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4호, 2015.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8장 정신요법료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세부인정사항 중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1]

신 설

Ⅰ. 행위

제8장 정신요법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아1 개인정신치료 및 아3 가족치료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1. 아1 개인정신치료는 가. 지지요법, 나. 집중요법, 다. 심층분석요법을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2. 아3가 가족치료(개인)은 주3회 이내, 아3나 가족치료(집단)은 주1회만 산정함. 3. 아1 개인정신치료 및 아3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음.

[별지2]

변 경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의 인정기준	1. 적응증 가. 4mm 미만의 하부요관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1차로 시행 가능함. - 다 음 - 1) 신장이 한 개인 경우 2) 양측성 결석 3)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4) 요독증 (azotemia)이 있는 경우 5) 반복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해도 통증 조절이 안되는 경우 6)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 소견서 제출) 나. 방광결석은 중증의 전신 질환 등으로 마취가 불가능하여 다른 수술(자351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자346 방광절개술 등)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함. 2. 금기증 가. 출혈경향이 있는 사람 나. 신동맥류 다. 임신 등 3. 체외충격파쇄석술 (ESWL) 시술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검사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초음파촬영, 정맥신우조영술(IVP),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precontrast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행위 제8장 정신요법료			Ⅰ. 행위 제8장 정신요법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 설>	아1 개인정신치료 및 아3 가족치료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1. 아1 개인정신치료는 가. 지지요법, 나. 집중요법, 다. 심층분석요법을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2. 아3가 가족치료(개인)은 주3회 이내, 아3나 가족치료(집단)은 주1회만 산정함. 3. 아1 개인정신치료 및 아3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의 인정기준	1. 적응증 4mm 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1차로 시행 가능함. - 다 음 - 가. 신장이 한 개인 경우 나. 양측성 결석 다.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라. 요독증 (azotemia)이 있는 경우 마.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바.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 소견서 제출) <신 설> 2. 금기증 가. 출혈경향이 있는 사람 나. 신동맥류 다. 임신 등 3. ESWL 시술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검사 ESWL은 초음파촬영, IVP, precontrast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의 인정기준	1. 적응증 가. 4mm 미만의 하부요관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1차로 시행 가능함. - 다 음 - 1) 신장이 한 개인 경우 2) 양측성 결석 3)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4) 요독증 (azotemia)이 있는 경우 5) 반복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해도 통증 조절이 안되는 경우 6)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 소견서 제출) 나. 방광결석은 중증의 전신 질환 등으로 마취가 불가능하여 다른 수술(자351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자346 방광절개술 등)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함. 2. 금기증 가. 출혈경향이 있는 사람 나. 신동맥류 다. 임신 등 3.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술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검사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초음파촬영, 정맥신우조영술(IVP),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precontrast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