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5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 개정 항목

가.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나.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의 인정기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1/2737,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