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관리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및 기간

○ (대상 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적용 기간)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고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

□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➊ 지자체 주도형

㉠ 대상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정한 ‘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

㉡ 적용 수가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

-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AH221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62.66
	AH222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56.43
		나. 재진
	AH223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45.41
	AH224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

㉢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라 ‘재택   치료협력의사’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비대면 진료한 경우   진찰료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는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는 중복산정 불가

➋ 의료기관 주도형

㉠ 대상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이하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 적용 수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AH225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1,046.05
	AH226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923.06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 산정기준 및 방법

○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은 하루 24시간 동안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대응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하며,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일 1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

-  아     래  -

1. 재택치료 시작 시 환자 관리

➀ 의료진이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약 복용여부, 건강상태 확인 및 문진

➁ 이상징후・증상 발현,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안내 실시

2. 재택치료 중 환자 관리

➀ 임상수치(체온, 산소포화도 등) 및 증상 발현 여부 모니터링(1일 2회*) 후 시스템, 진료기록부 등에 결과기록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를 따름

➁ 이상징후・증상 발현 등의 경우,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의 의사가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실시

➂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요청 등 실시

3. 재택치료 종료 시 환자 관리

➀ 재택치료 해제 전 환자 건강상태 평가 및 재택치료 해제 여부 판단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 규정사항을 준수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가-1 외래환자 진찰료”와 중복 산정 불가

□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본인부담금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임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의료기관/약국)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 “H/재택치료”를 기재

*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과 분리하여 청구

○ (처방전)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이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 기타 행정사항

○ (적용 진료분) 2021.9.25.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0.12.부터 가능

○ (청구기관) ‘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 또는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이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단, 다수 요양기관이 재택치료환자를 연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대표 요양기관 1개소가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요양기관 간 정산함

붙임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 공통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1-1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ㅇ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 “H/재택치료”를 기재

특정내역 (MX999) 기재

청구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H	/	재	택	치	료

올바른 기재

	H	/	재	택	치	료

잘못된 기재

재	택	치	료	/	H

잘못된 기재

H	/	코	로	나	재	택

잘못된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1-2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은?

ㅇ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에 기재하여 청구

1-3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ㅇ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국비지원 대상이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작성

1-4

약국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처방조제건 청구방법은?

ㅇ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 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건은 명세서에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하여 청구

※ 연번 1-1 답변 참조

1-5

재택치료 대상자가 비대면 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ㅇ 재택치료 환자 외래명세서(재택치료진료비)와 입원명세서(입원진료비)를 분리하여 청구

1-6

‘지자체 주도형’과 ‘의료기관 주도형’ 적용 수가를 중복 산정가능한지?

ㅇ 동일한 날에 해당 수가 중복 산정 불가함

1-7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비대면 진료 실시한 경우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 산정 가능한지?

ㅇ “가-14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는 별도 산정 불가함

1-8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중 자원봉사자의 인력 신고 방법은?

ㅇ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의 인력신고 대상이 아님

1-9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 산정 가능한지?

ㅇ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지자체 주도형’과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수가를 산정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산정 불가함

1-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 상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 방법은?

ㅇ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아니하며,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및 절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 치료(자가치료) 안내서」를 따름

□ 지자체 주도형

연번	질 의	답 변
2-1	비대면 진료에 대해 1일 2회 산정하는 것은 ①‘재택치료 대상자→재택치료담당의사’ ②‘재택치료담당의사→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지?	ㅇ ①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담당의사에게 연락하여 코로나19 관련 비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②재택치료담당의사가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1일 2회까지 진찰료 산정 가능
2-2	비대면 진료 2회 청구 시 면허번호를 2회 모두 적어야 하는지?	ㅇ 진찰료 산정 시 동일 면허번호라도 2회 모두 기재하여 청구함
2-3	코로나19 관련 이외 타 질환으로 동일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 가능한지?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안내서」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이 외 동일 의사에게 타 질환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함

□ 의료기관 주도형

연번

질  의

답  변

3-1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은?

ㅇ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동 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으로 지정현황 통보

3-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시, ▴야간・공휴・심야・토요・소아 등 가산 ▴의료질평가지원금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ㅇ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이 불가하므로,

- ▴“가-1 외래환자진찰료” 주 사항(야간・공휴・심야・토요・소아 가산 등) ▴의료질평가지원금(가-22, 가-24-1)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전화상담 관리료가 적용되지 않음

3-3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ㅇ 지자체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상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조회

※ ’21.10.12. 이후부터 확인 가능,

신고포털에서 미조회 시 지자체에 문의

3-4

코로나19관련 이외 타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은?

ㅇ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동일 의사에게 타 질환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함

3-5

재택치료 환자관리기간 중에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을 변경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ㅇ 재택치료 환자관리 기간 중에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을 A병원에서 B병원으로 변경한 경우,

- 변경 당일은 A병원에서, 익일부터는 B병원에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청구함

구분	10/2	10/3	10/4	10/5
A병원	수가 청구
B병원			수가 청구

* 예 : 10.3일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 변경 시
수가산정 방법

3-6

건강모니터링을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지?

ㅇ 건강모니터링은 간호사, 의사 모두 가능하나 비대면 진료는 의사만 가능함

3-7

재택치료 환자 관리 기간 중에

입원한 경우, 입원 당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ㅇ 입원 전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입원 당일에도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3-8

지자체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기관은?

ㅇ 대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청구 가능함

*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 다만, 대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제외한 처방내역을 청구함

3-9

지자체에서 ‘다수의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인력신고’ 방법은?

ㅇ 대표 요양기관의 ‘기타 인력’으로 신고함

*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조치 안내 관련 질의・응답(보험급여과-1065, ’20.3.3.) 신고방법 참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번	질 의	답 변
4-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질의응답을 따름
4-2	진료비 청구 시 발생한 내원일수는 의료급여일수에 포함인지?	ㅇ 의료급여 일수에 미포함되나, 명세서 청구 시에는 내원일수를 기재해야 함
4-3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번호는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4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이외 타 상병 진료 시 청구방법은?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별도 외래명세서로 청구함 - 이 때 진료확인번호는 새로 부여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4-5	코로나19 이외 타 상병 진료 시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