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재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대응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감염병 유행 양상 변화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여 감염병 관리체계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호, 제8호, 제9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8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8호(종전의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갖출”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1)부터 11)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결핵

나. 홍역

다. 콜레라

라. 장티푸스

마. 파라티푸스

바. 세균성이질

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아. A형간염

자. 폴리오

차. 수막구균 감염증

카. 성홍열

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 ∼ 6. (생 략)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8. --------------------------------------------------------------------------------------------- 갖춘 -----------------------------------------------------------.
<신 설>	가. 결핵
<신 설>	나. 홍역
<신 설>	다. 콜레라
<신 설>	라. 장티푸스
<신 설>	마. 파라티푸스
<신 설>	바. 세균성이질
<신 설>	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신 설>	아. A형간염
<신 설>	자. 폴리오
<신 설>	차. 수막구균 감염증
<신 설>	카. 성홍열
1) 결핵	<삭 제>
2) 홍역	<삭 제>
3) 콜레라	<삭 제>
4) 장티푸스	<삭 제>
5) 파라티푸스	<삭 제>
6) 세균성이질	<삭 제>
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삭 제>
8) A형간염	<삭 제>
9) 폴리오	<삭 제>
10) 수막구균 감염증	<삭 제>
11) 성홍열	<삭 제>
<신 설>	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 설>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