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8.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6호	30	45	70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1호	100	150	300
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1호	15	30	60
라.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1호의2
1) 변경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	40	50
2)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75	100
마. 법 제21조의2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92조제2항제1호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	200	200
바.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1호의2	300	300	300
사. 법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1호의3	300	300	300
아. 법 제33조제5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2호	50	75	100
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2호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ㆍ운영한 경우		300	300	300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한 경우		50	75	100
차.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3호
1)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	75	100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3)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4)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5)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에 있어 선량한도를 넘은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ㆍ분실 등 피폭선량계를 2회 이상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50	75	100
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2호의2	50	75	100
타. 법 제40조제1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3호
1)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75	100
2)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80	90	100
3)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않은 경우		80	90	100
파.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4호	80	90	100
하.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5호	80	90	100
거. 법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92조제2항제2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200	200
너. 법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2조제2항제3호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	200	200
더.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5호	100	150	300
러. 법 제5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7호	80	90	100
머.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2조제2항제4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	200	200
버.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법 제4조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만 해당한다)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8호	30	45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