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사 제도 개선 사항 안내

1. 촉탁의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현재		개선
자격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정	시설장이 임의 선택‧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 (성명, 전화번호)		등록정보 확대 (소속병원, 교육 이수 여부 등 추가)
교육	촉탁의 교육 미실시		촉탁의 교육 실시
활동비	시설수가에 촉탁의사 인건비 포함 시설이 자율 지급		진료 인원별 비용 지급 의사가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2. 촉탁의사 제도 개선 관련 각 주체별 역할

가. 촉탁의사

○ (종전 방식 유지시) 개선된 방식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 촉탁의사 활동비용은 기존과 같이 시설과 계약한 비용을 받되,

- 활동시 변경된 촉탁의사 운영규정상의 서식※ 활용

※ 포괄평가기록지, 입소자건강수준 평가 및 간호기록, 건강관리기록부

○ (개선방식 적용시) 방문 후 활동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 (촉탁의사 활동․기록) 입소자 별로 월 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 후, 포괄평가 기록지 등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원외처방 등) 등의 조치

- (활동비용 청구) 청구서 및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월 단위로 건강보험공단※에 활동비용(진찰비용, 방문비용) 청구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기존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와 동일한 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개편 예정(’16.10. 오픈 예정)

나. 지역의사회

○ (안내 및 협의체 구성) 촉탁의사 제도개선 사항 안내 및 지역협의체※ 구성

※ 시군구의사회가 없거나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 시도의사회나 인근 지역의 시군구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 (촉탁의사 희망 정보 제출) 촉탁의사 희망 회원은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사회에 관련 서류※ 제출

※ 성명 및 전화번호, 소속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전문과목 및 임상 경력, 촉탁의사 교수 이수 증빙 서류, 기타 시군구의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 (지역협의체 구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군구의사회장이나 시군구의사회 대표에게 지역협의체의 위원장 및 위원 위촉 위임

※ 지역협의체 위원 :

- 협의체가 속한 시도의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

- 시군구의사회 임원 3명 이내

-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가 2명 이내

- 지역 노인요양시설 대표 등 2명 이내

○ (촉탁의사 추천) 추천을 요청한 시설에 추천기준에 따라 14일 이내에 추천 및 관리

○ (협의체 구성 현황 통보) 지역협의체 구성 시 협회로 통보 요청

다. 요양시설

○ (종전 방식 유지시) 시설에서 촉탁의사와 계약한 대로 활동비용 지급하되, ’16.12.31. 까지 개선된 방식(촉탁의사 추천요청 및 지정 등) 이행

- 다만, 촉탁의사 활동시 변경된 촉탁의사 운영규정상의 서식※ 활용

※ 포괄평가기록지, 입소자건강수준 평가 및 간호기록, 건강관리기록부

○ (개선방식 적용시) 촉탁의사 추천요청․지정 등 절차 이행

- (추천요청)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역별 지역의사회에 추천 요청

- (촉탁의사 지정) 추천받은 촉탁의사 중 지정 및 지자체 등에 신고‧등록※

※ 시군구에 촉탁의사 지정현황 신고,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 해당 지역의사회에 통보

- (촉탁의사 활동지원) 시설 내 포괄평가기록지 보관 및 간호 인력을 활용한 촉탁의사 활동 지원 등

- (본인일부부담금※ 지급)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촉탁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계좌로 입금

※ 시설 내 촉탁의사 활동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한 부분이므로 시설급여비용과 동일한 본인부담률(0~20%) 적용

※ ’16.12월까지의 본인부담금은 시설에서 부담하되, ’17.1월부터는 수급자가 부담

라. 건강보험공단

○ (안내) 촉탁의사 제도 개선 사항 안내 및 질의응답 등

○ (활동비용 지급) 진료인원별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 지급

○ (사후관리) 촉탁의사 활동 등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가. 고시일 : 2016. 8. 31.

나. 촉탁의 활동비용

○ 초진비용 : 14,410원(의원급 외래환자 초진진찰료)

○ 재진비용 : 10,300원(의원급 외래환자 재진진찰료)

○ 방문비 : 53,000원

다. 비용 청구 :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

라. 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 진찰비용 : 촉탁의 1인 1일당 수급자 50명까지

○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 산정 : 월 2회까지

마. 방문비용 산정방법

○ 촉탁의 수를 불문하고, 시설 당 월 2회까지 산정(수급자 50인 초과 시설의 경우 월 3회까지 산정)

※ 시설의 촉탁의가 3인 이상인 경우 촉탁의 당 월 1회 산정

○ 촉탁의가 활동하는 시설의 수를 불문하고, 촉탁의 당 최대 월 2회까지 산정(수급자 50인 초과 시설에 1인의 촉탁의 활동 시 월 3회까지 산정)

바. 시행 시기 : 2016. 9. 6.부터 시행

4.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가. 관련 근거 : 복지부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 개선 사항 등 안내(2016.9.2.)

나. 주요 내용 :

①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역별 협회의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을 요청하여 협회를 통해 추천된 촉탁의사를 지정하도록 함(제3조, 제4조)

② 직역별 협회에서는 입소노인에 대한 이해증진 및 효과적인 촉탁의사 활동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5조)

③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 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도록 함(제6조)

④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하는 의사로 하여금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7조)

⑤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기록지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제8조)

⑥ 간호사 등은 입소시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 ․ 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9조)

⑦ 간호사 등은 입소자의 혈압 ․ 맥박 ․ 호흡 ․ 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건강관리 기록부에 기록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10조)

⑧ 노인요양시설 등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제11조)

⑨ 촉탁의사 활동에 따른 비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제12조)

다. 시행일 : 2016. 9. 6.부터 시행

5. 노인요양시설 등 촉탁의사 추천 등을 위한 규정

가. 관련 근거 : 제71차 상임이사회 의결(2016. 9. 7)

나. 주요 내용 :

① 협의체의 구성(제2조)

· 중앙협의체, 지역협의체, 공동협의체※로 구분

※ 공동협의체는 시군구의사회가 없거나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 시도의사회나 인근 지역의 시군구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공동협의체 둘 곳을 정함.

· 협의체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중앙회의 회장이 위촉(단, 시군구의사회장이나 시군구의사회대표에게 지역협의체의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위임 가능)

· 구성

※ 중앙협의체 : 중앙회 임원 3명, 시도의사회 대표 1명, 지역협의체 대표 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가 2명, 노인요양시설협회 대표 등 2명

※ 지역협의체 : 협의체가 속한 시도의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 시군구의사회 임원 3명 이내,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가 2명 이내, 지역 노인요양시설협회 대표 등 2명 이내

② 협의체의 역할(제3조)

· 중앙협의체 : 지역협의체(공동협의체를 포함한다)의 관리・감독, 지역협의체(공동협의체를 포함한다) 구성 등에 대한 분쟁 조정, 촉탁의사 교육 기관의 조정 및 교육 지원, 기타 중앙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 지역협의체 : 대회원 촉탁의사 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 관리, 지역 내 촉탁의사 추천 및 정보 관리, 지역 내 촉탁의사 운영 현황에 대한 자율점검, 지역 내 촉탁의사 관련 민원 처리, 타 지역협의체와의 이견 조율, 기타 지역 내 촉탁의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임기(제4조)

·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

④ 촉탁의사 교육(제7조)

· 중앙회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촉탁의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촉탁의사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 촉탁의사 교육시간은 3시간(공통직무교육 1시간, 직무교육 2시간)이상으로, 교육 이수시, 3점의 연수평점 부여

⑤ 교육 주관(제8조)

· 촉탁의사 교육은 중앙회가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

· 교육을 주관할 수 있는 산하단체는 중앙회 연수교육 주관 기관에 한함

⑥ 교육 내용(제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및 촉탁의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자들의 건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 및 상황 대처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시설 등 에서 흔한 증상 및 질환 관리, 촉탁의의 역할

⑦ 교육비 등(제10조)

· 교육 주관기관은 교육을 받는 의사에게 소정의 교육비 등 징수 가능

⑧ 정보제공(제11조)

· 노인요양시설 등의 촉탁의사가 되고자 하는 의사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사회에 제출

⑨ 촉탁의사의 추천(제12조)

· 시군구의사회는 촉탁의사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인적 기준, 지리적 기준, 건강관리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복수의 촉탁의사 후보자를 추천

⑩ 기록보존 등(제13조)

· 시군구의사회는 촉탁의사 추천 관련 서류 등을 2년간 보존

⑪ 보칙(제14조)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의 결정에 의함

⑫ 시행일(부칙 제1조)

·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

⑬ 경과규정(부칙 제2조)

· 이 규정 시행 당시 시설과 촉탁의사간 계약을 통해 이미 활동 중인 촉탁의는 2016. 12. 31.까지 이 규정에 따른 추천절차 이행토록 협조

6. 촉탁의사 제도개선 관련 Q&A :

【복지부의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 개선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