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4호, 2026.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봉합용 고정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마취 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비익용(산소포화도 측정)’ 항목의 하단에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제2장	기능검사료	나633-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50%	2026-08-01	5년	1	2021-06-01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제2장	기능검사료	나725다(2)나)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48시간 초과 7일 이내	80%	2026-08-01	3년	1	2022-02-01	기준
			나725다(2)다)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7일 초과 14일 이내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 (정량)	50% 80%	2026-08-01	3년	1	2021-03-01	기준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50%	2026-08-01	5년	1	2021-11-01	기준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250196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GUIDING CATHETER	50%	2026-08-01	3년	1	2021-02-01	기준
	250197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APPLIER
	250198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ANCHOR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250162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50%	2026-08-01	3년	1	2021-07-01	기준
봉합용 고정재료	250251	봉합용 고정재료- 봉합기(일반형)	80%	2026-08-01	3년	1	2021-08-01	기준
	250252	봉합용 고정재료- FASTENER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250306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90%	2026-08-01	3년		2026-08-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선별급여

[별표 2]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33 -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80%	2021-06-01	5년		2021-06-01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제2장	기능검사료	나725다(2)나)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48시간 초과 7일 이내	80%	2022- 02-01	3년		2022-02-01	기준
			나725다(2)다)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7일 초과 14일 이내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80%	2021-03-01	5년		2021-03-01	기준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50%	2021-11-01	5년		2021-11-01	기준

가. 행위

항 목	분류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33 -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50%	2026-08-01	5년	1	2021-06-01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제2장	기능검사료	나725다(2)나)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48시간 초과 7일 이내	80%	2026-08-01	3년	1	2022- 02-01	기준
			나725다(2)다)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7일 초과 14일 이내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50% 80%	2026-08-01	3년	1	2021-03-01	기준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50%	2026-08-01	5년	1	2021-11-01	기준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250196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GUIDING CATHETER	50%	2021- 02-01	5년		2021-02 -01	기준
	250197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APPLIER
	250198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ANCHOR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250162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80%	2021-07-01	5년		2021-07-01	기준
봉합용 고정재료	250251	봉합용 고정재료-봉합기(일반형)	80%	2021-08-01	5년		2021-08-01	기준
	250252	봉합용 고정재료-FASTENER
<신 설>	<신 설>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250196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GUIDING CATHETER	50%	2026- 08-01	3년	1	2021-02 -01	기준
	250197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APPLIER
	250198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ANCHOR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250162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50%	2026-08-01	3년	1	2021-07-01	기준
봉합용 고정재료	250251	봉합용 고정재료-봉합기(일반형)	80%	2026-08-01	3년	1	2021-08-01	기준
	250252	봉합용 고정재료-FASTENER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250306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90%	2026- 08-01	3년		2026- 08-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