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2023.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 입원료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입원환자 외박 시 병원관리료 산정방법,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의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3-1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 가7나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 가9 중환자실 입원료의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가28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가28-1 야간간호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환자 수 기준 1)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2-1호의 2 서식] 입원 환자 수 현황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나. 병상 수 기준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병상은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2)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병동과 구분되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만을 입원시키는 병동을 말함. 3) 미숙아실: 미숙아라함은 미숙아를 포함한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총칭(sick baby)을 말하며 미숙아를 수용하는 미숙아실은 신생아실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일반 병상수에서 제외함. 4) 조기진통실: 분만실내의 조기진통실은 일반 병상수에서 제외함. 5) 모자동실: 모자동실에 입원하는 산모의 병상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산정함. 다. 간호사 산정기준 1)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근무표 상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수에서 제외하여야 함(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등). 2) 순환근무 간호사: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로는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간호사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함. 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가) 계약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나)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인,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함.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함) 다)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중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20시~익일 08시 사이)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이하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40시간 미만인 근무자는 상기 ‘나)’의 산정인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라)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4) 간호등급 산정대상이 되는 일반병동의 간호사,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5)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함. 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4)에 따라 산정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경우 미제출시 6등급으로 적용)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2) 병동별 병상현황: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4)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평균 환자 수(및 병상 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및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입원환자 외박 시 병원관리료 산정방법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시 입원료는 산정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함. 이 때, 병원관리료는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의 입원료 기본점수의 35%를 산정함.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해당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하며,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환자 수 산정방법 1) 집중치료실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12호 서식] 집중치료실 운영현황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 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다목(1)에 의한 집중치료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수를 기재하여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나. 적용 병상 수 1) 집중치료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 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다목(1)에 의한 집중치료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병상을 말함 2)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 다.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수 산정방법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4)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 5)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라.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2)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평균 환자 수(및 병상 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및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가3-1가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아래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발생 1주 이내(통상 48-72시간 이내) 급성기 또는 급성기 이후 최근 1주이내 재발 또는 악화된 환자 중 상태가 불안정하여 집중관찰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 나. 혈관 중재술/뇌혈관 수술 전후 상태인 환자 다. 발생 1주 이내 일과성허혈발작 환자 라. 뇌졸중으로 인한 뇌부종이나 출혈성변환이 심하거나, 뇌압이 상승된 환자 마. 기타 초기 증상으로 뇌졸중이 강력히 의심되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실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 산정기준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Unit)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가. 산정기관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일반 중환자실 Unit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S등급 내지 5등급인 종합병원 3) 단, 간호사 비율 0.83미만 수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3등급 이상이어야 함) 나. 인력 1)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 2)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환자 수 대비 1.25:1 미만 다. 장비 1) 뇌졸중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심전도기록기,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 제세동기(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뇌졸중 집중치료실 또는 인접 병동에 갖추어야 함)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 모니터링 장비(혈압,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의 감시 장비) - 지속적 수액 주입기 라. 산정횟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
	가3-1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가3-1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별도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을 신고·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 치료한 경우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하는 기관 (단, 간호사 비율 1.04미만 수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3등급 이상이어야 함) 나. 인력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환자 수 대비 1.5:1 미만 다. 장비 1)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가)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나) 심전도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기기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가)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나) 모니터링 장비(분만감시기, 심전도감시기, 맥박산소계측기 등) 다) 지속적 수액 주입기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적정 입원기간은 전처치(Conditioning) 기간부터 이식 후 연속 3일간 ANC가 1000/㎣ 이상 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가7 신생아 입원료	가7나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	가7나 모자동실 입원료는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모자동실에서 1일 총 12시간 이상 진료□간호한 경우에 산정함.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보상을 위해 시행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환자 수 기준 1)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 입원 환자 수 현황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중환자실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나. 적용 병상 수 중환자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다. 전담간호사 기준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말하며,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 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는 제외함.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4)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하며, 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평균 환자 수(및 병상 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및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2) 등급산정은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일반 중환자실'로 나누어 각각의 평균 환자 수 및 평균 전담간호사 수로 산정하되 ‘일반 중환자실'은 Unit별로 간호등급을 각각 산정함. 3)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동 기간에 미제출한 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바목(3), 사목(3) 및 아목(3)에 따라 산정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중환자실 전담의·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1. 전담전문의･전담의 기준 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는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 중환자실 입실환자의 진료를 위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전담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전담의는 전공의(레지던트) 이상 의사이어야 함. 단,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어야 함 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 인력 운영기관은 가산에 따라 중환자실에 입실한 중환자에게 24시간 전담전문의･전담의 진료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전담전문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인력기준 가) 자격인정: 중환자 진료역량 확인 및 강화를 위해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환자 진료 관련 연수교육을 24시간(평점 24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나) 자격유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환자 진료 관련 연수교육을 매해 18시간(평점 18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다)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자격인정 및 자격유지의 연수교육 시간 중 소아중환자 관련 연수교육을 1/3 이상 각각 이수하여야 함 2) 근무시간 가) 1인 배치: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함 나) 1인초과 배치: 1인은 가)의 조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그 외 인원은 가)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주 40시간 이상, 1일 4시간 이상, 1주간(week) 4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함 (1) 0.5인: 1인 외 인원 중 주 20시간 이상, 1일 4시간 이상, 1주간(week) 3일 이상 근무자는 0.5인으로 인정 (2) 1인 초과 배치하는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가 최대한 24시간 환자를 돌보기 위해 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1일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근무하는 전담전문의는 주말･법정공휴일 합산이 3일 이상인 경우, ‘5일 이상’ 근무시간에 예외 적용함 3) 근무조건 가)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함 나) 위 2)의 중환자실 근무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불가 다)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 수행 가능(단, 0.5인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음) 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신생아 중환자실 입실을 요하는 신생아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진료 가능 4) 대체전문의 가) 전담전문의가 위의 ‘2) 근무시간’에 휴가,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부재할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 근무시간, 근무조건을 충족해야 함 나) 대체전문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대체한 근무일수, 대체자, 대체비율 등을 신고해야 하며, 분기당 전담전문의 근무일수의 30% 이상을 대체할 수 없음 5)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 가) 위 ‘2) 근무시간’ 이외 전담전문의가 중환자실에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주말, 법정공휴일 등 포함)에는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또는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하여야 함 나) 단,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라. 전담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전담의는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따라 교대 근무 가능하며, 근무시간 동안 외래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음 2. 전담전문의･전담의 가산 적용 기준 가. 전담전문의･전담의 산정 Unit 인력가산은 전담전문의･전담의가 배치된 해당 Unit에만 산정 가능함 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환자 수 대 전담전문의 수의 비) 가산 적용 기준 1)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는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환자수로 함 2) 전담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중환자실 해당 Unit의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 단,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 전담전문의 산정대상에서 제외(대체전문의가 16일 미만 대체한 일수는 산정대상에 포함) 3) 전담전문의 가산은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전담전문의 수의 비에 따라 Unit별로 산정하며, 전분기(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동안 Unit별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수가 20명 미만이어야 Unit별로 산정 가능함 4)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는 평균 환자수, 평균 전담전문의 수, 대체비율의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수 대 전담전문의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3. 현황통보 및 적용방법 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 변경, 분기)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분기 동안 전담의･전담전문의 현황을 다음 분기에 적용함 나. 위 1. 및 2.의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거나 현황통보서상 전담전문의(대체전문의 포함)･전담의 현황을 미제출한 경우 등에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다. 요양기관은 전담전문의 근무를 증빙하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보관하여야 함
가28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상급종합병원은 3등급, 종합병원은 4등급,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5등급 이상 나. 인력 1)「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 2)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다.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총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의 비율(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라.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가28-1 야간 간호료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상급종합병원은 3등급, 종합병원은 4등급,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5등급 이상 나. 인력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 다.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라.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야간근무 간호사 수: 야간(22시~익일 6시) 동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인, 4(이상)~8시간(미만)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함. 다만, 동일 동 야간시간 동안 8시간 근무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4(이상)~8시간(미만) 근무를 추가 인정함 2) 환자 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함 3) 평균 환자 수,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4)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마. 기타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 급여기준의 1. 다. 1) 인력기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일반병상 기준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일반병상은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2)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병동과 구분되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만을 입원시키는 병동을 말함. 3) 미숙아실: 미숙아라함은 미숙아를 포함한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총칭(sick baby)을 말하며 미숙아를 수용하는 미숙아실은 신생아실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일반 병상수에서 제외함. 4) 조기진통실: 분만실내의 조기진통실은 일반 병상수에서 제외함. 5) 모자동실: 모자동실에 입원하는 산모의 병상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산정함. 나. 간호사 산정기준 1)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근무표 상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수에서 제외하여야 함(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등). 2) 순환근무 간호사: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로는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간호사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함. 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가) 계약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나)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인,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함.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함) 다)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중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시~익일08시사이)근무 전담임을 명시하고,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이하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40시간 미만인 근무자는 상기 ‘나)’의 산정인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라)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4) 간호등급 산정대상이 되는 일반병동의 간호사,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4)에 따라 산정함. (상급종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경우 미제출시 6등급으로 적용)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2) 병동별 병상현황: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4) 간호등급 산정 시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5)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함.			<삭제>
		<신설>	가2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환자 수 기준 1)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2-1호의 2 서식] 입원 환자 수 현황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나. 병상 수 기준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병상은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2)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병동과 구분되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만을 입원시키는 병동을 말함. 3) 미숙아실: 미숙아라함은 미숙아를 포함한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총칭(sick baby)을 말하며 미숙아를 수용하는 미숙아실은 신생아실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일반 병상수에서 제외함. 4) 조기진통실: 분만실내의 조기진통실은 일반 병상수에서 제외함. 5) 모자동실: 모자동실에 입원하는 산모의 병상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산정함. 다. 간호사 산정기준 1)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근무표 상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수에서 제외하여야 함(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등). 2) 순환근무 간호사: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로는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간호사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함. 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가) 계약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나)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인,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함.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함) 다)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중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20시~익일 08시 사이)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이하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40시간 미만인 근무자는 상기 ‘나)’의 산정인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라)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4) 간호등급 산정대상이 되는 일반병동의 간호사,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5)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함. 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4)에 따라 산정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경우 미제출시 6등급으로 적용)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2) 병동별 병상현황: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4)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평균 환자 수(및 병상 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및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1)에서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아 래 - 1)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2)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 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국민건강보험법」 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바) 「암관리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 나. 환자 수 기준 1)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2-1호의 2 서식] 입원 환자 수 현황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다. 간호사 수 기준간호사 수의 산정기준, 신고사항 등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라.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평균 환자 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마.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환자 수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4)에 따라 산정함.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2) 병동별 병상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바. 그 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삭제>
	입원환자 외박 시 병원관리료 산정방법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시 입원료는 산정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함. 이 때, 병원관리료는 내과질환자․정신질환자․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료 소정점수의 35%를 산정함.		입원환자 외박 시 병원관리료 산정방법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시 입원료는 산정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함. 이 때, 병원관리료는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의 입원료 기본점수의 35%를 산정함.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집중치료실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고자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각 집중치료실별 운영현황을 통보해야하며, 병상수 및 전담간호사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병상수 산정방법 1) 집중치료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 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다(1)에 의한 집중치료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병상을 말함 2)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나.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수 산정방법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4)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5)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다.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삭제>
		<신설>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해당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하며,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환자 수 산정방법 1) 집중치료실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12호 서식] 집중치료실 운영현황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 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다목(1)에 의한 집중치료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수를 기재하여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나. 적용 병상 수 1) 집중치료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 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다목(1)에 의한 집중치료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병상을 말함 2)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 다.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수 산정방법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4)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 5)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라.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2)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평균 환자 수(및 병상 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및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가3-1가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생략> 2. 산정기준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Unit)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가. 산정기관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 <생략> 2) 일반 중환자실 Unit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1등급 내지 7등급인 종합병원 나. 인력 1) <생략> 2)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25:1 이하 다.~라. <생략>		가3-1가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산정기준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Unit)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가. 산정기관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 <현행과 같음> 2) 일반 중환자실 Unit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S등급 내지 5등급인 종합병원 3) 단, 간호사 비율 0.83미만 수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3등급 이상이어야 함) 나. 인력 1) <현행과 같음> 2)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환자 수 대비 1.25:1 미만 다.~라. <현행과 같음>
	가3-1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가3-1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별도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을 신고·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 치료한 경우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하는 기관 나. 인력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1 이하 다. <생략>		가3-1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가3-1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별도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을 신고·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 치료한 경우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하는 기관 (단, 간호사 비율 1.04미만 수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3등급 이상이어야 함) 나. 인력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환자 수 대비 1.5:1 미만 다. <현행과 같음>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항 [별표1]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적정 입원기간은 전처치(Conditioning) 기간부터 이식 후 연속 3일간 ANC가 1000/㎣ 이상 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급여기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적정 입원기간은 전처치(Conditioning) 기간부터 이식 후 연속 3일간 ANC가 1000/㎣ 이상 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가7 신생아 입원료	<신설>	<신설>	가7 신생아 입원료	가7나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	가7나 모자동실 입원료는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모자동실에서 1일 총 12시간 이상 진료□간호한 경우에 산정함.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보상을 위해 시행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중환자실 병상 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중환자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나. 전담간호사 기준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말하며,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 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는 제외함.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 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간호등급 산정 시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등급산정은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일반 중환자실'로 나누어 각각의 평균 병상 수 및 평균 전담간호사 수로 산정하되 ‘일반 중환자실'은 Unit별로 간호등급을 각각 산정함. 3)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하며,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4)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동 기간에 미제출한 기관은 중환자실 차등제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하되, 일반중환자실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바(3)에 따라 산정함. (상급종합병원 일반중환자실의 경우 미제출시 5등급으로 적용)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삭제>
		<신설>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보상을 위해 시행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환자 수 기준 1)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 입원 환자 수 현황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중환자실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나. 적용 병상 수 중환자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다. 전담간호사 기준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말하며,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 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는 제외함.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4)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하며, 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평균 환자 수(및 병상 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및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2) 등급산정은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일반 중환자실'로 나누어 각각의 평균 환자 수 및 평균 전담간호사 수로 산정하되 ‘일반 중환자실'은 Unit별로 간호등급을 각각 산정함. 3)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동 기간에 미제출한 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바목(3), 사목(3) 및 아목(3)에 따라 산정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급여기준	1. 전담전문의의 기준 가. 전담전문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상시 배치하여 24시간 신생아 중환자를 돌보고 신생아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함 나. 전담전문의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근무시간 가) 1인만 있는 경우: 1일 주간 (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주말,공휴일 가능)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함 나) 2인이상 있는 경우: 전담전문의는 1주간(week) 40시간 이상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하며, 1인 외의 인원 중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는 0.5인으로 인정함(단, 주간(day time)에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해야 함) 다) 다만,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신생아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진료가 가능함 2) 근무조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 기간 동안 교대근무 불가 -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 수행 가능 (단,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음) 3) 대체전문의 :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 준수 4)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및 주말,공휴일 등 포함)의 경우 전담전문의의 지도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레지던트)를 배치하여야 함 다. 전담전문의 가산 적용 기준 1) 직전분기 평균병상수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병상수로 함 2) 전담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신생아 중환자실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2. 전담전문의 현황통보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 변경, 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직전분기동안 전담전문의 현황을 다음 분기에 적용하고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함.			<삭제>
	일반 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 급여기준	1. 전담의의 기준 가. 전담의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중환자실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음 나. 전담의는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다. 전담의 인력가산은 전담의가 배치된 해당 unit에만 산정하며, 전분기(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동안 배치한 경우에 산정함 라. 전담전문의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근무시간 가) 1인만 있는 경우: 1일 주간 (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주말,공휴일 가능)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함 나) 2인이상 있는 경우: 1인은 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외 인원은 주40시간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함 2) 근무조건: 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 기간 동안 교대근무 불가 -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 수행 가능 3) 대체전문의: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 준수 4)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및 주말, 공휴일 등 포함)의 경우 전담 전문의의 지도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하여야 함 5) 전담전문의 가산은 전담전문의가 배치된 해당 unit에만 산정하며, unit별 30병상당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확보하여야 산정 가능함 2. 소아중환자실 2인 이상 및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에 따른 가산 적용 기준 가.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는 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병상수로 함 나. 전담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소아 중환자실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3. 현황통보 및 적용방법 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분기동안 전담의 현황을 다음 분기에 적용함 나. 전담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및 현황통보서상 전담의 현황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삭제>
		<신설>		중환자실 전담의·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1. 전담전문의･전담의 기준 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는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 중환자실 입실환자의 진료를 위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전담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전담의는 전공의(레지던트) 이상 의사이어야 함. 단,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어야 함 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 인력 운영기관은 가산에 따라 중환자실에 입실한 중환자에게 24시간 전담전문의･전담의 진료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전담전문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인력기준 가) 자격인정: 중환자 진료역량 확인 및 강화를 위해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환자 진료 관련 연수교육을 24시간(평점 24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나) 자격유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환자 진료 관련 연수교육을 매해 18시간(평점 18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다)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자격인정 및 자격유지의 연수교육 시간 중 소아중환자 관련 연수교육을 1/3 이상 각각 이수하여야 함 2) 근무시간 가) 1인 배치: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함 나) 1인초과 배치: 1인은 가)의 조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그 외 인원은 가)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주 40시간 이상, 1일 4시간 이상, 1주간(week) 4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함 (1) 0.5인: 1인 외 인원 중 주 20시간 이상, 1일 4시간 이상, 1주간(week) 3일 이상 근무자는 0.5인으로 인정 (2) 1인 초과 배치하는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가 최대한 24시간 환자를 돌보기 위해 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1일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근무하는 전담전문의는 주말･법정공휴일 합산이 3일 이상인 경우, ‘5일 이상’ 근무시간에 예외 적용함 3) 근무조건 가)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함 나) 위 2)의 중환자실 근무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불가 다)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 수행 가능(단, 0.5인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음) 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신생아 중환자실 입실을 요하는 신생아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진료 가능 4) 대체전문의 가) 전담전문의가 위의 ‘2) 근무시간’에 휴가,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부재할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 근무시간, 근무조건을 충족해야 함 나) 대체전문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대체한 근무일수, 대체자, 대체비율 등을 신고해야 하며, 분기당 전담전문의 근무일수의 30% 이상을 대체할 수 없음 5)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 가) 위 ‘2) 근무시간’ 이외 전담전문의가 중환자실에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주말, 법정공휴일 등 포함)에는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또는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하여야 함 나) 단,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라. 전담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전담의는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따라 교대 근무 가능하며, 근무시간 동안 외래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음 2. 전담전문의･전담의 가산 적용 기준 가. 전담전문의･전담의 산정 Unit 인력가산은 전담전문의･전담의가 배치된 해당 Unit에만 산정 가능함 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환자 수 대 전담전문의 수의 비) 가산 적용 기준 1)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는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환자수로 함 2) 전담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중환자실 해당 Unit의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 단,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 전담전문의 산정대상에서 제외(대체전문의가 16일 미만 대체한 일수는 산정대상에 포함) 3) 전담전문의 가산은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전담전문의 수의 비에 따라 Unit별로 산정하며, 전분기(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동안 Unit별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수가 20명 미만이어야 Unit별로 산정 가능함 4)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는 평균 환자수, 평균 전담전문의 수, 대체비율의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수 대 전담전문의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3. 현황통보 및 적용방법 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 변경, 분기)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분기 동안 전담의･전담전문의 현황을 다음 분기에 적용함 나. 위 1. 및 2.의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거나 현황통보서상 전담전문의(대체전문의 포함)･전담의 현황을 미제출한 경우 등에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다. 요양기관은 전담전문의 근무를 증빙하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보관하여야 함
가28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생략>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나.~라. <생략>	가28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현행과 같음>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상급종합병원은 3등급, 종합병원은 4등급,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5등급 이상 나.~라. <현행과 같음>
가28-1 야간 간호료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생략>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나. 인력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 다. <생략> 라.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생략> 2) 병상 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병상 수를 적용함 3) 환자 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함 4) 평균 병상 수, 평균 환자 수,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5)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마. <생략>	가28-1 야간 간호료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현행과 같음>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상급종합병원은 3등급, 종합병원은 4등급,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5등급 이상 나. 인력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현행과 같음> 2) 환자 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함 3) 평균 환자 수,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4)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마.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병상 수 기준)
【간호등급】
○ 적용구분 : 년 분기적용( 년 월 ～ 년 월) ○ 요양기관명(기호) : ( )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등급 :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 일반병동 병상수(3개월 평균) : 병상 ○ 일반병동 간호사수(3개월 평균) : 명 ○ 병상수 대 간호사수 비 : %(소수점 3자리이하 절사)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적용여부 : 적용(또는 미적용) ○ 접수내역 - 포탈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개 설 자 : - 주민번호 : - 전화번호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병상 수 기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성명

① 구분	병동별	계	② 년 월 (전월15일 ~당월14일)		년 월 (전월15일 ~당월14일)		년 월 (전월15일 ~당월14일)
			③ 8시간	④ 4시간(이상)~ 8시간(미만)	8시간	4시간(이상)~ 8시간(미만)	8시간	4시간(이상)~ 8시간(미만)
일반 병동	001 병동
	002 병동
	003 병동
	등
소계
특수 병동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소계
합계
⑤ 적용 야간근무 간호사 수(3개월 평균) : 명 ⑥ 환자 수 대 야간근무 간호사 수 비(소수점 3자리이하 절사) :						⑦ 야간간호료 산정 가능 여부		Y/N
【작성요령】 ① 병동 구분 : 일반, 특수 ② 병동별 월별 : 전월15일 ~당월14일 ③ 8시간 야간근무 간호사 수 : 야간시간(22시~익일 6시) 동안 8시간 근무 간호사 수(대상기간별 야간근무 간호사 수의 합)를 기재하며, 동 시간동안 교대근무로 인해 근무자가 변경되더라도 연속 근무 시에는 1인으로 기재 ※ 교대근무 관련 예시) 22시~23시에 간호사A가 근무하고 23시~익일 06시에 간호사B가 근무한 경우 8시간 근무 간호사 1인으로 기재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의 병상에 포함하는 경우 폐쇄병동 야간근무 간호사 수도 포함하여 기재 ④ 4시간(이상)~8시간(미만) 야간근무 간호사 수 : 야간시간(22시~익일 6시) 동안 8시간 근무 간호사가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 동 야간시간 동안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근무 간호사 수(대상기간별 야간근무 간호사 수의 합)를 기재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의 병상에 포함하는 경우 폐쇄병동 야간근무 간호사 수도 포함하여 기재 ⑤ 적용 야간근무 간호사 수(3개월 평균) : 대상기간 야간근무 간호사 수/대상기간 일수의 합(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대상기간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3개월 ⑥ 환자 수 대 야간근무 간호사 수 비 : 일반병동 환자 수(3개월 평균) 대비 적용 야간근무 간호사 수(3개월 평균) ⑦ 야간간호료 산정 가능 여부 : 환자 수 대 야간근무 간호사 수 비가 25:1 이하인 경우 Y ※ 25:1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 불가
야간간호료 관련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 통보서	1:신규 2:변경 3:분기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 년 월 ~ 년 월)
구분	①신고등급	②단위 (Unit)코드	③단위(Unit)명	④적용 환자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⑪적용 환자수	⑮적용 간호사수	⑤적용 전담전문의 수	⑥적용 환자수 대 적용 전담전문의수 비	⑦전담전문의의 대체근무일 비율
일반	등급
등급
소아	등급
신생아	등급
【 병상수 현황 】
구 분	②단위 (Unit)코드	⑨적용 병상수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신고 병상수	운영 병상수	신고 병상수	운영 병상수	신고 병상수	운영 병상수
⑧ 병상수	일반	소계
소아
신생아
【 환자수 현황 】
구 분	②단위 (Unit)코드	⑪적용 환자수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⑩ 환자수	일반	소계
소아
신생아
【 간호인력 현황 】
구 분	② 단위 (Unit) 코드	※근무형태 1.전일제 2.단시간	인적사항	⑫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휴가	⑭ 재직 일수
⑬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일반
소아
신생아
【 전담전문의 및 전담의 현황 】
구 분	② 단위 (Unit) 코드	※의사형태 1.전문의 2.전공의	인적사항	⑫근무현황
성명	주민 등록 번호	⑯ 면허 종별	면허 번호	⑰ 자격 종별	자격 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⑱ 전담 구분	⑭ 재직 일수	근무일수	휴가	대체자
⑲ 일수 합계	⑳ 근무 일수	외래 근무	대체 일수	⑬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일반
소아
신생아
【 기타 현황 】 [ ] 변동사항 없음
일반 및 소아	병상당 면적	총면적: ㎡ 신고병상수 : 단위(Unit)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
시설․장비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모니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지속적수액주입기: 대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대
2.인공호흡기: 대	7.후두경: 대	8..앰부백(마스크 포함): 개	9.심전도기록기: 대	10.제세동기: 대
신생아	병상당 면적	총면적: ㎡ 신고병상수 : 단위(Unit)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
시설․장비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모니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지속적수액주입기: 대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대
6.인공호흡기: 대	7.보육기: 대	8.후두경: 대	9.앰부백(마스크 포함): 개	10.심전도기록기: 대
11.광선기: 대	12.집중치료기: 대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뒤 쪽)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적용기준】 □ 직전 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함. □ 신규개설기관 또는 중환자실 설치기관은 산정가능일 또는 월로 산정함. 【제출시기】 □ 신규통보 :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한 경우 또는 중환자실을 새로 설치하였을 경우 제출 □ 변경통보 : 간호인력, 전담전문의 현황에 대한 변경발생시 제출 ☞ 포탈 제출기관의 경우 기존 현황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변경내용만 입력 ☞ 서면 제출기관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인원에 대해서 분기통보시 제출 □ 분기통보 : 다음 분기 적용할 등급을 산정하여 3,6,9,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 포탈 제출기관의 경우 입력된 현황에 의해 심평원에서 자동산출하여 제공한 자료를 요양기관에서 확인 후 최종 제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① 신고등급 : 적용 환자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④)에 따른 해당 등급을 기재함. ② 단위(Unit)코드 : 100.통합, 101.내과, 102.소화기내과, 103.순환기내과, 104.호흡기내과, 105.내분비․대사내과, 106.신장내과, 107.혈액종양내과, 108.감염내과, 109.알레르기내과, 110.류마티스내과, 111.외과, 112.정형외과, 113.신경외과, 114.심장혈관흉부외과, 115.산부인과, 116.외상외과, 117.응급의학과, 118.신경과 ③ 단위(Unit)명 : 해당 중환자실단위(Unit)명을 기재함 ④ 적용 환자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적용 환자수÷적용 간호사수(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로 산출하며 해당란에 비율을 기재함. ※ 산정방법 예시: 127.67명(환자수)÷29.11명(간호사수)=4.385 → 4.38 : 1 ⑤ 적용 전담전문의 수(3개월 평균) : 일반,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에서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 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⑥ 적용 환자수 대 적용 전담전문의수 비 : ⑪/⑤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로 산출하며 해당란에 비율을 기재함. ※ 산정방법 예시: 127.67명(환자수)÷6.50명(전담전문의수)=19.641 → 19.64 : 1 ⑦ 전담전문의의 대체근무일 비율: (Unit별 대체일수의 합계/Unit별 전담전문의의 일수합계⑲의 합계)×100(각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병상수 현황】 ⑧ 병상수 : 신고병상수는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수이며, 운영 병상수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상수임 ⑨ 적용 병상수 : 신고 병상수와 운영 병상수 중 많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산정방법 예시: 1월 125병상 + 2월 130병상 + 3월 128병상 = 383병상 / 3 =127.67병상 【환자수 현황】 ⑩ 환자수 :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의 합)를 기재 ⑪ 적용 환자수 : 대상기간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일수의 합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공통사항】 ⑫ 근무현황 : 최초 근무일자 및 최종 근무일자는 해당 중환자실에 최초 또는 최종 근무한 일자임. ※근무현황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함. (예시: 20071001) ⑬ 휴가구분 : 휴가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재함 (1: 출산, 2: 육아, 3: 연수, 4: 병가, 5: 휴직 6: 기타) ⑭ 재직일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 ⑬일수는 제외 【간호인력 현황】 ⑮ 적용 간호사수 □ 전일제 근무 간호사는 1인으로 산정함. □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현황】 □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기준 - 전담의는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해당 중환자실 단위(Unit)에서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소아청소년과)를 배치하여야 함. 전담전문의는 1인으로 산정하고, 전담전문의 1인 외의 인원 중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는 단시간 전담전문의로서 0.5인으로 산정함. 다만,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공의를 배치하는 경우도 가능함. - 일반, 신생아 및 소아중환자실을 여러 단위(Unit)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인력기준(1인 이상의 전담의) 및 의료법의 시설기준 을 만족할 때만 소정점수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는 전담전문의 가산을 할 수 있음. ⑯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⑰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건강의학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심장혈관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의학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작업환경의학과, 26.예방의학과 ⑱ 전담구분 : 01.전담전문의, 02.단시간 전담전문의, 03.대체전문의, 04.단시간 대체전문의, 05.전담의 ⑲ 일수합계 : 근무일수, 외래근무, 대체일수의 합 ⑳ 근무일수 : 실제로 해당 중환자실 Unit에 근무한 일수 합계(외래근무, 대체일수 등은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을 일수로 환산) 외래근무 : 중환자실 근무시간 중 부득이한 상황으로 외래를 수행한 일수 합계(신생아 중환자실은 외래 및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포함) 대체일수 : 근무시간 내 부재로 인해 대체전문의로 대체한 일수 합계(전담전문의, 단시간 전담전문의만 해당) 대체자 : 대체한 대체전문의의 면허번호 기재하며,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함.(전담전문의, 단시간 전담전문의만 해당) 【기타 현황】 기타 현황은 매분기말 15일자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라 작성함. 다만,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 없음”에 표시(✔)함.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규․변경․분기] 신고서	1:신규 2.변경 3.분기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현황】
뇌졸중 집중치료실	① 병상수 (3개월 평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① 병상수 (3개월 평균)
② 적용 환자수 (3개월 평균)
② 적용 환자수 (3개월 평균)
③ 적용 간호사수 (3개월 평균)
③ 적용 간호사수 (3개월 평균)
④ 병상수 대 간호사수 ①/③
④ 병상수 대 간호사수 ①/③
⑤ 환자수 대 간호사수 ②/③
⑤ 환자수 대 간호사수 ②/③
⑥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여부	Y/N
⑥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여부	Y/N
⑦ 집중치료실 간호사 비율
⑦ 집중치료실 간호사 비율
전담의 가산 산정 여부	Y/N
【①병상수 현황】
구 분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뇌졸중
고위험임산부
【환자수 현황】
구 분	⑧환자수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뇌졸중
고위험임산부
【간호인력 현황】
구 분	연번	※근무형태 1.전일제 2.단시간	인적사항	⑨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근무 일자	최종근무 일자	휴가
⑩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뇌졸중
고위험임산부
【전담의 현황】
구 분	연번	※의사형태 1.전문의 2.전공의	인적사항	⑪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근무 일자	최종근무 일자	휴가
⑫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뇌졸중
【시설·장비 현황】
뇌졸중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감시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혈압측정기: 대
5.지속적수액주입기: 대	6.중앙집중관찰시스템: 유/무	7.심전도기록기: 대	8.후두경: 대
9.앰부백(마스크 포함): 대	10.제세동기: 대
고위험임산부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감시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분만감시기: 대
5.지속적수액주입기: 대	6.중앙집중관찰시스템: 유/무	7.심전도기록기: 대	8.태아심음검사기: 대
9.초음파기기: 대
집중치료실 운영현황(신규․변경․분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뒷면)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시기】

□ 신규신고 :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한 경우 또는 집중치료실을 새로 설치하였을 경우 제출

□ 변경신고 : 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에 대한 변경발생시 제출

□ 분기신고 : 다음 분기 적용 여부를 산정하여 3,6,9,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제출기관의 경우 입력된 현황에 의해 심평원에서 자동산출하여 제공한 자료를 요양기관에서 확인 후 최종 제출

【적용기준】

□ 분기별 평균 환자수 대비 평균 간호사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분기’의 병상수, 환자수, 간호사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함

적용분기	등급산정분기		적용분기	등급산정분기
1분기 (1월~3월)	인력	전년도 9월15일~전년도 12월14일	2분기 (4월~6월)	인력	전년도 12월15일~3월14일
	병상수	10/15, 11/15, 12/15		병상수	1/15, 2/15, 3/15
	환자수	전년도 9월15일~전년도 12월14일		환자수	전년도 12월15일~3월14일
3분기 (7월~9월)	인력	3월15일~6월14일	4분기 (10월~12월)	인력	6월15일~9월14일
	병상수	4/15, 5/15, 6/15		병상수	7/15, 8/15, 9/15
	환자수	3월15일~6월14일		환자수	6월15일~9월14일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현황】

① 병상수 :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② 적용 환자수 : 대상기간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일수의 합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③ 적용 간호사수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제 근무 간호사는 1인으로 산정함

-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④ 병상수 대 간호사수 : ①병상수/③적용 간호사수(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⑤ 환자수 대 간호사수 : ②적용 환자수/③적용 간호사수(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⑥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여부

-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경우 ⑤환자수 대 간호사수가 1.25:1 미만인 경우 Y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경우 ⑤환자수 대 간호사수가 1.5:1 미만인 경우 Y

⑦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여부가 Y일 경우, 간호사 비율 구간의 해당번호를 기재

-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경우 (1) 0.83 미만, (2) 0.83 이상~1.04 미만, (3) 1.04 이상~1.25 미만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경우 (1) 1.04 미만, (2) 1.04 이상~1.25 미만, (3) 1.25 이상~1.5 미만

【환자수 현황】

⑧ 환자수: 집중치료실(뇌졸중·고위험임산부)에 입원한 모든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의 합계)를 기재

【간호인력 현황】

⑨ 근무현황 : 최초 근무일자 및 최종 근무일자는 해당 집중치료실에 최초 또는 최종 근무한 일자임

※ 근무현황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함. (예시: 20171001)

⑩ 휴가구분 : 휴가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재함 (1: 출산, 2: 육아, 3: 연수, 4: 파견, 5: 병가, 6:휴직)

【전담의 현황】

□ 전담의 기준

- 전담의는 해당 요양기관에 전속된 의사로서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해당 집중치료실 단위(unit)에서 24시간 뇌졸중 환자를 돌보며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⑪~⑫ 근무현황 및 휴가구분 : 위 간호인력 현황의 ⑨근무현황, ⑩휴가구분과 동일하게 기재함

【시설·장비 현황】

□ 집중치료실에 구비된 시설․장비 현황을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