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887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공모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공모하오니, 관련 의사(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시범사업 목적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여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년 (2024년 7월 ~ 2026년 6월)

※ 1차년도의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2차년도 참여 의사(의료기관) 추가 공모 검토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로서, 다음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 시범사업 참여 전까지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2024년 상·하반기로 2회 실시 계획, 별도 안내 예정) 이수 가능한 자 포함

[참고] 의사 대상 치매전문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및 협약병원 의사, 치매담당의사 등

○ 교육방법 : 상‧하반기 각 1회 온·오프라인 교육

○ 교 육 비 : 자부담 (※ 2023년 기준 교육비 10만원, 2024년 변동 가능)

○ 교육과정 : 치매관련 정책과 제도의 이해, 치매의 진단, 치매 치료와 관리, 치매진료관리 실습 등

○ 교육운영 : 매년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에서 위탁한 ‘직종별 치매전문교육(의사 대상)’ 수행기관이 운영

※ 2021년 대한치매학회, 2022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023년 대한치매학회에서 운영

<최근 3년간 치매전문교육 교육 일정>

연도	교육시기		교육대상
	1차	2차
2021	6.12.~6.20.	10.23.~10.31.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및 협약병원 의사, 교육 희망 의사(치매환자 진료 담당)
2022	6.12.~6.18.	8.21.~8.28.
2023	4.22.~4.30.	9.2.~9.10.

* 교육시기 중 주말에 교육 진행

○ 2024년 교육 : 상·하반기로 2회 실시 계획, 별도 안내 예정

①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 제공 서비스 유형(‘참고’의 시범사업 개요 중 주요내용 15p 참조) 중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 서비스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만 제공 가능함

②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의료기관’ 중 치매안심센터 협약기관, 광역치매센터 위탁기관

나. 신청서 등 제출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약정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붙임1~4 서식),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 이수확인서(이수증)*

* 치매전문교육 위탁 운영 기관(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발급받거나 ‘국가치매교육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은 이수증

* 2024년 치매전문교육 이수 예정자는 참여 신청서(붙임1)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고, 교육 이수 후 별도 제출

○ 제출처 : 중앙치매센터 치매사례관리팀

○ 접수기간 : 2023. 12. 29.(금) ~ 2024. 2. 29.(목)

※ 마감일 도착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 이메일 : jhyun290@nmc.or.kr

- 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시 참여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작성한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

-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시 마감 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여부를 중앙치매센터(02-6260-3135)에 반드시 확인

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 ①참여 신청 의사 수가 많은 순*으로, ②균형적 지역배분, ③도시 규모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총 20개 시·군·구 선정

① 참여 신청 의사 수가 많은 시·군·구 원칙

* 신청 수가 동일한 경우, 65세 이상 인구 대비 치매환자 비율 높은 곳 선정

②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 최소 1개 시·군·구 배정

③ 특별시·광역시/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별로 배분

지역유형 합계	특별시·광역시 지역	일반시, 도농복합시 지역	군 지역
20개	6개	8개	6개
100%	30%	40%	30%

라. 참여 의사(의료기관) 최종 선정

○ (선정대상)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참여 신청 의사 및 해당 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 신청 의사와 신청 의사의 소속 의료기관을 함께 선정하며, 해당 의사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소속 의료기관에서만 시범사업 참여 가능

- 신청 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전문의 자격 및 교육이수 등 참여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선정 및 선정 결과 안내

참여 의사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	시범사업 지역 및 참여 의사 선정 결과 안내	→	참여 의사 교육	→	시범사업 실시
’23.12월~’24.2월		’24.3월		’24.4~6월		’24.7월~

* 시범사업 교육 이수(공통 필수 요건),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外 의사의 경우 시범사업 참여 전까지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 이수 필요

* 2024년 상·하반기 치매전문교육 이수 예정자는 조건부로 선정하며, 교육 이수 완료하여 최종 선정 후 시범사업 참여 가능

마. 시범사업 지역 및 참여의사(기관) 선정 결과 안내

○ 시기 : 2024년 3월 중

○ 방법 : 개별 통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4.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소속 의료기관 준수사항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참여 중단 및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가 소속된 기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소속기관의 기관장 서명을 반드시 날인한 후 제출이 이루어져야 함

5. 기타

○ 사업 관련 문의

- 신청 접수 확인, 사업내용 등 문의 :
중앙치매센터 치매사례관리팀 (02) 6260-3135

- 사업내용 및 지침, 수가 등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개선부 (033) 739-1659

(붙임1)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의사

정보

신청인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숫자만 입력(6자리)

휴대전화번호

‘―’없이 숫자만 입력

치매전문교육 이수 여부

▢ 이수 (최종 이수완료일 :    년  월  일)

▢ 이수 예정 (    년 상반기▢ 하반기▢)

소속

의료

기관

정보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병원    ▢ 의원

* 상급종합병원 : 광역치매센터 위탁운영 기관만 지원 가능

** 병원급 : 치매안심센터 협약 의료기관만 가능

표시과목

전 화 번 호

‘―’없이 숫자만 입력

주소

(소재지)

◌◌시·도 ◌◌시·군·구

(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대표자성명

유형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 치매안심센터 협약기관

▢ 광역치매센터 위탁기관       * 해당 유형 있는 경우만 체크, 중복체크 가능

본 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 의료기관명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소속의료기관의 기관장 서명을 반드시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요양기관용)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참여기관 선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참여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협조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보건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참여기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이전에 본인부담, 제공 서비스 등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고용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참여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의 고용 및 소속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시범사업 참여의 중단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기간 중 폐업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시범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시범사업 참여가 중단된다.

4. 제재조치 등

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참여기관을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이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참여기관에 대해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관련 금액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관은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나목에 따른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참여기관이 가~나목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요양급여비용 등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참여기관이 가~다목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이행약정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5. 준용

이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붙임3)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은 시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개인정보 및 자료를 시범사업 수행 및 관련 자료 제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나. 본인은 시범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및 자료는 시범사업 참여 중에는 물론 시범사업이 참여가 종료된 후에라도 유출하거나 개인정보 및 자료에 대해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기 관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의료기관용)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의료기관용)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참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하오니,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사업참여 관리를 위한 본인 및 기관 식별, 사업참여 의료기관 대상자 확인, 사업운영 및 관리, 사업안내 및 홍보
개인정보 항목	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소, 요양기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사면허번호, 전문의번호, 대표자 성명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상기 모든 정보는 가명처리 후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및 운영, 관리 및 평가	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사면허번호, 전문의번호, 대표자 성명	5년
중앙치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진료비 심사 및 시스템 운영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여부에 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명

작성자(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중

참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치매 환자 수 및 사회적 부담 증가

* (65세 이상 치매환자) ’20년 84만명(’23년 98만명) → ’40년 226만명 ⟶ ’60년 346만명

* (치매관리비용) ’20년 18조원(’23년 21조원) ⟶ ’40년 72조원 ⟶ ’60년 163조원

< 추정치매환자수 및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 >

(단위: 명, 조원)

○ 치매는 진행성·퇴행성·비가역성*, 높은 진료비**·돌봄 부담 등 특성에 따라 예방·관리가 중요하고 국가차원 지원 필요

* 일시적인 뇌손상, 뇌경색, 감염, 알코올 중독 등의 원인질환에 따른 치매는 가역적 치매로 구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치매는 진행성, 퇴행성, 비가역적

** 치매는 후기 고령자 입원 다빈도 질환 중에서도 내원일수와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환

┕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 심평원)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1조 7,639억원

○ 치매 발병 후 초기(경증)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경증기간을 더 길게 유지시킬 수 있으나, 적절한 치료·관리가 충분치 않은 상황

* 연구사례 : 치매 초기(경증)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매환자의 의료이용 분석, 2018 심평원)

□ (보건소 치매검진 경험 유무) 경험 있는 환자가 없는 환자 보다 초기기간이 약 400일 길었음

□ (치매안심센터의 상담 경험 유무) 경험 있는 환자가 없는 환자에 비해 초기 기간이 약 200일 이상 길었음

□ (치매치료제 처방일수) 평균 이상인 환자가 평균 미만인 집단 보다 초기기간이 약 633일 이상 길었음

○ 치매환자는 치매증상, 고령 등으로 인해 노인성,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 대처가 어려우며, 중증 진행 시 합병증 등으로 관리비용 증가*

* ’22년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의료비, 간병비, 장기요양비용 등)

: 중증 3,480만원, 경증 1,899만원으로 추산 (중증이 경증의 1.8배)

○ 치매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 지속을 위한 의료적 개입이 필요

-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후에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치매 의료서비스 강화 필요

⇒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치료·관리 및 돌봄 등 연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치매관리주치의도입을 통해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와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통합하여 지속 치료·관리하는 체계 구축

○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치매 치료·관리의 지속성을 높여 치매 중증화 방지

○ 치매관리주치의가 만성질환관리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 방문진료 등을 제공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의 편의성 제고

○ 치매환자와 보호자에 충분한 심층 교육·상담을 제공하여 치료 효과성 제고

○ 치매관리주치의를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통합적이고 질 높은 치료 환경 조성

* (예) 협력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복지서비스 연계 등

❖ 주요내용

○ (사업목적)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 유지·증진

○ (사업기간) 2024년 7월~2026년 6월, 2년간 시범운영

○ (사업대상자) 치매를 진단 받은 자(입원 중인 환자 제외)

○ (대상기관) 시범사업 지역(20개 시군구) 의원, 일부 병원·종합병원*

* 치매안심센터 협약기관, 광역치매센터 운영기관(일부 상급종합병원 포함)만 해당

- (대상의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 (서비스) 치매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환자평가를 통해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치매 및 기타 질환 치료·관리

- 치매관리주치의가 치매와 그 외 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희망시 치매에 대한 전문관리 서비스만 제공 가능

* 환자가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 전문관리 중 서비스 선택

< 치매관리 서비스 개요 >

구분		통합관리 (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		치매전문관리
대상자		치매환자
치매관리 주치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1)		의원, 치매안심센터 협약 또는 광역치매센터 운영 병원·종합병원 * 광역치매센터 운영 상급종합병원 포함
서비스 내용		□ 치매 심층 교육·상담 □ 방문진료(의원만 해당2)) □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시)
		□ (환자 관리) 복약·약물 부작용, 합병증 발생 여부 확인 등 관리 □ (연계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연계, 진료 의뢰-회송 등
1) 통합관리는 체계적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하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서 실시 2) ‘의료전달체계’ 및 현재 시행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을 고려하여 ‘의원’에서 실시

❖ 제공 서비스 내용

□ 치매전문관리

○ (대상) 치매 관련 치료·관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치매환자

○ (내용) 치매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상담, 증상(BPSD 등) 수준 및 환자 상황(거동불편 등)에 따라 방문진료(의원급 한정) 실시

* 환자상태·약물복용 여부 등 확인,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치매단계별·주요 행동증상별 대처법 등 교육·상담

❒ 환자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

□ (목적) 치매는 원인 질환 및 악화 요인이 다양하므로, 환자별로 관련 생활습관(운동·식생활 등), 사회활동 등을 고려한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료·관리 효과성 제고

□ (내용) 약물 처방, 비약물 프로그램 이용(ex.치매안심센터 인지 증진·강화 프로그램), 심리·정서 관리(우울증 스크리닝 검사, 전문의 의뢰 등), 합병증 예방·관리 등 환자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계획 수립

❒ 환자 및 보호자 심층 교육·상담

□ (목적) 의사의 대면 설명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 치료 환경 조성

□ (내용) 발생 가능한 응급 상황 및 대처법, 합병증 예방·관리법,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치매안심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이용 방법 등

□ 통합관리 (치매전문관리 + 일반건강관리)

○ (대상) 치매 관리와 함께 관련 치료·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관리 등 일반건강관리를 함께 받고자 하는 치매환자

○ (내용) 치매전문관리 +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문제 관리’

- 치매 진료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나 전반적 건강문제를 진료, 검사 및 검사결과 분석, 다제약물 관리 등 포함

- 환자 상황에 따라 관련 생활습관 등 교육·상담 실시

□ 서비스 연계

○ (치매안심센터와 협력) 필요시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구성하여 방문진료 실시

- 치매안심센터는 환자의 복지서비스 필요도, 거주 및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비약물 치료 제공

* 돌봄 등 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포함

○ (의뢰·회송) 치매관리주치의가 치매환자의 집중치료, 정밀검사 등을 위해 상급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의뢰하고,

- 의뢰 받은 상급의료기관은 치료 후 치매관리주치의에게 환자 회송

※ 진료의뢰·회송절차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16.5월~)에 따름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연계·제공 모형 >

□ 서비스 제공 절차

○ 치매환자 → 거주지의 참여 의료기관 방문, 서비스 이용 신청 → 참여 의료기관의 치매관리주치의가 서비스 제공

* 치매관리주치의가 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비약물 치료 등을 위한 권고사항) 안내

: 환자가 치매안심센터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환자의 기본정보(성명, 연락처, 치매 및 건강상태 관련 기초정보)를 치매안심센터에 제공

❖ 사업 추진체계

< 시범사업 추진 체계도 >

○ 기관별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 총괄
중앙치매센터	· 시범사업 운영 지원 · 치매관리 전문교육(의사) 운영, 교육이수자 관리 · 교육상담 매뉴얼, 자료(환자용, 의사용) 개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시범사업 수가 개발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관련 세부 기준 마련 · 시범사업 지침 개발·관리
국민건강 보험공단	·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의사 정보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요양급여비용 지급
광역치매센터	· 시범사업 참여 의사 모집 * 시범사업 1차년도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지원 · 시범사업 교육·홍보 · 지역사회 네트워킹 지원
치매안심센터	· 치매관리주치의 연계 시범사업 참여 환자 등록(ANSYS) · 시범사업 참여 희망 환자 치매 진단검사 · 인지증진 등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 제공 · 맞춤형 사례관리(치매관리주치의 방문진료시 동행)
참여 의사 (치매관리주치의)	· 시범사업 교육 이수 · 시범사업 대상 치매환자에게 치료·관리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수가

○ (환자본인부담) 본인부담률 20%

* 중증치매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 본인부담률 10%) 및 기타 감면 대상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안)

분류	금액(원)*	급여횟수	비고
치매관리료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연 1회
가. 의원	48,480		치매전문관리 수가
주. 만성질환 또는 전반적 건강관리를 함께 실시한 경우 별도 산정	14,540		통합관리시 치매전문관리에 가산되는 수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만 산정
나.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48,480
2. 중간점검료		연 1회
가. 의원	27,060		치매전문관리 수가
주. 만성질환 또는 전반적 건강관리를 함께 실시한 경우 별도 산정	8,120		통합관리시 치매전문관리에 가산되는 수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만 산정
나.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27,060
3. 환자관리료		연 12회 이내 (월 1회 이내)	비대면(관리○, 진료×)
가. 의원	10,310
나.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0,310
4. 교육·상담료		연 8회 이내	대면
가. 의원	15,120
나.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5,120		10분 이상
5. 방문진료료		연 4회 이내	의원급만 산정
가. 방문진료료Ⅰ_의원	126,900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 수가 별도산정 불가)
나. 방문진료료Ⅱ_의원	88,280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음(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 수가 별도산정 가능)

* ’23년도 의원급 단가, 병원급 단가 적용된 금액임

①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최초, 연 1회

· 문진(사회적·경제적·보호자 상태) 및 진단검사(CDR, MMSE, GDS, ADL) 등을 통해 최초 대면 진료시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

· 치매 중증도 및 환자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용 등 세부 계획 및 목표 수립

② (중간점검료) 대면, 연 1회, 계획 수립 후 4개월 이후

· 기능 평가, 약물 치료 내역 확인 등 시행하여 이행 여부 점검

· 환자 상태 파악 및 계획 이행 여부를 대면 진료의 형태로 실시

③ (환자관리료) 비대면, 연 12회(월 1회) 이내

· 환자의 요구 및 필요도에 따라 비대면으로 관리 수행

· 환자(보호자 포함)에게 환자상태 확인(치매 증상 변화 등),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 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안내를 실시한 경우 산정

· 전화 또는 화상통화를 이용(문자, 메신저 불가)

④ (교육·상담료) 대면, 연 8회 이내, 10분 이상 교육·상담

· 치매, 만성질환 등 환자의 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

· 환자 또는 환자를 포함한 보호자 동반 교육 가능

* 의사용 및 환자용 교육·상담 자료 개발, 제공 예정

⑤ (방문진료) 의원, 연 4회 이내 실시

-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치매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통합관리 또는 치매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