직의사 여부

나. 중앙회 등에서 실시한 촉탁의사 교육 이수 여부

다.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자 건강관리에 적합성 여부

라. 촉탁의 활동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2. 지리적 기준

가. 의료기관 개설지나 근무처가 노인요양시설 등과의 인접정도 및 지역적 특수성

3. 건강관리의 기준

가.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자의 적정 건강관리 인원

나. 다른 노인요양시설 등의 촉탁의사로 지정 여부

4. 기타

③ 시군구의사회는 타 지역의사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의사가 속한 시군구의사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군구의사회는 촉탁의사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인요양시설 등의 장에게 복수의 촉탁의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⑤ 노인요양시설 등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 받은 후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 그 결과를 시군구 의사회에 통보하고, 지정하지 않거나  재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군구의사회에 제출한다.

⑥ 시군구의사회는 촉탁의 추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⑦ 중앙회,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는 매분기별 촉탁의사 추천현황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보존 등) ① 시군구의사회는 촉탁의사 추천과 관련한 서류 등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보존, 파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2016. 9.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시설과 촉탁의사간 계약을 통해 이미 활동중인 촉탁의는 2016년12월31일까지 이 규정에 따른 추천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붙임 1]

촉탁의사 등록신청서
신청인	성 명		면허번호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FAX 번호	☎ FAX.
	주 소 (의료기관)
	전문과목
	임상경력
	E-mail
｢노인요양시설 등 촉탁의사 추천 등을 위한 운영 규정｣에 따라 촉탁의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시군구의사회장) 귀하
※ 구비서류 1. 촉탁의사 교육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 시도‧시군구의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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