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관련 법령 개정 현황

현 행	개 정 안(김현숙의원)	국회 의결 법안
<신 설>	제18조의2(의약품 정보의 확인)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제18조의3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倂用)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姙婦)금기 등의 의약품으로 고시한 의약품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12.30]
<신 설>	제18조의3(의약품 처방·조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에 따른 요청의 대상·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2조(과태료) ①---------------------------------------------------------------------------.
<신 설>	1.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한 자	<삭 제>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1. 의료법 개정 현황

현 행	개 정 안(이낙연의원)	국회 의결 법안
<신 설>	제23조의2(의약품 안전의 확인 의무)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방 또는 조제하는 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 또는 조제하여야 한다. 1.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과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병용(倂用)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姙婦)금기 등의 의약품으로 고시한 의약품인지 여부 ② 약사는 제23조제3항 또는 제50조제3항에 따른 의약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제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③ 의사, 치과의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정보를 처방전에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군조직법」제15조에 따른 국군의료시설에서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예외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방법·절차, 제50조제3항에 따른 일반의약품 중 확인대상 의약품의 범위 등 의약품 안전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12.30.] <삭 제> <삭 제>
<신 설>	제23조의3(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 및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이하 “처방조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방조제시스템의 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의2 및 「의료법」 제18조의2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에 따른 위탁,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12.30]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① (생 략)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①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모사전송을 이용하거나 전화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전화 및 컴퓨터통신------------------------------------------------------------------------.	②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3.22> <시행일 2016.12.30>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3.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의약품의 정보를 처방전에 기재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2. 약사법 개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